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 석 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석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 하석균 의원 김길수ㆍ김희철ㆍ문관현심영곤ㆍ양숙희ㆍ임미선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한창수 의원 (10명)

제안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됨.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왔던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회의), 제8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 -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