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3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최승순ㆍ최재민 의원 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하 김정수ㆍ김용래ㆍ김희철 류인출ㆍ박관희ㆍ박대현 박호균ㆍ심오섭ㆍ원미희 원제용ㆍ이승진ㆍ이한영 전찬성ㆍ진종호ㆍ최재석 의원 (18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민원 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 민원 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2. 도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른 도민의 청원서 접수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사항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소의 명칭은 해당 시· 군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한다.

제4조(민원상담관) ① 의장은 상담소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도민이 생활불편, 강원자치도 현안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응대해야 한다.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상담관이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민원의 처리 및 이송) 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 1. 11.>

8.“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원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지역상담소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민원상담관), 제5조(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 지역주민이 겪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8개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

※ 시범적으로 18개 시군별 각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 추후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민원상담을 위해 타지역(읍면)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이 2명인 시군에는 지역구별로 설치, 지역구 의원이 2명 이상인

시지역은 2개소 이상(춘천 2개소, 원주 3개소, 강릉 2개소 설치) 확대설치 검토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626	1,170	864	864	864	864
사무실 임차 (집기구입 포함)	810	810
사무실 운영	3,816	360	864	864	864	864

※ 2023년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구입 비용은 최초년도에만 반영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는 5개월치(8~12월) 반영

※ 2024년 이후 : 임차료,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 상담사 인건비 반영

【 산출기초 】

구 분	합 계	사무실 임차비			사무실 운영
		소 계	사 무 실 보 증 금	사 무 실 집기구입	소 계	관 리 운 영 비	임 차 료 (1년)	상 담 사 인 건 비
소 요 액	1,674	810	540	270	864	54	324	486
산출기초	18개소 (18명)	18개소	30×18	15×18	18개소 (18명)	3×18	18×18	27×18

※ 사무실 보증금 : 1개소당 3,000만원  * 각 지역구(시군)별 시내지역에 임차 기준

※ 집기구입 : 컴퓨터 1,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각 1식,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각 1, 냉장고 1, 냉난방기 1, TV 1, 냉온수기 1(렌털), 복합기(프린트기) 1, 시계 1, 전화기 1, 캐비닛 1, 기타 사무용품

※ 관리운영비 : 전기세, 시설공동사용료, 사무실 운영 소모품 등 (월 25만원×12월 기준)

※ 임차료 : 보증금 3,000만원, 월 150만원 기준   * 면적 10평(33㎡) 기준

※ 상담사 인건비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간당 9,620원,

월 2.3백만원×12월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실 의정관 이병승
연락처	(033) 249 -50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지역상담소 설치		810,000					810,000
지역상담소 운영		36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3,81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지방세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