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7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29일

나. 제 안 자: 윤길로, 강정호, 김기철, 김용복, 박찬흥, 박호균, 엄윤순, 이무철, 전찬성, 정재웅, 최종수, 홍성기 의원(찬성 8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30일

라. 상정일자: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7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윤길로 의원)

가. 제안이유

❍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승계에 대한 규정 미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 출원 시, 권리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품종육성을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허권의 범위에 품종보호권 포함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항, 제5항)

❍ 품종보호권 승계를 위한 조문 개정(안 제7조)

❍ 품종보호권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본 조례안 개정의 배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특허권(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에 품종보호권의 승계, 처분 보상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 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1조 중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개정안 제2조제4호 신설조항을 보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권(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에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품종보호권을 포함하여 특허권등(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향후, 제1조를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15조, 「식물신품종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으로 수정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정의)

-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4.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조문 신설 -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신 설>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 조문 신설 - “특허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기존 특허권(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에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품종보호권을 추가하여, 강원자치도 소유의 특허권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음.

❍ 안 제3조(권리의 승계)

-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쟁중”을 “분쟁√중”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강원자치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강원자치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 특허등을 --------------- 특허권등--------. ---- 분쟁 중---------------------------------------------------------------------------------.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 띄어쓰기정비 - “분쟁중” ~> “분쟁√중”

❍ 안 제5조(업무의 관장)

- 제3호 중 “소유특허권”을 “소유특허권등”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5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 소유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5조제3호 도지사의 업무관장 범위에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은 체결보상금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고, 소유 특허권등에 관한 등록보상금(안 제11조) 및 처분보상금(안 제12조)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향후 제3호를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가승계의 결정)

- 제7조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를” ~> “특허등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가승계라는 일본식 한자어로 된 용어는 순화하여 임시승계라고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시 실제 문맥상 의미가 맞지 않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제정당시에는 가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9년 개정하여 현재 “직무발명의 국가승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역시·도에서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직무발명의 도승계”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승계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권리의 양도)

- 제8조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를” ~> “특허등을”

❍ 안 제9조(출원 및 등록)

- 제9조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으로, “특허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허출원”을 각각 “출원”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 특허등을 ---------------------------------------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 등록---------------.	◦ 조문 수정 - “특허를” ~> “특허등을” - “특허청장” ~>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특허출원” ~> “특허등의출원” - “특허등록” ~>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도지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 출원 ----------------------------------.	◦ 조문 수정 - “특허출원” ~> “출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출원 ---------------------------------------------------.	◦ 조문 수정 - “특허출원” ~> “출원”

- 제1항은 특허권등에 품종보호권이 추가됨에 따라 특허출원 신청을 기존 특허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까지 확대하였는데,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종자는 「종자산업법」의 종자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수산식물종자를 뜻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품종보호권이 일반종자와 수산식물종자 모두 해당된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제30조에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 제10조의 제목 “(발명자의 특허출원)”을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을 삭제하고,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출원”을 각각 “특허등의 출원”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 특허등을 ------------------------------------------------------------ 특허등의 출원------.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를” ~> “특허등을” - “특허출원” ~> “특허등의 출원” ◦ 조문 삭제 -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② ------------- 특허등의 출원--------------------------------------------.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출원” ~> “특허등의 출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에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라고 되어있어, 제10조제1항의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시행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등록보상금)

- 특허권등에 관한 등록보상금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등록보상금)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신 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4. 품종보호권 : 100만원	◦ 조문 신설 - 품종보호권 보상관련 규정 신설 및 기존 특허권에 관한 보상관련 규정 정비

- 등록보상금은 2010년 50만원으로 개정된 후 이번 개정안에서 품종보호권에 대해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6조와 같은 100만원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 특허권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임. 특허권등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질의할 필요가 있음.

【「타 시·도 등록보상금 규정」】

(단위: 만 원)
구분	등록보상금	구분	등록보상금
서울	특 200, 실 100, 디 60	경기도	특 100, 실 50, 디 30
부산	1건당 150	충청북도	1건당 50
인천	1건당 100	충청남도	1건당 50
대구	1건당 150	전라북도	특 100, 실 50, 디 30
대전	1건당 150	전라남도	1건당 100
광주	1건당 200	경상북도	1건당 50
울산	1건당 150	경상남도	1건당 100
※ 특: 특허권, 실: 실용신안권, 디: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은 제외

- 또한, 현재 특허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등록‧관리되고 있는지, 특허권등을 통한 예산절감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의2(특허권의 처분원칙)

- 제11조의2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원칙)”을 “(특허권등의 처분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권”을 각각 “특허권등”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의2(특허권의 처분원칙) ①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특허권등의 처분원칙) ① --------- 특허권등----------------------------------.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②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강원자치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특허권등-----------------.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본 조례안은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처분”의 용어정의에 관한 조문이 없고, 제11조의2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과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안 제2조(정의)에 처분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안 제2조(정의)」】
1. ---------------------------------- 2. ---------------------------------- 3. ---------------------------------- 4. ---------------------------------- 5. ----------------------------------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61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라.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안 제11조의3(특허권의 처분방법)

