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5월 24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일, 이기찬, 류인출 의원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류인출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임.

○ 현재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마스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2020. 03. 30.	제정
2	경기도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5. 19.	제정
3	경상남도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08.	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6. 10.	제정
* 기준일: 2023. 05. 08.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1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서 규정한 인증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인증 방연마스크는 3종으로 확인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2항에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연마스크 구입 시,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증 방연마스크 목록>
인증연도	기업명	제품명	내용	제품사진
2022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초기 화재시 7중 습식 필터 마스크를 통해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과 질식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용 방연마스크
	주식회사 세이빙스토리	화재초기 산소발생 장치를 적용한 구조타월	초기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코와 입을 막아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발생시켜 응급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타월
2021	(주)엘립	화재 초기 유해가스 방지용 일회용 마스크	화재 초기시 호흡부(코와 입)에 간단하게 착용하여 유해가스에 대한 질식과 중독을 피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회용 마스크
* 출처: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안 제3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약용어를 ‘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부의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도’를 ‘강원자치도’로 명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강원자치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같은 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도청, 사업소, 출장소 등 공공기관은 자체수용비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는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함.

○ 이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2,637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방연마스크와 보관함 구입 비용만 계상됨.

○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상, 방연물품 지급 외에도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화재안전교육을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실시하여 환자 및 노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도 추계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별도로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발간한 「2021년 화재통계연보 」에 따르면 주거시설이 기타(야외, 도로) 다음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료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됨.

○ 또한 2021년 피해연령별 인명피해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총 사망자(19명)의 73.68%인 14명, 총 부상자(141명)의 68.09%인 9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음. 이중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히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소별 화재발생 데이터를 기준으로 물품지원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
장소별 화재현황(2012년 ~ 2021년)	발화장소별 인명피해 분석
* 출처: 강원도 소방본부

○ 아울러 현재 원주시와 동해시의 경우에도, 방연물품(마스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원주시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1.	제정
2	동해시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6.	제정
* 기준일: 2023. 05. 08.

다. 종합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규정하듯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방연물품(마스크) 비치가 권장 사항에 그치는 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가 누락된 점 등이 다소 아쉬우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60	제안연월일 : 2023년 05월 1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붙임 1】

1. 수정이유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 통일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축약용어‘도’를 ‘강원자치도’로 변경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축약용어 ‘도’를 ‘강원자치도’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원 안	수 정 안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조 ∼ 제2조 (원안과 같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 9 (생 략)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 9 (원안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 략)	제4조 ∼ 제6조 (원안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화재안전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