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무국외출장”이란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의회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나 기관에 국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원이 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회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 다만,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여행은 제외한다.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장 심의 시에는 민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사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본인이 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장 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신청ㆍ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출장방침서

3. 항공운임증명서, 방문기관협의서, 공무국외출장자보안서약서,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지참자료 확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담담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날짜를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과 출장 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절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사를 보류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및 재심요청) 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청은 1회로 한정한다.

제13조(출장의 변경)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의 출장기간, 출장시기, 출장인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출장자 및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의 계획에 따라 동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 및 타 기관 부담 공무국외출장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 세부일정, 경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의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사업수행 상 물품검수 또는 현지검사 등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4장 교육 및 활동 등

제15조(소양교육)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 수칙은 행정정보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자료 수집) 의장은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지 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고 및 관리 등

제18조(귀국보고서 등)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장자는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귀국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 및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출장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지급된 경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의장은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0조(연수업체 선정) 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출장경비(국외여비만 해당한다)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예규 제40호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ㅇ 목  적

ㅇ 기  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4.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및 타 기관 부담 공무국외출장 검토서

1. 심사대상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출장목적	출장국	출장 기간	경비부담기 관	부담경비 내역 (일부 또는 전부)

2. 출장의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또는 타 기관의 부담으로 출장하여야 하는 사유)

3. 경비부담 기관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기재)

4. 검토자 의견

(검토자 : 5급 이하 직원 – 소속부서장 /  4급 이상 직원 – 의회사무처장)

20  .      .          .

검토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