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35호

2016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1. 결산검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직 및 경력
도 의 원 (3명)	안 상 훈	도의원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남 평 우	도의원 (자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이 종 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회추천 (3명)	박 동 운	현) 세무사 (박동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 정 규	전) 도 의회사무처 운영예결전문위원
	정 범 용	전)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장
도 추 천 (3명)	정 재 연	현)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회계사)
	김 기 찬	전)도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전문위원 투자유치과장
	홍 종 각	전)도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전문위원 세무회계과장

2. 결산검사 의견서(도청 및 도 교육청 소관 따로 붙임)

2. 결산검사 의견서(2-1)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의견서	3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Ⅲ. 결산 총괄 현황	5

1. 강원도 재정의 개황	5

(1) 재정여건	5

(2) 재정건전성	7

2. 세입·세출 결산	9

(1) 총괄	9

(2) 일반회계	10

(3) 특별회계	15

(4)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9

3. 재무제표	20

4. 성과보고서	23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5

(1) 채권	25

(2) 채무	25

(3) 기금	26

(4) 공유재산	27

(5) 물품	27

Ⅳ. 분야별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28

1.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29

2. 시·도비반환금 세입액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30

3. 지방체 체납액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강구	32

4. 도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방법 개선 및 교부기준 재검토	34

5. 사고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37

6.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39

7.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대책 강구	41

8. 재무제표 부채 계상 및 투자증권 공시자료 개선	43

9.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성과측정 및 평가제도 개선	45

10. 장애인 복지시책 지원확대 방안 강구	47

1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일자리 대책 적극 강구	49

12.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제도 개선 권고	51

13.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환원 투자 철저	53

14. 폐천부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 철저	55

결산검사의견서

강원도지사 귀하

2017년 5월 0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강원도 의회로부터 강원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01일까지(12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강원도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강원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채권·채무),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성인지 등), 금고 자금 등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결산 검사 위원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지방회계법」,「강원도 재무회계규칙」,「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확인과 증빙자료 대조, 현장 확인, 금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강원도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수증대로 세입이 증가 한 것으로 기인하며,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3,385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647천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회계	세 입	3,435,769,113	3,931,132,160	4,055,944,954	4,739,972,475	5,682,897,654
	세 출	3,265,161,104	3,656,944,789	3,640,848,568	4,204,331,846	5,249,894,191
	결산상잉여금	170,608,009	274,187,371	415,096,387	535,640,629	433,003,463
특별회계	세 입	456,713,778	503,271,358	562,746,458	670,334,897	1,306,233,738
	세 출	387,445,060	410,394,808	432,444,942	412,699,416	813,545,056
	결산상잉여금	69,268,718	92,876,550	130,301,515	257,635,481	492,688,682
총 계	세 입(수입)	3,892,482,891	4,434,403,518	4,618,691,412	5,410,307,372	6,989,131,392
	세 출(지출)	3,652,606,164	4,067,339,597	4,073,293,510	4,617,031,262	6,063,439,247
	결산상 잉여금	239,876,727	367,063,921	545,397,902	793,276,110	925,692,145

○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순자산이 전년 대비 825,743,166천원 증가하여 재정상태 6.9%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45,294,701천원(21.6%)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변동추이

(단위:천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3,859,333,774	1,081,758,467	12,777,575,307	5,134,510,326	4,315,138,610	(819,371,716)
2015년	13,006,394,803	1,054,562,662	11,951,832,141	4,628,241,792	3,954,164,777	(674,077,015)
증 · 감	852,938,971	27,195,805	825,743,166	506,268,534	360,973,833	(145,294,701)

