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제용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 및 입법경제상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일반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호～제4호)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권고에 따른 것으로,

○ 「작은도서관법 진흥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조례로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표현하여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

-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자료”라는 용어는 현행 조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를 정의에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본문 및 각 호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문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과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각 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한 것은 조례의 구조를 더 명확히 하고,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또는 ‘매년’이라는 기간이 나타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시행계획 수립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도별(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6조

-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평가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간결성□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