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관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9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박관희 의원(1명) 김기하ㆍ김시성ㆍ김용래 김정수ㆍ문관현ㆍ박찬흥 박호균ㆍ양숙희ㆍ원제용 윤길로ㆍ이영욱ㆍ조성운 최종수ㆍ 홍성기 의원 (14명)

제안이유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학교에 두고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는바, 해당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과 관련한 조항 등을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6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법 제8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 법 제8조제6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1조(수당)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2023. 3. 14.]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4조(학교폭력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전문 상담사나 집단 지도교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비용은 강원자치도가 부담한다.<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사업비는 강원자치도가 부담한다.<개정 2023. 6. 9.>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법 제8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9.>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19.11.8., 2023. 6. 9.>

3. 강원자치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개정 2023. 6. 9.>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개정 2016.8.5.>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신설 2016.8.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⑥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소속 직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나. 관련조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추계 결과 : 1,400천 원

- 위원 참석수당 : 100천 원 × 7명 × 2회 = 1,400천 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연락처	(033) 249-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