○ 강원도의 지난 5년간 채무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채무는 989,997,095천원으로 전년대비 48,236,240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1,205,862,590천원으로 전년 대비 29,479,25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지방공기업의 총 채무는 전년대비 18,756,981천원이 증가하여 2,195,859,685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1,405천원에서 1,416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자치단체 채무 (A=B+C+D)		905,682,710	890,513,385	869,985,090	941,760,855	989,997,095
	차입금(B)	271,607,600	248,940,400	230,863,200	270,086,000	282,508,800
	지역개발기금 (C)	594,075,110	611,572,985	614,121,890	651,674,855	707,488,295
	채무부담행위(D)	40,000,000	30,000,000	25,000,000	20,000,000	-
지방공기업 채무(E)		1,249,759,606	1,248,745,795	1,231,206,889	1,235,341,849	1,205,862,590
총 합계(F=A+E)		2,155,442,316	2,139,259,180	2,101,191,979	2,177,102,704	2,195,859,685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산출값	주의 기준	심각(위기)기준
재정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015년 기준)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3.7%	25%초과	30%초과
채무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13.8%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2015년 기준)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9.8%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112.9%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105.3%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225.5%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이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은 현재 17. 4월 시점에 2016회계연도 산출값이 확정되지 않아 결산검사 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정위험 상태가 주의 및 심각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8% 이며,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12.9%로 주의기준과 거리가 있어 다소 건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공기업은 강원도개발공사 1개 기관으로 공기업 부채비율은 225.5%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기준과 거리가 있어 다소 건전한 상황입니다.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 18.2%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재정자주도 = 35.7%		(자체수입 + 자주재원)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89,131,392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9,998,665천원이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6.7%인 6,063,439,247천원으로 차인잔액은 925,692,145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6,849,132,727		6,989,131,392			6,063,439,247		925,692,145
일 반 회 계				5,588,497,797		5,682,897,654			5,249,894,191		433,003,463
특 별 회 계				1,260,634,930		1,306,233,738			813,545,056		492,688,682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905,950,209		949,746,410			504,016,021		445,730,38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36,005,000		236,329,735			234,167,362		2,162,37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23,000		25,047,655			317,464		24,730,191
	소방안전특별회계			93,096,721		93,096,730			73,042,325		20,054,405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260,000		2,013,208			2,001,884		11,325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황		다음연도 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		97,019,788 (21,491,640)		8,837,435 (5,123,595)	168,775,904		1,542,577		649,516,442
일 반 회 계			-		82,621,202 (21,491,640)		8,684,965 (5,123,595)	163,868,706		1,306,605		176,521,986
특 별 회 계			-		14,398,586		152,470	4,907,198		235,972		472,994,456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		-		-	-		-		445,730,38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		-	-		-		2,162,37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24,730,191
		소방안전특별회계	-		14,398,586		152,470	4,907,198		235,972		360,179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		-	-		-		11,325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 일반회계

가. 세입

○ 일반회계 수납액 5,682,897,654천원은 예산액의 101%로서 94,399,857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도내 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로, 미수납액은 34,864,582천원으로, 이 중 무재산, 행방불명 등 97,975건 5,367,047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98,898건 29,497,53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결 산 액	5,588,497,797	5,717,762,236	5,682,897,654	34,864,582	5,367,047	29,497,535
결산확인액	5,588,497,797	5,717,762,236	5,682,897,654	34,864,582	5,367,047	29,497,535
차 액	-	-	-	-	-	-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682,897,654	5,682,897,654

○ 2016회계 세입결산을 전년도와 대비 비교하였을 때, 징수결정액은 19.7%, 수납액은 19.9%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도 28.7%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 증가한 이유는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해 징수불능 판단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6년	5,588,497,797	5,717,762,236	5,682,897,654	34,864,582	5,367,047	29,497,535
2015년	4,733,998,927	4,778,570,145	4,739,972,475	38,597,670	4,171,414	34,426,256
증 · 감	854,498,870	939,192,091	942,925,179	△3,733,088	1,195,633	△4,928,721

○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7.8%인  1,010,895,572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45,535,484천원, 지방교부세는 15.8%인 900,371,714천원, 보조금 45.3%인 2,576,800,12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세입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별		징수율 (C/B)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합 계	5,588,497,797	5,717,762,236	5,682,897,654	34,864,582	5,367,047	29,497,535	99.4%
지 방 세	909,000,000	1,041,803,464	1,010,895,572	30,907,891	5,281,335	25,626,557	97.0%
세외수입	138,625,290	149,492,174	145,535,484	3,956,690	85,712	3,870,978	97.4%
지방교부세	894,362,714	900,371,714	900,371,714	-	-	-	100%
보 조 금	2,603,727,169	2,576,800,126	2,576,800,126	-	-	-	100%
지 방 채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	-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12,782,624	919,294,758	919,294,758	-	-	-	100%

