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당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팀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각 팀의 장을 말한다.

4. “전결권자”란 결재권자로부터 전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결재권자”란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상급자”란 전결권자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직제 상 바로 위 소속 상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이하 “위임전결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사전합의를 요하는 위임전결 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전결 전에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합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8조(위임전결 사항의 특례) 결재권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임전결의 효력) 전결권자가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임전결 사항의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전결권자가 위임전결한 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요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진정, 청원, 탄원 등의 각종 민원

3. 그 밖에 전결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