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하석균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됨.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왔던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4. 검토결과

❍ 본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자, 같은 법 제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와 같이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음.

	[참고] 상위법 관련 조항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법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10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 위원회로,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편찬·공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음.

	[참고]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설치근거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성인원 : 15명(국무총리, 장관 등 정부위원, 전시납북자, 민간위원) □ 활동기간 : 2010. 12. ~ 2017. 6. □ 활동실적 : 납북 피해 신고 접수(5,505건), 납북자 결정(4,777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편찬·공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

❍ 이러한 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조사에 관한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도 조례로 설치한 실무위원회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한 본 조례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위원회 활동이 2017년에 종료되었음에도 6년 동안 관련 조례가 그대로 존치된 것과 관련하여,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 소관 분야의 정부 및 법 규정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