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5월 24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일, 최재민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재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선주차구역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의 공공기관과 도내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되었음.

○ 2021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자긍심은 ‘15년 3.74점, ’18년 3.7점, ‘21년 3.46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로 예우정책의 비(非)다양성이  ‘15년 25.8%, ’18년 19.5%, ‘21년 18.7%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구분			‘15년	‘18년	‘21년	증감 (‘18년 대비)
보훈대상자의 인식 및 욕구
자긍심	느끼는 정도		3.74점	3.70점	3.46점	감0.24점
	느끼는 이유	국가발전에 이바지	80.2%	75.6%	75.5%	감0.1%
		걸맞는 대우	10.5%	13.6%	15.8%	증2.2%
	못 느끼는 이유	경제적 대우 미흡	55.6%	69%	64.9%	감4.1%
		예우정책의 비(非)다양성	25.8%	19.5%	18.7%	감0.8%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지원과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관련 시책 추진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안 제5조 제2항은 우선주차구역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과 성격을 달리하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반드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위한 신분증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 시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없음. 우선주차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참고 1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별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제6조 관련)

【붙임 2】

1. 바닥면 표시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유공자 우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5m

2.5m

2. 안내표지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가.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6m

0.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