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명칭, 문장, 휘장,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ㆍ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행사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행사참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ㆍ통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사 목적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의장은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통계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취소) ①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예규 제41호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기 관 ․ 법 인 ․ 단 체	명 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요 청 사 유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귀 기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법인․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	승인일자	승인문서 번 호	행 사 현 황
			행 사 명	주최․주관 기 관 명	행사 일시	행사 장소	행사주요 내 용

[별지 제3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① 행 사 명
② 일시/장소	(일시) (장소)
③ 행사기관	(주최) (주관) (후원)
④ 참여인원	※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⑤ 후원명칭 사용내용
⑥ 행 사 개최내용
⑦ 특기사항	※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