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8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한창수 의원 김기철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복ㆍ류인출ㆍ박기영 박길선ㆍ박찬흥ㆍ심영곤 엄기호ㆍ이기찬ㆍ전찬성 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 진종호ㆍ최규만 의원(17명)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용어의 중복과 약칭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조 제목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중복 용어 수정 및 약칭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를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로, “높임으로써”를 “높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을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다음”을 “다음”으로,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를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을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저임금법」에”를 “법에”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을 “권고한 보수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를 “권고한 보수기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 높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2조(정의) ---------------------------------------. 1. ----------------------------------------------------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해야 하고---------------------------------------------- 노력해야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 다음 -----------------------------------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
1.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1. 임원 -------------------------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가. -----------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나.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나.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법에 ---------------------------------- 고려해야 ------.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 권고한 보수기준-------------------------------------------------------------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 보상) ------ 권고한 보수기준을 ---------------------------------------------------------------------------------.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2항 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중복 용어 수정 및 약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시행에 따른 세입·세출의 순감소가 없는 등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최우홍
연락처	(033) 24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