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류인출 의원

나. 제안일자: 2023. 05. 03.

다. 회부일자: 2023. 05. 04.

2.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임.

○ 현재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마스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2020. 03. 30.	제정
2	경기도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5. 19.	제정
3	경상남도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08.	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6. 10.	제정
* 기준일: 2023. 05. 08.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1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서 규정한 인증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인증 방연마스크는 3종으로 확인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2항에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연마스크 구입 시,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증 방연마스크 목록>
인증연도	기업명	제품명	내용	제품사진
2022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초기 화재시 7중 습식 필터 마스크를 통해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과 질식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용 방연마스크
	주식회사 세이빙스토리	화재초기 산소발생 장치를 적용한 구조타월	초기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코와 입을 막아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발생시켜 응급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타월
2021	(주)엘립	화재 초기 유해가스 방지용 일회용 마스크	화재 초기시 호흡부(코와 입)에 간단하게 착용하여 유해가스에 대한 질식과 중독을 피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회용 마스크
* 출처: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안 제3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약용어를 ‘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부의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도’를 ‘강원자치도’로 명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강원자치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같은 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도청, 사업소, 출장소 등 공공기관은 자체수용비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는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함.

○ 이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2,637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방연마스크와 보관함 구입 비용만 계상됨.

○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상, 방연물품 지급 외에도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화재안전교육을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실시하여 환자 및 노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도 추계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별도로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발간한 「2021년 화재통계연보 」에 따르면 주거시설이 기타(야외, 도로) 다음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료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됨.

○ 또한 2021년 피해연령별 인명피해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총 사망자(19명)의 73.68%인 14명, 총 부상자(141명)의 68.09%인 9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음. 이중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히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소별 화재발생 데이터를 기준으로 물품지원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화재통계연보>
장소별 화재현황(2012년 ~ 2021년)	발화장소별 인명피해 분석
* 출처: 강원도 소방본부

○ 아울러 현재 원주시와 동해시의 경우에도, 방연물품(마스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1	원주시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1.	제정
2	동해시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6.	제정
* 기준일: 2023. 05. 08.

다. 종합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규정하듯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방연물품(마스크) 비치가 권장 사항에 그치는 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가 누락된 점 등이 다소 아쉬우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