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해 출입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청사방호 담당자”란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행정실무자, 청원경찰 및 청원경찰 대체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도의회 소속직원”이란 도의회의원, 도의회 공무원ㆍ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5. “외부 상주직원”이란 도의회 출입기자, 그 밖에 유지ㆍ보수 및 협력업체 종사자 등을 말한다.

6. “출입증”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도의회 소속직원(도의회 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외부 상주직원에게 발급하는 출입 인식카드를 말한다.

제3조(개방구역과 업무구역) ① 청사는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으로 구분된다.

② 개방구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청사 내 건물을 제외한 주차장 등 대지부분으로 한다.

③ 업무구역은 출입 시 신분확인 등 관리가 요구되는 구역으로서 개방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의 전 구역으로 한다.

제4조(출입절차) ① 도의회 소속직원 및 외부 상주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이용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문자는 청사의 본관 현관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신청) ① 청사의 업무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할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외부인은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방문일 전일까지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 당일에 알릴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등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외부인이 청사에 출입하는 순간부터 퇴청하는 순간까지 인솔 책임을 진다.

제6조(출입증 또는 방문증 발급)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이 발급하는 출입증 발급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이외에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청사방호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1. 사전 신청 여부 확인. 다만, 사전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의 경우(사전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유선으로 방문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분 확인. 이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객 출입관리대장 작성 안내 및 확인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외부인이 방문증을 반납하는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라 보관한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출입증등의 발급제한)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등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출입증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청사 내 보안, 방역,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방문부서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5.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6.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 별표 2의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 또는 휴대하는 경우

9. 그 밖에 청사방호ㆍ관리 상 위해(危害)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8조(외부인의 출입증 사용 주의사항 등) ① 출입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출입증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패용할 것

2. 출입증 분실 시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신고할 것

3.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말 것

4. 기간이 만료된 출입증은 반납할 것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출입증 회수, 재발급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별표 3에 따라 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은 반기별 현황조사를 통해 출입증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유효기간 경과, 퇴직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된 경우 해당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청사방호 담당부서장도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자는 출입증등을 패용한 사람에 한하여 청사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출입증등을 패용하더라도 청사방호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출입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청원경찰 등의 배치) ① 출입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사 본관 1층 현관에 1명 이상을 둔다.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이 출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 인원과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의 퇴직 등으로 부재 시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대체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청원경찰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 통제ㆍ관리

2.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방문증 교부

3. 소란민원 발생 시 민원상담실(민원실과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안내와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 연락

4. 청사 내 차량의 주차와 교통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5. 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

6. 청사 내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장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13조(민원인의 접견 장소) ① 민원인의 접견은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에서 접견 가능한 민원인은 방문증 교부 후 사무실에서 접견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실에서 접견 중인 민원인의 소란 등으로 사무실 내에서 접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은 즉시 민원상담실로 이동 후 접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소란 민원 대응) ① 방문한 민원인의 소란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로 연락하고 청사방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소란민원 발생 시 해당 민원인을 민원상담실로 안내하고 민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와 접견하도록 한다.

③ 접견 중 다시 소란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청사방호 담당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락을 취한 후, 해당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집회‧시위 대응) ① 의장은 청사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 현장에 상주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의 양상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여 청사 내 진입 시도,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④ 청사방호 담당자는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불법행위를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불명자 등에 대한 조치) 청사방호 담당자는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 청사방호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7조(출입 통제 감독) 출입자 통제에 대한 감독은 주간에는 청사방호 부서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행한다.

제1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3.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의장이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9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입증 발급 기준(제7조제3항 관련)

발급대상	세부기준	비고
상주근무자	① 용역근로자(전산기기 유지관리 요원 등) ②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해당 부서장 요청에 따라 발급
일반인	①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 (1개월 이상, 월 8회 이상) ② 건강식품 배달원 등 2주 이상 월 15회 이상 출입자
출입기자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기자
기타	발급부서장(의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무원 (공무직·청원경찰 포함)	【공무원증으로 출입】 ① (도의회 및 도 공무원) 공무원증으로 출입 * 분실 등은 일일방문증 교부 받아 사용 ② (시·군의회 및 시군 공무원) 일일방문증 교부 받아 사용	제외
정수기 점검 등 단발ㆍ비정기	【상시출입증 미발급】 * 정수기 점검, 열쇠수리 등 단발성ㆍ비정기적 방문자의 경우 일일방문증 교부	제외

[별표 2]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제8조제8호 관련)

구 분	반입금지 물품
위해물품	총기류	압력총, BB권총, 섬광총 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곤봉류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폭발물 및 탄약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 혼합제품
	인화물질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가스 및 화학물질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 화학가스, 유독성 물질
	기 타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별표 3]

출입증 사용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제9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처리 기준
기간만료 미반납 (제1항제4호 위반)	ㆍ출입증 발급 제한(15일) ㆍ(심각한 경우) 재발급 금지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분실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ㆍ출입증 발급 제한(1개월) ㆍ(심각한 경우) 재발급 금지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출입증 대여·양도 및 타인 출입증 사용 (대여자, 사용자)	ㆍ출입증 회수 및 해당 부서 통보 ㆍ출입증 발급 제한(3개월)
상시출입증 패용 지시 불응	ㆍ회수 조치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 비고 :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문객 출입관리 대장(제6조제1항 관련)

연월일	성명	방문시간	방문부서	방문목적	방문증 번 호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부 서 명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발급사유

□ 신규 발급    □ 분실 재발급    □ 카드 훼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