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 호 균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2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 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의원(8명) 김기철ㆍ김기하ㆍ김길수 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 문관현ㆍ박관희ㆍ박대현 심오섭ㆍ양숙희ㆍ원미희 원제용ㆍ유순옥ㆍ이무철 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 이한영ㆍ임미선ㆍ지광천 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의원(25명)

제안이유

조례의 조 제목과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3.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4. 해양레저관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5.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2조)

6. 업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안 제1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위탁,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문 명칭 및 어휘 변경, 동일한 내용 삭제, 내용에 따른 조항 분리 등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연락처	(033)660-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