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9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4일, 박호균 의원외 11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호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도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의 증가로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에,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개보수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목적 추가(안 제1조)

○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 아래 표의 연도별 도내 주택거래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부동산 거래 중 주택 임대차 계약 건수, 금액, 중개 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도내 주택거래현황

구 분 (거래금액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중개 보수	건수	금액	중개 보수	건수	금액	중개 보수
전체	합계	64,912	74,222	769	78,588	93,022	1,037	68,376	90,153	817
	매매	32,580	45,452	532	38,684	52,511	705	23,340	43,005	431
	임대	32,332	28,770	237	39,904	40,511	332	45,036	47,148	386
1억원 이하 거래	합계	25,860	16,068	150	29,511	18,882	176	29,862	19,463	169
	매매	12,308	8,307	83	12,471	8,265	85	7,713	4,892	50
	임대	13,552	7,761	67	17,040	10,617	91	22,149	14,571	119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목적인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규정함”외에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추가 규정함.

○ 안 제5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청년,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5조 본문 “자치도지사는”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안 제5조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도지사가“로 약칭 용어를 수정해야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08. 25. ~ 2023. 09. 01.)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 임		관련 법령 발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현행)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보수)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제3조(실비)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

3.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②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 ㆍ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4.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제1항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후 지불하고, 제2항의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399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5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잘못된 약칭 용어를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자치도지사는”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으로, 안 제5조제4호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를 “도지사가”로 약칭 용어를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자치도지사는”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으로, 안 제5조제4호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를 “도지사가”로 수정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 (지원사업) 자치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개보수 및”을 “중개보수,”로, “규정함을”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