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0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 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9명) 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 김시성ㆍ김용래ㆍ김정수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심오섭ㆍ양숙희ㆍ원제용이지영ㆍ정재웅ㆍ지광천진종호ㆍ최규만ㆍ최재민최재석 의원(19명)

제안이유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개방(2024∼)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다듬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축산법」∼) 삭제(안 제1조)

2. 조사료 전문단지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3. 개별 정의된 용어의 불필요한 축약 표현 수정(안 제3조제1항)

4. 어법과 취지에 맞는 표현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5. 열거된 단어를 하나의 법률상 용어로 간결하게 통합(안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

6.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시(안 제5조제3호)

7.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산지생태축산목장’->‘방목생태축산농장’)에 맞춘 용어 수정(안 제6조제10호)

8. 법령 내용 재기재 사항 등 실익 없는 조문 삭제(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를 “조사료”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ㆍ경종농가”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자 중”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로, “지원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 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ㆍ운송비”를 “등 제조ㆍ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포장비용”을 “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비용”을 “조성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를 “조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지생태 축산목장”을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관리비용”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지 조성 및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사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 자 중 ------------------------ 해당하는 자로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 ---------------------------------------- 농업경영체와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신 설>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제6조에 따른 ----------------------------------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 할 ----------.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비용	1. ------------------- 구입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2. ------------ 등 제조ㆍ운송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3. --------- 구입
4. 조사료 포장비용	4. ---- 포장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	5. ------------ 조성 및 관리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	6. ------------------ 조성 및 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	8. -------------- 지급
9. 초지조성 및 관리비용	9. 초지 조성 및 관리
10. 산지생태 축산목장 조성 및 관리비용	10. 방목생태축산농장 ------ 관리
11. 조사료 수급 안정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은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에 대한 명확화 및 입법 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의 정정 등 조례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임.

❍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충 지원에 대한 예산은 1억 이상 소요가 예상되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축산과장 친환경축산팀장 장 승 호 강원도 농정국 축산과장 정 병 구
연락처	(033) 249 -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