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21일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6. 29. / 최승순·최재민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2023. 6. 30.

다. 상정일자: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7. 10.)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승순 의원)

1.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장은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ㆍ운영 가능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 가능.

- 지역상담소의 기능

• 도민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 도민의 고충민원 수렴

• 도민의 청원서 접수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사항

□ 민원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의장은 상담소의 민원상담관을 위촉 가능

- 민원상담관은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한 상담 요청 시 응대

□ 민원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가능

- 다만, 민원상담관이 현직 도의원인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의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시·군에 민원 상담을 목적으로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타 광역의회 입법례

시𐄁도	조 례 명	주요 내용	제정
경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 ◦ 상담소의 기능 ◦ 상담관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접수된 건의ㆍ민원사항의 이송 및 처리	2015.1.5. 제정
충남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 ◦ 상담소의 기능 ◦ 상담사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상담사항의 이송 및 처리	2019.2.20. 제정
세종 (폐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세종시 북부지역에 민원상담소를 설치 ◦ 민원상담소의 기능 ◦ 상담사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접수된 건의ㆍ민원사항의 이송 및 처리 ※ ‘22. 9월 세종시의원(20명) 의견수렴결과 19명 중 17명이 폐지 찬성	2021.12.20. 제정 2022.11월 폐지

□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원의 적극적 수렴 및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도의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법령우위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집행부 등 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이송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안은 일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원·주민조례발안 또는 기타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도의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기 조례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안은 용어나 표현, 문장 등에 대하여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운영상 문제점 검토

□ 타 제도와의 기능 중복 문제

- 상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정모니터 운영, 청원 수리, 주민조례발안 등의 기존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적력 낭비라는 지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상기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지역상담소의 설치에 앞서 기존 제도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상담소의 사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도의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될 지역상담소가 지역주민의 순수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의원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지역구가 2개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자 구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무소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지역상담소의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직선거법 저촉가능성 방지 대책 필요

-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등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역상담소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지역상담소 설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상담소의 역할은 민원, 입법·정책 건의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긍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상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처한 사전 검토 하에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토론 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2. 도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른 도민의 청원서 접수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사항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해당 시· 군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

제4조(민원상담관) ① 의장은 상담소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도민이 생활불편, 강원자치도 현안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응대해야 한다.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상담관이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민원의 처리 및 이송) 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