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의회예규 제50호, 2023.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책지원과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같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제1호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지원업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입법지원과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지원업무와 의회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지원업무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과제 등의 의뢰) 정책지원관에게 정책지원과제 또는 입법지원과제를 의뢰하려는 의원(이하 “의뢰의원”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과제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입법지원과제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의뢰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뢰서 접수 및 담당정책지원관 지정) 전문위원은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정책지원과제 의뢰서 또는 입법지원과제 의뢰서를 접수하고 의뢰받은 과제(이하 “의뢰과제”라 한다)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이하 “담당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5조(의뢰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협의) 담당정책지원관은 의뢰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과제의 수행에 대한 방향,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의뢰의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의뢰과제의 조정)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의뢰과제의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의뢰과제의 수행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과제가 예산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내용에 따른 의뢰과제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전문위원은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의뢰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뢰과제의 수행) 담당정책지원관이 의뢰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과제별로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에 정한 처리절차와 처리요령을 따르되,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 처리절차와 처리요령을 과제수행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뢰과제의 처리기한) ① 담당정책지원관은 제3조에 따른 정책지원과제 의뢰서 또는 입법지원과제 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의뢰과제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례 및 의회규칙의 제정안‧전부개정안‧폐지안 : 40일 이내

2. 조례 및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안 : 30일 이내

3. 예산 또는 결산 등의 재정사항과 관련한 지원: 20일 이내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25일 이내

5. 도정질문 지원: 25일 이내

6. 5분 자유발언 지원: 15일 이내

7.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행사 지원: 60일 이내

8. 언론 보도자료 및 행사 발언자료 등 작성 지원: 15일 이내

9. 도정 반영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원: 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한 이내

② 담당정책지원관은 의뢰과제의 수행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전문위원은 보고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뢰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뢰과제의 철회) 의뢰의원이 의뢰과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과제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입법지원과제 철회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종결 등) ① 정책지원관이 의뢰과제에 대한 사무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제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제의 처리결과를 전문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뢰과제의 접수,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정책지원과제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입법지원과제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등의 관련자료를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예규 제50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의회 규정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책지원과제 처리절차

절차		내용
1. 정책지원과제 의뢰		￭ ‘정책지원과제 의뢰서’ 작성·제출 *관련서식 :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지정 서식
(의원→전문위원실)
⇩
2. 담당자 지정 및 대장 등록		￭ (전문위원) 담당 정책지원관 지정 ￭ (정책지원관) 의뢰서 접수 및 등록
(전문위원실)
⇩
3. 사전협의 및 조정		￭ 의뢰과제의 수행 방향‧범위‧내용 등 협의 및 조정
(정책지원관↔의원)
⇩
4. 자료 조사·검토 및 결과물 작성 등		￭ 기초조사, 자료검토, 결과보고서(안), 계획서(안) 등 작성 - (필요시) 서류제출요구, 서면질문, 자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활용
(정책지원관)
⇩
5. 중간보고 및 협의		￭ 작성된 결과보고서(안) 또는 이행계획(안) 보고 - 결과물 중간보고(정책지원관→의원) 및 수정
(정책지원관↔의원)
⇩
6. 정책지원 의뢰과제 최종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내부결재 및 의원 보고 ￭ 처리결과의 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및 보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편철‧보관
(정책지원관→의원)

[별표 2] 입법지원과제 처리절차

절차		내용
1. 자치법규 입안지원 의뢰		￭ ‘입법지원과제 의뢰서’ 작성·제출 *관련서식 :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지정 서식
(의원→전문위원실)
⇩
2. 담당자 지정 및 대장등록		￭ (전문위원) 담당 정책지원관 지정 ￭ (정책지원관) 의뢰서 접수 및 조례대장 등록
(전문위원실)
⇩
3. 자치법규안 초안 작성 및 법제심사 요청		￭ (정책지원관↔의원) 입법취지‧방향‧내용 등 사전협의 및 조정 ￭ 입안검토 및 조례안 초안 작성 - 입법필요성 등 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초안 작성 ￭ 초안에 대한 소관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의견반영 ￭ 법제심사 요청(전문위원실→입법정책담당관실) - 제안문(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 - 초안,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시), 관계법규, 기타 사항
(정책지원관)
⇩
4. 법제심사		￭ (입법정책담당관) 담당 법제관 지정 ￭ (법제관) 법제심사 검토사항 - 소관사무 해당여부, 상위법령 저촉여부 - 비례, 신뢰보호 등 법의 일반원칙 저촉여부 -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어문규정 등 포함)에 따른 검토 ￭ 법제심사결과 송부(입법책담당관실→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
5. 의견조회 및 중간보고		￭ (정책지원관) 법제심사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안 작성 ￭ (정책지원관) 소관부서 의견조회 및 필요시 비용추계서 요구 ￭ 자치법규안 중간보고(정책지원관→의원) 및 수정‧확정
(정책지원관↔소관부서)
⇩
6. 자치법규안 최종 보고		￭ 자치법규안 내부결재 및 의원 보고 ￭ 처리결과의 조례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및 보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편철‧보관
(정책지원관→의원)

