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운영과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 및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용한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보 사전의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6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7조(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상위직급 결원 시 보충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이 인력배치의 균형과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상호간 교류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승진임용) ①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추진성과, 소통능력,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임용 한다.

② 팀장급(5급) 공무원의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선발 및 임용하여야 한다.

2. 다만, 제1호의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을 선발할 수 없는 절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한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법정배수 범위 밖의 자가 선발되는 특별한 사유가 증명될 수 있는 임용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승진임용방법(일반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 따라야 한다.

④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 별표 4의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에 따른다.

제4장 전보 및 보직 관리

제9조(전보) 해당부서의 2년 이상 근무자는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원칙의 공개) ① 승진, 전보 등 인사원칙은 사전에 공개한다.

②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보직관리)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직무교육성적은 보직과 승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국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전공분야 또는 이에 상응한 분야에 보직한다.

제12조(비위문책자 관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처분이 된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직 : 집행종료일부터 7년

2. 감봉 : 집행종료일부터 5년

3. 견책 : 처분일부터 3년

4. 직위해제 : 집행종료일부터 2년

5. 경고, 훈계 : 처분일부터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2조제2항”을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