나. 세출

○ 일반회계 지출액은 5,249,894,19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790,108천원으로 명시이월 104건 104,112,842천원, 사고이월 39건 13,808,560천원, 계속비이월 77건 163,868,70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에 해당되는 56,813,498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집행 27,678,40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504,795천원에 기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 산 액	5,588,497,797	5,249,894,191	281,790,108 (26,615,235)	104,112,842 (21,491,640)	13,808,560 (5,123,595)	163,868,706	56,813,498
결산확인액	5,588,497,797	5,249,894,191	281,790,108 (26,615,235)	104,112,842 (21,491,640)	13,808,560 (5,123,595)	163,868,706	56,813,498
차 액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은 지방채 이율변동(2.68%→2.71%)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기관공통 재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에서 16,721천원을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311-02)으로 이용하였으며,

- 예산전용 4건 153,864천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전용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할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지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2회(16.4.01, 12.30)로 394건 344,199,661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건/천원)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1 / 16,721	4 / 153,864	394 / 344,199,661

○ 예비비 사용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990,209천원 중 10,311,801천원을 결정하여 9,798,619천원을 지출하였고, 501,618천원 이월 및 11,56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의 주요 집행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차단 사업, 강풍 피해(16.5.3~5.4) 복구 사업 및 집중호우(16.7.1~7.7)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등22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율(B/A)
10,311,801	9,798,619	501,618	11,564	95%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249,894,191	5,249,894,191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집행을 한 분야는 사회복지 1,109,451,156천원, 문화및관광 909,589,122천원, 농림해양수산 537,982, 86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안전 246,841,600천원(125%), 문화및관광 350,734,620천원(62.8%)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집행액은 전년대비 24.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지출액(A)	2016년			전년대비 증감(B-A)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율	금 액	증감율
합 계	4,204,331,846	5,588,497,797	5,249,894,191	93.9%	1,045,562,345	24.9%
일반공공행정	313,274,765	435,956,030	414,833,428	95.2%	101,558,663	32.4%
공공질서및안전	197,543,048	447,652,813	444,384,648	99.3%	246,841,600	125.0%
교 육	180,054,199	213,664,687	212,696,895	99.5%	32,642,696	18.1%
문화및관광	558,854,502	1,090,993,857	909,589,122	83.4%	350,734,620	62.8%
환 경 보 호	381,340,564	376,778,250	365,854,009	97.1%	△15,486,555	△4.1%
사 회 복 지	1,050,479,479	1,116,295,680	1,109,451,156	99.4%	58,971,677	5.6%
보 건	77,839,884	87,258,514	87,012,674	99.7%	9,172,790	11.8%
농림해양수산	494,989,105	557,220,055	537,982,864	96.5%	42,993,758	8.7%
산업ㆍ중소기업	103,606,913	111,184,446	98,858,011	88.9%	△4,748,902	△4.6%
수송 및 교통	225,269,703	386,736,472	353,892,350	91.5%	128,622,647	57.1%
국토및지역개발	282,099,342	368,316,176	348,915,364	94.7%	66,816,022	23.7%
과 학 기 술	2,298,498	2,102,850	2,099,783	99.9%	△198,715	△8.6%
예 비 비	-	27,678,408	-	0.0%	-	0.0%
기 타	336,681,844	366,659,559	364,323,887	99.4%	27,642,043	8.2%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수입대체경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2016회계 특별회계는 도립대학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음

가. 세입

○ 특별회계 수납액 1,306,233,738천원 예산액의 103%로서 45,598,808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증가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260,634,930	1,306,233,738	1,306,233,738	-	-	-
공기업특별회계		905,950,209	949,746,410	949,746,410	-	-	-
	지역개발기금	905,950,209	949,746,410	949,746,410	-	-	-
기타특별회계		354,684,721	356,487,328	356,487,328	-	-	-
	의료급여기금운영	236,005,000	236,329,735	236,329,735	-	-	-
	학교용지부담금	23,323,000	25,047,655	25,047,655	-	-	-
	소방안전	93,096,721	93,096,730	93,096,730	-	-	-
	지역자원시설세	2,260,000	2,013,208	2,013,208	-	-	-
결산확인액		1,260,634,930	1,306,233,738	1,306,233,738	-	-	-
차 액		-	-	-	-	-	-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949,746,410	949,746,41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36,329,735	236,329,73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047,655	25,047,655
소방안전특별회계	93,096,730	93,096,730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2,013,208	2,013,208