[별표 3] 입법지원과제 처리요령

구분	내용
대상과제	◦ 조례·의회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발의안 작성에 관련된 사무
주요 검토사항	① 입법의 필요성과 시행효과 판단 - 정책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판단 - 유사 자치법규 등과의 비교‧ 검토 등으로 불필요한 자치법규 양산 방지 ② 입법형식의 선택 - 관계법령, 자치법규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의회규칙 중에서 적정한 자치법규 형식 채택 ③ 자치법규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방식의 선택 - 입법안 작성 시, 새로운 자치법규의 제정, 기존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 중 선택 ④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저촉여부 검토 - 자치법규 내용의 소관사무 해당여부 - 자치법규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 -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경우에 법률의 위임규정 유무 -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반소지 유무 등 - 평등, 비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등 법의 일반원칙 등 ⑤ 관련부처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의한 작성 -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른 체계적 입안 검토 - 어문규정 등에 적합한 용어와 문장 작성 등
처리절차	① 자치법규안 초안 작성 등 - 자치법규 제명, 제(개)정·폐지 사유, 자치법규안에 포함될 내용 등에 대하여 의원과 협의로 명확하게 파악 - 자치법규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초안 작성 - 집행기관(소관부서)의 의견청취 후 필요시 반영 ② 법제심사 및 필요시 결과반영 - 법제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법제심사 요청 - 법제관의 법제심사 결과 검토 및 필요시 자치법규안 수정 - 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처 유권해석 활용 ③ 집행부 의견조회 및 중간보고 -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집행부(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집행부(소관부서)에 비용추계 요구 -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해당의원에 중간보고 및 수정 ⑤ 자치법규안 최종보고 - 최종 자치법규안 부서 내부결재 및 의원에게 결과 송부 - 처리결과의 관리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보관
자치법규안 작성 및 첨부자료	① 입법이유(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② 입법내용(발의안) ③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일 경우) ④ 집행기관 의견서 ⑤ 관계법령 발췌문 ⑥ 예산조치사항(비용추계 포함) 등 참고사항 ⑦ 해당의원이 요청한 자료 등 기타 필요자료
처리기한	◦ 제정안, 전부개정안 및 폐지안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일부개정안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별표 4] 재정사항관련 사무처리 요령

구분	내용
대상과제	◦ 의원이 예산안·결산안 등 재정사항에 대하여 의뢰한 과제
주요 검토사항	① (공통) 해당 재정사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정책 및 사업 파악 ② (세입예산안) - 세입액수의 추계, 사용료·수수료 등의 적정여부 - 재정상황에 따른 표준세율·탄력세율 활용의 적정여부 등 ③ (세출예산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사업의 불요불급성,내부관리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노력 - 재난·재해 등 예측 곤란한 재정수요에 대한 적정 편성여부 - 지방의회의 건의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등 ④ (결산심사) - 예산의 사업별 집행상황과 효과 - 예산절감노력 유무 - 부채의 증감여부 - 결산심사 결과 행정사무감사와 연계 필요성 유무 등 ⑤ (공통) 그 밖에 해당의원이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항
처리절차	① 과제의 내용분석 및 기초조사 - 의뢰 과제의 취지 및 내용 등 파악(정책지원관↔의원)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또는 서면질의 답변 요구 - 집행기관(소관부서)의 답변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활용 ③ 결과보고서(안) 작성 - 위 ① 및 ②에 의거, 의뢰과제의 주제에 따라 결과보고서(안) 작성 ④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협의 및 수정 -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해당의원에 설명·협의 및 수정 ⑤ 결과보고서 확정 및 송부 - 작성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후 의원에게 결과 송부 - 처리결과의 관리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보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별표 5] 감시·견제관련 사무처리 요령

구분	내용
대상과제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의뢰한 과제
주요 검토사항	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해당여부 -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적법처리여부, 사무처리의 합리성, 사업의 효과성 등 - 그 밖에 해당의원이 지시나 요구한 사항 ② 그 밖의 감시·견제 권한에 관한 사항 - 해당의원의 의뢰과제에 대한 취지·주제 등 - 의뢰과제 관련 집행기관(소관부서)의 추진사업의 계획, 추진현황, 추진결과 등 - 그 밖에 해당의원이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항
처리절차	① 과제의 내용분석 및 기초조사 - 과제의 주제, 취지 등 파악(정책지원관↔의원) -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답변 요구 - 의뢰과제 수행에 집행기관의 답변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활용(의원 또는 상임위 명의) ③ 결과보고서(안) 작성 - 위 ① 및 ②에 의거, 의뢰과제의 주제에 따라 결과보고서(안) 작성 ④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협의 및 수정 -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해당의원에 설명·협의 및 수정 ⑤ 결과보고서 확정 및 송부 - 작성된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후 의원에게 결과 송부 - 처리결과의 관리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보관
처리기간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도정질문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5분자유발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 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별표 6] 기타 의정활동 지원 사무처리 요령

