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한창수  의원 외 17명

❍ 제안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용어의 중복과 약칭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 제목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중복 용어 수정 및 약칭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시행한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안 입법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 입법평가에 따른 조례정비안 1부 >

붙임	입법평가에 따른 조례정비안

○ 관리번호 2022-4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정비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장 정비 - 목적 조항을 수단을 규정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표현방식에 맞게 문장을 정비함.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 pp. 85-86 참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ㆍ3. (현행과 같음)	◦ 문장 정비 - 가운뎃점을 HNC코드번호 ‘357 D’로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21, p. 109 참고.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조 제목 수정 및 조문 수정 -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함. - 본딧말 ‘하여야’를 일상 언어인 준말 ‘해야’로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21, pp. 85-87 참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2. ~ 4.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가목 외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2.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 조문 수정 및 약칭 정비 - 정비안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문장을 의미를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를 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를 약칭함.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 p. 414 참고. -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임원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므로 정비안 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정비안 제1항제1호나목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수정함. ◦ 문장 정비 - 정비안 제2항에서는 본딧말‘하여야’를 일상 언어인 준말 ‘해야’로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21, pp. 85-87 참고.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문장 정비 - 정비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정비안 제4조제1항에서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본딧말 ‘하여야’를 일상 언어인 준말 ‘해야’로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21, pp. 85-87 참고.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 문장 정비 - 정비안 제6조에서는 정비안 제4조제1항에서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