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1995.4.20. 의회규정 제12호〕

개정	2006.	6.	16.	의회규정 제24호
	2006.	10.	4.	의회규정 제25호
	2020.	9.	10.	의회규정 제38호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원의 소개 없이 의회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ㆍ촉구문ㆍ성명서 등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진정서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접수한다.

② 의회사무처장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진정서처리부 비치) 의회사무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정서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다만, 한대의 전ㆍ후반기를 구분하여 동일반기에 2회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도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진정서 회부 및 처리) ① 의회사무처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서처리부에 기재하고 진정요지서를 작성 첨부하여 의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는 결의문ㆍ촉구문ㆍ성명서 등은 위원회에 이송하여 참고토록 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서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위원회에 회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처리부에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2.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의원·진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확인 및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진정서 처리계획을 작성, 처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3. 검토처리 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 의뢰한다. 이때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진정서 처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④ 소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중에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민원처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연장위원 2인으로 한다.〈개정 2006.6.16〉

⑤ 진정서를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자료 제공을 위해 진정요지서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의회의장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이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서처리결과 통지) ① 의회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지 의뢰받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장은 위원회에서 통지 의뢰한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된 진정서 처리계획을 참고하거나 구두 확인한 후 수정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진정서 처리 중간통지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사안 등의 처리) 의회사무처장은 극히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제4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규정 제24호, 2006.6.16>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규정 제25호, 2006.10.4>

이 규정은 200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규정 제38호, 2020.9.10>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폐 기)

1. 접 수 일 :

2. 진 정 인 :

3. 사    유 :

4. 근    거 :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6호

담당자	담 당	의 사 관	사무처장

〔별지 제4호 서식〕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20 . . .	진정번호
주 소
성 명
소관위원회
건 명
요 지 (1. 이유 및 경과 2. 요구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계 획
건 명			진정번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진 정 요 지
진 정 조 사 내 용
처 리 계 획
특 기 사 항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6.6.16>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위원회

건 명			진정번호	제 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접수년월일	20 . . .
회부년월일	20 . . .
검토년월일	20 . . . 전문위원
소 위 원 회 처 리 일	20 . . .
진정요지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