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관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9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박관희 의원(1명) 김기하ㆍ김시성ㆍ김용래 김정수ㆍ문관현ㆍ박찬흥 박호균ㆍ양숙희ㆍ원제용 윤길로ㆍ이영욱ㆍ조성운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14명)

제안이유

법렵에 근거가 없는 명칭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는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는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그룹홈간”을 “아동공동생활가정 간”으로, “그룹홈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로,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별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지원업무”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지원업무”를 각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그룹홈”을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제2조(정의) --------------------------------------.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 ---------------------------------------------------------------------------------------------------------------------------------------.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제3조--------------------.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삭 제>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 아동공동생활가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아동공동생활가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입소대상자) 아동공동생활가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3. 아동공동생활가정------------------------------------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삭 제>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 아동공동생활가정 간 ---- 강원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업무를 ------.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1.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2.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3.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4. ------ 아동공동생활가정 --------------------------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5. 아동공동생활가정 ------------------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아동공동생활가정 ----------------------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공동생활가정 ----------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8.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9. ------------------- 아동공동생활가정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법률 제19234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2023. 3. 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8.5.>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개정 2016.8.5.>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개정 2016.8.5.>

3.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8.5.>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 시설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 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보호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당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추진중인 국고보조사업 관련 조례안으로, 행정업무 수행 관련 현실에 부합한 문구 및 자구 수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