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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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10-23 | 조회수 | 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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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3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및 공개에 관한 교육과 점검,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과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하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개된 내역을 5년 이상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결제 취소·환불 내역, 공휴일·심야시간대·도외 지역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직무 관련성 입증 여부와 집행내역의 정정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의원과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및 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업무추진비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직무 관련성, 분할결제, 물품 관리 및 공개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부당사용액 환수, 재발 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의회운영)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4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dy1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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