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6월 29일, 박윤미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마약범죄가 확대되고 있고, 청소년까지 투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책무)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사업)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게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가 친근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현황】

※ 출처: 2021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 마약류가 포함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마약배게’출원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법」제34조제1항제7조 등의 사유로 거절결정을 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상표에‘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마약’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 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4.(생략)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21.(생략)

마약: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코데인·페티딘·메타돈·엘에스디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특허법원 2019. 11. 7., 2019허4024, 판결: 상고

❍ 또한, 식품에‘마약’이 포함된 명칭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마약’이 포함된 상표의 사용 제한은 어려운 실정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8. 23.,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0. 21.,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2. 2.,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통해 마약류가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각인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마약류 광고사용에 대한 개선 홍보 등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점 등은 본 조례 제정 후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특허법원 판례에서‘마약’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상표권 제한’,‘영업이익의 침해 가능성’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마약류 광고사용 제한 홍보 외에도 도내 학생들에 대한 마약류와 관련된 예방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김희철 의원(2023. 7. 11.)

나. 수정 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345		제안연월일: 2023. 7. 11. 제 안 자: 김희철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 조문을 정리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정확한 기관 명칭 사용을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호와 제2호를 병합

○ 안 제6조제2호를 삭제

○ 안 제6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

○ 안 제6조제2호(종전의 제3호)의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캠페인”을 “캠페인 및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1. ------------------------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삭 제>
3.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2. 교육지원청 ---------------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