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9월 7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김희철의원

❍ 제출일자: 2023. 8. 23.

❍ 회부일자: 2023. 8. 2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제도의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22년 실시결과 및 ’21~‘22년 사후관리 계획(입법정책담당관-129, 2023. 2. 9)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 안 제3조 단서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보궐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에 대한 제척 사항 등을 규정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문구 수정 등을 반영하고,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회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위원의 임기)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간사) 위원회-------------------------------------------------------------------.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