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10월 12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김기홍 의원(찬성 23명)

❍ 제안일자: 2023. 9. 21.

❍ 회부일자: 2023. 9. 2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패권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서명·공포하여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지원과 반도체 R&D 및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 우리정부도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한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및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발표하였음.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7289)

❍ 이러한 국내외 반도체산업 집중 육성 기조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 뿐 만 아니라 기관, 법인, 단체 등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사업자 등” 또는 “자”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 제5조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방식과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종합계획의 시행과정에서 1년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환류과정이 포함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용추계를 보면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예산이 6차년도인 2028년에 계상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그 내용을 종합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위원회 운영에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그전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지원사업)

- 안 제7조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임.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 안 제14조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용추계를 보면 반도체 정보수집·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민간전문가가 자문관을 뜻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5조(업무의 위탁)

- 안 제15조는 제6조 실태조사 및 제7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항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보다는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1항에 실태조사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의 각종 사업은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게 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16조에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 마련 규정을 하고 있음.

❍ 안 제17조(포상)

- 안 제17조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종합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에 용인, 평택 및 구미시가 선정되고, 도 내 대학들이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탈락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반도체교육센터의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지,

❍ 비용추계서를 보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및 교육장비 지원에 예산이 있는데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대략 어느 정도 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 인력들이 타시도로 가지 않고, 도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재양성 등의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경쟁력을 잦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시도 유사 조례 현황(10건)

연번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2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09.
3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09.
4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7. 5.
5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6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4.
7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2. 24.
8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2. 24.
9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2. 23.
10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8. 16.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반도체 재료 제조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작

2.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응용 제품 생산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6.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2.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

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정착지원

8. 반도체산업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지원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

3.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 ⑦ (생  략).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83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제6조(실태조사)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2조(회의)

⚬ 조례안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및 제15조(업무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반도체산업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추계

나. 추계 결과 : 1,557억 원(국비 675, 도비 480, 시군비 402)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2억 원(도비)

⚬ 반도체산업위원회 운영 : 0.9억 원(도비)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 1,554억 원(국비 675, 도비 477, 시군비 402)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보조금/국비), 자체수입(지방세/도비), 시군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연락처	(033) 249 - 219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0
없 음		-	-	-	-	-	-	0
세 출		21,920	29,795	43,294	30,239	17,939	12,489	155,676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	-	-	-	-	200	200
반도체산업위원회 운영		15	15	15	15	15	15	90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550	1,100	1,100	1,100	-	-	3,850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550	550	550	550	-	-	2,200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18,900	9,000	10,000	3,300	-	-	41,200
반도체 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501	1,350	3,145	3,145	3,145	11,28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600	1,600	1,600	1,600	1,600	-	8,000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		254	215	215	215	215	215	1,329
반도체 정보수집·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51	14	14	14	14	14	121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	4,000	13,500	9,500	6,500	6,500	40,000
미래차 부품·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	7,300	9,550	6,500	4,050	-	27,400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	5,500	5,400	4,300	2,400	2,400	20,000
재원 조달		21,920	29,795	43,294	30,239	17,939	12,489	155,676
의존 재원	소 계	17,900	10,800	14,650	12,300	8,350	3,500	67,500
	보조금	17,900	10,800	14,650	12,300	8,350	3,500	67,500
자체 수입	소 계	2,720	10,444	15,269	9,917	4,917	4,716	47,983
	지방세	2,720	10,444	15,269	9,917	4,917	4,716	47,983
시군비		1,300	8,551	13,375	8,022	4,672	4,273	4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