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김기하 의원외 19명

나. 제안일자 : 2023. 6. 26.

다. 회부일자 : 2023. 6. 30.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ㆍ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아래 표를 보면 도내 등록된 자동차중 친환경차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정비기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임. 본 조례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도내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단위 : 대)

<친환경 자동차 등록 추이>

구 분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4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766,374	782,700	809,099	828,146	851.553	858,905
유형별 친환경차	하이 브리드	11,308	13,916	17,819	23,051	28,863	31,603
	전기차	1,377	2,445	4,078	7,946	14,012	15,218
	수소차	0	140	856	1,805	2,538	2,644
친환경차 등록대수		12,685	16,501	22,753	32,802	45,413	49,465
친환경차 등록비중		1.6%	2.1%	2.8%	3.9%	5.3%	5.7%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7개의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중 5개의 광역지자체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1개의 광역지자체만 이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음. 본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정 이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 직영 사업장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기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에 따라 발생되는 기술 교육 수요, 시설 개선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의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장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에서 규정되지 못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간단한 문구 수정 및 누락된 인용 항 추가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조례안에 모두 반영됨.

붙임		입법사례(7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04.13.
2	전라남도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22.12.29.
3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03.31.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7.14.
5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2.11.
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12.29.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