- 제11조의3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특허권등의 처분방법)”으로 하고, 제1항, 제2항의 본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제6호 중 “특허권”을 각각 “특허권등”으로 하며,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도 소유 특허권등”을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중 “재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으로 하며, 제2항제8호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의3(특허권의 처분방법) ①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 ① ------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권” ~>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 등”
②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 특허권등---------------------------------------.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1. 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1.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2. --------------------------------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3.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	◦ 조문 수정 - “재계약” ~>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6.-------------------------------------------------------------------------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 조문 신설 -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 개정 조례안 제11조의3제1항에서 품종보호권을 제외하려는 이유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4조에 의하면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일반경쟁입찰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규정을 명시(임의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안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라고 수의계약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 그러나, 제2항은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처분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통상실시권의 처분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사항만 제1항에서 제외하여 제2항제8호에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안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
안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 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2. --------------------------------------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 5. -------------------------------------- 6. -------------------------------------- 7. --------------------------------------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단, 안 제2조(정의)에서 처분에 관한 규정(p.10 참조)을 신설하면, 안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안 제11조의4(특허권등록전의 처분)

- 제11조의4의 제목 “(특허권등록전의 처분)”을 “(특허권등의 등록전의 처분)”으로 하고, 제1항 중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특허를”을 각각 “특허등을”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의4(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 도지사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4(특허권등의 등록전의 처분) ① ------------------------------------------------ 특허권등------------------------------------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를” ~> “특허등을”

❍ 안 제11조의5(처분대금의 처리)

- 제11조의5 중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의5(처분대금의 처리)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강원자치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의5(처분대금의 처리) ----------- 특허권등 -----------------------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 안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 제12조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을 “(특허권등의 처분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을 “특허권등 또는 출원중”으로,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강원자치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등의 처분보상금) ------------------- 특허권등 또는 출원중-----------------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 “특허출원중” ~> “출원중”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 제15조 중 “특허가”를 각각 “특허등이”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 특허등이 -----------------------------------. --- 특허등이 --------------------------------------.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가” ~> “특허등이”

- 모인(冒認)이란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며 속임이란 뜻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대상 용어로써 향후,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년백서’ 발간

(https://www.lawtimes.co.kr/news/59825?serial=59825)

❍ 안 제16조(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제1항 중 “소유특허권”을 “소유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 ------------------ 소유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4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제2조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조문 신설 - 품종보호권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가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객관성‧투명성‧효율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 제18조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강원자치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 특허등을 ------------------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 특허등을 ---------------- 특허권등----------------------------------------------------------------------------------.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 안 제21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 제11조(등록보상금)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장권)에 대한 규정 신설로 제21조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1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삭 제>	◦ 조문 삭제 - 안제11조(등록보상금)에 신설된 안과 중복

❍ 안 제22조의2(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한 준용)

- 제22조의2의 제목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한 준용)”을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에 관한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2조의2(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외국에서 취득한 직무발명 및 외국에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준용한다.	제22조의2(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에 관한 준용) ----------------------------------------------------------- 특허등을 -----------------------------------------.	◦ 조문 수정 -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신설)에 따른 수정 ‧ “특허권” ~> “특허권등” ‧ “특허를” ~> “특허등을”

□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승계, 보상, 처분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은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절감은 물론 재정기반 확충이 기대될 뿐 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끝으로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몇 가지 언급된 사항은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고, 특허권등이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지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대책마련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23. 7. 11.

○ 제 안 자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340		제안연월일 : 2023. 7. 11. 제 안 자 : 경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는 조문수정, 용어 순화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조문 중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변경

○ 제5조 제3호 조문 중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제7조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으로 변경

○ 제7조 제1항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강원자치도가 승계”로 변경

○ 제9조 제1항 조문 중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를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변경

○ 제11조의3 제1항 조문 중 “강원자치도 소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을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으로 변경

○ 제11조의3 제2항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변경

○ 제11조의3 제2항 제8호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를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로 변경

○ 제15조 조문 중 “모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경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조(목적) 조문 중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변경

- 제5조 제3호 조문 중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제7조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으로 변경

- 제7조 제1항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강원자치도가 승계”로 변경

- 제9조 제1항 조문 중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를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으로 변경

- 제11조의3 제1항 조문 중 “강원자치도 소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을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으로 변경

- 제11조의3 제2항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변경

- 제11조의3 제2항 제8호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를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로 변경

- 제15조 조문 중 “모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경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제5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2. (생 략) 3.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5조(업무의 관장) -------------------------------------------------------------. 1. ~ 2. (현행과 같음) 3.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강원자치도가 승계--------------------------------------------------------------.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 ① 강원자치도 소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제11조의3(특허권등의 처분방법) 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②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등이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쟁중”을 “분쟁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등록보상금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승계의 결정)”을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를 “강원자치도가 승계”로 한다.

제8조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청장에게”를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특허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허출원”을 각각 “출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발명자의 특허출원)”을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을 삭제하고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출원”을 각각 “특허등의 출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을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4. 품종보호권 : 100만원

제11조의2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원칙)”을 “(특허권등의 처분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권”을 각각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특허권등의 처분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강원자치도 소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도 소유 특허권에 대한”을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으로 하며,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특허권”을 각각 “특허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의 제목 “(특허권등록전의 처분)”을 “(특허권등의 등록전의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특허를”을 각각 “특허등을”로 한다.

제11조의5 중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을 “(특허권등의 처분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을 “특허권등 또는 출원중”으로,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특허가”를 각각 “특허등이”로 하고,  “모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유특허권”을 “소유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안 제2조 제4항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특허권”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한 준용)”을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에 관한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허를”을 “특허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