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4일, 박관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법렵에 근거가 없는 명칭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는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는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9. 5.)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393		제안연월일 : 2023. 9. 5.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그룹홈”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이를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정비함.(현행조례 제3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조례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현행조례 제11조제1항 중 “아동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 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그룹홈간”을 “아동공동생활가정 간”으로, “그룹홈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로,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별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지원업무”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지원업무”를 각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1항 및 제2항 중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제2조(정의) --------------------------------------.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 ---------------------------------------------------------------------------------------------------------------------------------------.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제3조--------------------.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삭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 아동공동생활가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아동공동생활가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입소대상자) 아동공동생활가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3. 아동공동생활가정------------------------------------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삭 제>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 아동공동생활가정 간 ---- 강원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업무를 ------.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1.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2.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3.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4. ------ 아동공동생활가정 --------------------------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5. 아동공동생활가정 ------------------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아동공동생활가정 ----------------------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공동생활가정 ----------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8.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9. -------------------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아동공동생활가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 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명칭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는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는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권고에 따른 것으로,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룹홈 용어를 개정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효율성을 두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에서 “그룹홈” 명칭 관련

- 이 조례에서 사용된 “그룹홈”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복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 조례에서 굳이 약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 조항에서 사용된 “그룹홈”이란 용어를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임.

아동분야 사업안내(2023. 2. 1. / 보건복지부)

- 다만,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에도 “그룹홈”이란 용어가 있는데 개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장 번호(제1장, 제2장, 제3장) 삭제 관련

- 조례에서 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문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본 조례는 조문의 수가 14개에 불과하여 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장 번호를 모두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

- 제2호 중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법 제2조는 ‘기본 이념’조항이고, 법 제3조가 ‘정의’조항이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 제1항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된 것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 센터의 경우 그동안 한번도 설립된 적이 없으며 지원 실적도 없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실익이 없는 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금까지 센터가 운영된 적이 없었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센터 운영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향후 센터 운영 계획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조문(현행 조례 제8조~제13조)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통일성□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