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제 용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원제용 의원(1명) 김기하ㆍ김길수ㆍ김희철 박길선ㆍ엄기호ㆍ엄윤순 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석 홍성기 의원(10명)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 및 입법경제상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일반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2.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호～제4호)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도서관자료”란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생략)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9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직장·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책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우수시설 견학 비용 발생

-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비용 발생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재료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제6조(예산의 지원)제2호~제4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추진사업은 2023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산정함

- 워크숍은 연 1회로, 시‧군별 최대 2인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추진함

- 우수시설 견학은 연 1회로, 시‧군별 최대 2인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추진함

- 작은도서관 전문 인력 육성 교육은 연 2회로, 시․군 담당자와 참석 희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함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분기별로 작은도서관 20개소를 선정하여 연 4회 추진함

-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나. 추계 결과 : 총 1,574,560천 원

- 2023년 : 251,000천 원

- 2024년 : 330,890천 원

- 2025년 : 330,890천 원

- 2026년 : 330,890천 원

- 2027년 : 330,890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신청으로 국비 확보

- 자체재원(도비) 활용 등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1,000	330,890	330,890	330,890	330,890	1,574,560
작은도서관 조성		112,000	112,000	112,000	112,000	112,000	560,000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작은도서관 종사자 워크숍			4,430	4,430	4,430	4,430	17,720
우수 작은도서관 견학			4,600	4,600	4,600	4,600	18,400
작은도서관 운영 교육			5,260	5,260	5,260	5,260	21,04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65,600	65,600	65,600	65,600	262,4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보조금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1,000	200,890	200,890	200,890	200,890	924,560
	지방세	121,000	200,890	200,890	200,890	200,890	924,5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