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31일, 엄윤순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

가. 제안이유

□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개방(2024∼)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명확화

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다듬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축산법」∼) 삭(안 제1조)

□ 조사료 전문단지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개별 정의된 용어의 불필요한 축약 표현 수정(안 제3조제1항)

□ 어법과 취지에 맞는 표현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열거된 단어를 하나의 법률상 용어로 간결하게 통합(안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

□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시(안 제5조제3호)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산지생태축산목장’->‘방목생태축산농장’)에 맞춘 용어 수정(안 제6조제10호)

□ 법령 내용 재기재 사항 등 실익 없는 조문 삭제(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조례는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또한, 2024년 부터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개 요 - 정의 : 조사료 재배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단지를 지정하여 생산․ 이용 집중 지원 - 조건: 동일 시·군 내에 10ha 이상 재배면적 확보하여 최소 5년 이상 재배 -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매년 8월 신청, 다음 해에 사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삼척 1개소 43ha / 전국 대비 0.1% ※ ‘22년 기준 전국 82개소 31,686ha(충남·전남 등 대규모 간척지 및 들녘을 중심으로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지원(국고)』내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종자 구입 지원’ - ’23년 사업비: 86백만원(국 40, 도 6, 시군 26, 자부담 14)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2조 조례의 정의에서는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불필요한 축약 표현을 수정하여 개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어법과 취지에 맞는 표현을 정비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시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통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 단순 확인 및 법령을 다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는 현행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하였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조사료 전문단지의 지원이 필요함

<조사료 생산 이용 현황>

(단위: 천톤)

연도	소요량	생산량 (면적)	구입량			자급률
			소 계	국내산 (타도산)	수입산
2020년	332	255(30천ha)	77	31	46	76.9%
2021년	302	233(28천ha)	69	28	41	77.2%
2022년	359	278(30천ha)	81	30	51	77.4%

※ 조사료 구입 가격: [국내산] (’21년) 195원/kg → (’22년) 287 (전년 대비 47.2%↑)

[수입산] (’21년) 558원/kg → (’22년) 765 (전년 대비 30.1%↑)

- 2024년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한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를 “조사료”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ㆍ경종농가”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자 중”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로, “지원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 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ㆍ운송비”를 “등 제조ㆍ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포장비용”을 “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비용”을 “조성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를 “조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지생태 축산목장”을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관리비용”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지 조성 및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