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10:00

제3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지광천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축구장 시설 전용 사용료를 낮추도록 조정함으로써 축구장 시설 이용객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기장의 전용사용 구분 변경 등(안 제5조 제1항~제4항)

○ 경기장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변경(별표2 제2호)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조성 및 올림픽 유산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20218 동계올림픽 시설물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평창 스키점프대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운영 중인 알펜시아 스타디움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시설 활성화 및 이용객 증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현대 스포츠 중 가장 대중적이라 할 수 있는 축구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염원이었던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의 결합은 접근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용료 감면을 통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경기장 사용)

- 경기장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각각 전용사용의 신청, 경기장의 사용 시간, 전용사용의 우선권, 전용사용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 공통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2항을 안 제1항으로, 전용사용의 구분인 제4항을 안 제2항으로, 전용사용의 신청에 관한 제1항을 안 제3항으로, 전용사용의 우선권에 관한 제3항을 안 제4항으로 각각 이동하였고,

- 안 제3항 내용 중 “사용하려는” 부분을 “사용하려는 자”로, 안 제2항 제1호 내용을 각각의 목으로 구분하고 각종 전지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 조문의 순서를 조정해 논리적인 구성을 만들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지나치게 긴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 조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문안의 항을 서로 이동할 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이동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개정 조례안의 경우 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기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제5조(경기장 사용) ①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4월~10월)	동 계(11월~3월)
주 간	06:00 ~ 18:00	07: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2:0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경기는 다른 경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경기장의 전용사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연습 및 주경기 <개정 2023. 6. 9.>

2. 체육경기외 : 제1호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르면 닫는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항(현행 제2항) 본문 외의 부분(표) 중 “하 계 (4월~10월)”을 “하 계(4월~10월)”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2항제1호가목의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의도치 않은 다툼의 소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조례안 발의자 또는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 볼 필요 있음.

○ 안 별표 2 제2호(전용사용료)

- 축구장(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 이하 “알펜시아 스타디움”) 평일란 중 체육경기 사용료를 현행 5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토/공휴일란 중 체육경기 사용료를 현행 6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축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알펜시아 스타디움과 같은 국제규격 축구장 사용료를 규정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현행 강원특별자치도가 징수하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면이 있음.

< 타시도(광역) 전용사용료 규정 사례>

(단위 : 천 원)

조례명	사용료 (평일/토·공휴일)	시설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71 / 742(2시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500 / 750(3시간)	아시아드주경기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00 / 750(3시간)	대구스타디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500 / 750(2시간)	인천월드컵경기장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00 / 700(2시간)	광주월드컵경기장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00 / 750(3시간)	대전월드컵경기장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500 / 750(3시간)	문수월드컵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00 / 650(4시간)	제주월드컵 경기장

-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개정 조례안에서 사용료를 낮추려는 폭이 각각 60%(50만원→20만원), 54%(65만원→30만원)로 매우 파격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래 사항을 조례안 발의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제시한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 축구장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시한 금액으로 낮추었을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

라.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용사용료 감면을 규정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규격 축구장인 알펜시아 스타다움 이용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오로지 전용사용료 감면만으로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 문제에 있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시책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