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5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법제심사 사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법제심사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안으로서 해당 조례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된 안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발의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례안

나. 법 제6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례안

2. “법제심사”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해당 여부

다. 입법형식 부합 여부

라. 법의 일반원칙 위반 여부

마. 다른 조례와 중복ㆍ상충 여부

바. 법령체계 및 어문규정 부합 여부

사. 표현의 명료성ㆍ간결성ㆍ정확성 여부

3. “요청전문위원”이란 법제심사를 요청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을 말한다.

4. “법제관”이란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법제심사의 요청) 요청전문위원이 법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제심사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법제관의 지정) 입법정책담당관이 제3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입법안을 법제심사할 법제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5조(법제심사의 기간) ① 법제심사 기간은 제3조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제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법제심사 자료 보완 요청 등) ①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요청전문위원에게 법제심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입법 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안의 내용이 추상적ㆍ포괄적인 경우

2.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 중 담당부서 사전 협의 의견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나.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완 요청 및 처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로 법제심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이 법제심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입법정책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결과서 중 보완 요청 사항을 작성하여 요청전문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요청전문위원이 제2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서 중 보완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이 송부한 결과서를 요청전문위원이 접수한 날부터 제3항에 따라 요청전문위원이 송부한 결과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접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법제심사의견서 작성 및 송부) ① 법제관은 법제심사를 실시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제심사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입법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요청전문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법제심사의 재요청) ① 요청전문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송부받은 후에 해당 입법안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다시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입법안을 법제심사할 법제관은 당초에 그 입법안을 법제심사한 법제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다시 요청받은 경우에 법제심사의 기간, 법제심사 자료 보완 요청 등, 의견서 작성 및 송부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다.

제8조(법제심사 요청의 철회) 요청전문위원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심사 자료 보완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제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법제심사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법제심사요청철회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법 제 심 사 요 청 서
조례안 제명
요청 전문위원
담당 정책지원관
조례안 업무담당 부서	○○○○과 ○○○○팀 (행정번호 ○○○○)
담당부서 사전 협의 의견	조례안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 일부 동의
	부동의 또는 일부 동의 사유	<작성요령> - 부동의 시: 부동의 사유 기재 - 일부 동의 시: 해당 조문 및 사유 기재 ㆍ조문번호: 제○조제○항제○호○목 (□ 삭제, □ 수정, □ 신설) ㆍ이유: ※ 담당부서가 동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 대안(代案, 수정안 또는 신설안)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작성
붙임	1. 입법안 2. 관계법령 3. 참고자료(표지, 의결서,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계획서, 통계자료, 정책분석 자료 등) ※ 법제심사대상은 1. 입법안에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완 요청 및 처리 결과서
보완 요청 사항 (입법정책담당관)	보완 처리 결과 (요청전문위원)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법 제 심 사 의 견 서
조례안 제명
요청전문위원
요청일
담당법제관
심사의견	붙임(「○○○ 조례안」 법제심사의견) 참조
기타사항

붙임		「000 조례안」 법제심사의견

조례안	심사안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