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 광 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광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지 광 천 의원(1명) 강정호ㆍ김기철ㆍ김기홍 김용래ㆍ김희철ㆍ문관현 박기영ㆍ박대현ㆍ이무철 진종호ㆍ최규만ㆍ최재민 한창수 의원(13명)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축구장 시설 전용 사용료를 낮추도록 조정함으로써 축구장 시설 이용객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경기장의 전용사용 구분 변경 등(안 제5조 제1항~제4항)

2. 경기장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변경(별표2 제2호)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사용하려는”을 “사용하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경기

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나.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연습 및 주경기

다. 전지훈련(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

별표 2 제2호의 축구장(스키점프경기장부대시설)의 평일란 중 “500,000”을 “200,000”으로 토/공휴일란 중 “650,000”을 “30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별표 2]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개인사용료

(1회,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대 상	개 인	단 체	비 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	입장료	어린이	3,000	2,100
		청소년	3,500	2,500
		일반	4,000	3,000
	대여료	스케이트	3,000	-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수강·체험료	수강 및 체험자	50,000	35,000	▸체험 1회 기준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입장료	어린이	3,000	2,100
		청소년	3,500	2,500
		일반	4,000	3,000

※ 1. 이용자 구분은 일반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단체 20인 이상으로 한다.

2.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목적	평 일	토/공휴일	비 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강릉 하키센터		체육경기	120,000	150,000	▸1시간
		체육경기외	200,000	240,000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300,000	500,000	▸4시간
축구장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		체육경기	200,000	300,000	▸1경기 2시간
		체육경기외	1,000,000	1,300,000	▸4시간
스키점프대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500,000	650,000	▸4시간
슬라이딩센터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500,000	650,000	▸2시간
스타트훈련장	실내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250,000	325,000	▸2시간
	실외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200,000	260,000	▸1일

※ 1. 빙상경기장은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3. 부속시설사용료

(1일당, 단위 : 원)

부속시설명	사 용 요 금
전기	1일 기본료 + 사용 전기요금 ※ 1일 기본료 : 한국전력공사 월 청구서 기본요금×1/30
냉난방	기본료(30,000)+실사용 연료비(가스)
수도료(1일 1회)	실사용료
음향설비	(일 기본료)100,000+(마이크대수)5,000
전광판	가. 풀컬러 전광판(1일) : (체육행사)100,000 / (일반행사)500,000 나. 스코어보드(1일)20,000
모노레일 (스키점프경기장 부대시설)	가. 일반 4,000 / 나. 청소년 3,000 / 다. 어린이 2,000 ※ 1회 왕복요금 기준 / 단체는 정상이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합숙시설 (스타트훈련장 부대시설)	50,000
비 고	1. 이용자 구분은 일반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단체 20인 이상으로 한다. 2. 스타트훈련장 합숙시설 사용 인원은 6명 기준으로 하고, 합숙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제7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시설사용료 외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중계방송사용료

(1일, 단위 : 원)

구 분			TV 중계	라디오 중계
체육경기		국 내	100,000	50,000
		국 제	200,000	100,000
체육경기외		국 내	150,000	80,000
		국 제	300,000	160,000
인터넷방송			TV 중계방송과 동일하게 징수
비고	중계방송 사용료는 1개 채널, 1개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채널이나 2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TV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TV녹화·라디오 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프로경기를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5. 상업사용료

(1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광고	애드벌룬(1개)	가. 국내 아마추어경기 : 15,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30,000
	연간광고(부착물광고1m×10m이내, 진열·전탑 1㎡당)	가. 1일 1개 기준 : 30,000(1일 초과 5,000) 나.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A보드 광고(부착 광고물 길이 10m×1m 기준)	1일 1개 기준 : 75,000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5㎡ 1점)	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 : 30,000 나. 기타 국내경기 : 4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6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		가. 기본사용료(4시간) : 600,000 나. 초과사용료(1시간) : 15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 판매		판매수량×단가×20/100
비고	1. 애드벌룬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기장 사용) ①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장 사용) ③ -----------------사용하려는 자는 -----------------------------------------.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경기장의 전용사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연습 및 주경기	1. 체육경기 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나.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연습 및 주경기 다. 전지훈련(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등의 사항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올림픽시설과장 이 선 규
연락처	(033) 52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