구분	내용
대상과제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 및 참석 관련사항, 의정활동 관련 발언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작성 등에 관하여 의원이 의뢰한 과제 등
주요 검토사항	① 해당의원의 의뢰과제에 대한 취지 및 주제 파악 ② 의뢰과제 수행에 적합한 소통수단 및 방식 등 선택 - 소통방식 : 오프라인(세미나 등) 또는 온라인(화상) 방식 - 보도매체 : 신문, 방송, SNS(유튜브 등) 등 - 발언형식 : 인터뷰, 지면기고, 구두발언 등 ③ 소통 상대방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등 현황 분석 ④ 소통 상대방의 요구사항 예측 및 그에 따른 대안 ⑤ 그 밖에 해당의원이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항
처리절차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행사 ① 행사의 내용 분석 및 기초조사 - 행사의 주제, 취지 등 파악(정책지원관↔의원) - 행사 참석대상에 대한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② 계획(안) 등 작성 - 행사의 일시, 장소, 진행방식 등 행사계획(안) 작성 - 의원 발언자료(시나리오, 발표자료 등) 등 작성 ③ 행사 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협의 및 수정 - 행사계획(안) 등에 대하여 해당의원에 설명·협의 및 수정 ④ 행사의 준비·홍보 및 실시 -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및 사전 점검 - 행사 개최에 대한 홍보 및 언론 보도자료 작성·제출 - 참석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참석여부 등 확인 - 담당직원 간 역할분담 및 사전 리허설 - 행사 실시 및 행사 진행상황 기록 ⑤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결재 - 처리결과의 관리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보관 □ 언론 보도자료 및 행사 발언자료 등 작성 ① 과제 기초조사 - 해당과제의 주제, 취지 등 파악(정책지원관↔의원) - 자료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② 자료 작성 - 보도매체, 발언방식(대담,기고,연설,축사 등) 등 참석행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언 및 보도자료 등 작성 ③ 작성된 자료에 대한 설명·협의 및 수정 -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의원에 설명·협의 및 수정 ④ 결과자료의 결재 및 송부 - 작성된 결과물 내부결재 후 의원에게 결과 송부 - 처리결과의 관리대장 등록 및 관련자료 편철, 보관 □ 기타 의정활동 지원 - 타 단위과제 수행에 대한 본 규정의 사무처리 요령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수행
처리기간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행사 : 60일 이내 ◦ 언론 보도자료 및 행사 발언자료 등 작성 : 15일 이내 ◦ 기타 : 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별지 제1호서식]

구 분	정책지원과제 의뢰서					접수		접수자		팀장		전문위원
연번:	접수일자:					담당 정책지원관 :
과 제 명
용 도 (해당칸에 ✓표시)	행정 사무 감사	예∙결산 심 사	도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행사		보도 및 발언 자료		업무 보고		일반 현안 연구*		기타*
	*일반현안연구 및 기타일 경우 : 구체적 용도 기재
주요내용	〇 과제 수행방향, 수행범위, 수행내용 등 기재
관련자료 (필요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정책지원과제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전문위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	입법지원과제 의뢰서	접수	접수자	팀장	전문위원
연번:	접수일자:	담당 정책지원관 :
자치법규 제명 (관련부서)
필요성
주요내용
관련자료 (필요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입법지원과제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전문위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 분	정책지원과제 철회서	접수	정책지원관	팀장	전문위원
의 뢰 과제명
철회 사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제9조에 따라 정책지원과제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전문위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구 분	입법지원과제 철회서	접수	정책지원관	팀장	전문위원
자치법규 제명
철회 사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제9조에 따라 입법지원과제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전문위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구 분	과제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정책지원관		팀장		전문위원
연 번		접수 일자	년 월 일			완료 일자		년 월 일
의뢰의원
과 제 명						용도
과제내용
처리결과
기 타 (붙임자료 등)

[별지 제6호서식]

정책지원과제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의뢰의원	과제명	용도	담당자	완료일자	비고
2023-1					정책지원관	처리완료일 또는 의뢰철회일

[별지 제7호서식]

입법지원과제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의뢰의원	자치법규 제명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담당자	완료일자	심의(사) 결과
								위원회	본회의
2023-1					집행부 소관부서명	정책지원관	처리완료일(최종보고) 또는 의뢰철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