나. 세출

○ 특별회계 지출액은 813,545,05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58,253천원으로 명시이월 13건 14,398,585천원, 사고이월 2건 152,470천원, 계속비이월 10건 4,907,198천원을 이월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260,634,930	813,545,056	19,458,253	14,398,585	152,470	4,907,198	427,631,621
공기업특별회계		905,950,209	504,016,021	-	-	-	-	401,934,188
	지역개발기금	905,950,209	504,016,021	-	-	-	-	401,934,188
기타특별회계		354,684,721	309,529,035	19,458,253	14,398,585	152,470	4,907,198	25,697,433
	의료급여기금운영	236,005,000	234,167,362	-	-	-	-	1,837,638
	학교용지부담금	23,323,000	317,464	-	-	-	-	23,005,536
	소방안전	93,096,721	73,042,325	19,458,253	14,398,585	152,470	4,907,198	596,143
	지역자원시설세	2,260,000	2,001,884	-	-	-	-	258,116
결산확인액		1,260,634,930	813,545,056	19,458,253	14,398,585	152,470	4,907,198	427,631,621
차 액		-	-	-	-	-	-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9%에 해당되는 427,631,621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 원인을 파악한 결과

- 공기업특별회계는 매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 상환 및 긴급한 융자금 지출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매월 말 상환하는 채권 상환자금을 제외한 지출요인이 미발생 하였고,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매년 징수교부금 및 학교용지매입비 지원(50%)이 집행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사무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소방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설치,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구조구급․통신장비 보강 등 현장출동 장비 확보 및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지원, 노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집행잔액은복권기금사업인 소방장비보강 사업잔액 175,887천원과 예비비 97,045천원, 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 낙찰차액 등이며,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 도내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6년 설치,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특정자원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자원보호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집행잔액은 기반시설개선 사업잔액 184,000천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잔액 34,766천원임과 예비비 20,840천원입니다.

○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이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중 양양소방서 신설로 19건 734,541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건/천원)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	-	19 / 734,541

○ 예비비 사용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948,455천원 중 30,000천원을 결정하여 19,715천원을 지출 및 10,28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의 주요 집행 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중 순직 소방공무원(16.5.04 강풍피해 안전조치 중 사고사)에 대한 장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율(B/A)
30,000	19,715	-	10,284	65.7%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504,016,021	504,016,02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34,167,362	234,167,36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17,464	317,464
소방안전특별회계	73,042,325	73,042,325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2,001,884	2,001,884

(4)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20건 281,790,108천원, 특별회계 25건 19,453,253천원입니다.

○ 일반회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로 자금 미집행으로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 12건 21,491,640천원(명시이월 사업 21%), 사고이월 11건 5,123,565천원(사고이월 사업 37%)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적인 국비 확보 및 효율적 집행 추진이 필요하며,

- 계속비 이월 사업 총 77건 중 72건 33,183,863천원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건설 및 SOC확충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이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은 소방장비 보강(7건, 11,942백만원)과 영랑‧진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6건, 2,456백만원)로 발생하였고,

- 사고이월은 개인보호장비 구매와 귀래지역대 증축사업 2건 152백만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소방청사 신축(특수구조단 및 원주, 강릉소방서), 소방헬기 임차, 소방헬기 구매사업(10건 4,907백만원)으로 강릉소방서 신축과 소방헬기 구매 사업은 2017년 완료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20	281,790,108 (26,615,205)	25	19,458,253
명시 이월	104	104,112,842 (21,491,640)	13	14,398,585
사고 이월	39	13,808,560 (5,123,565)	2	152,470
계속비이월	77	163,868,706	10	4,907,19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3. 재무제표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행정자치부 주관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적법하게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6회계연도 강원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5년(B)	전년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자 산		13,859,334	13,006,395	852,939	6.6%
Ⅰ.	유동자산	1,502,425	1,357,747	144,678	10.7%
Ⅱ.	투자자산	702,711	731,568	△28,857	△3.9%
Ⅲ.	일반유형자산	539,496	486,228	53,268	11.0%
Ⅳ.	주민편의시설	1,088,037	613,899	474,138	77.2%
Ⅴ.	사회기반시설	10,009,563	9,799,445	210,118	2.1%
Ⅵ	기타비유동자산	17,102	17,508	△406	△2.3%
부채		1,081,758	1,054,563	27,195	2.6%
Ⅰ.	유동부채	182,959	236,524	△53,565	△22.6%
Ⅱ.	장기차입부채	863,534	782,138	81,396	10.4%
Ⅲ.	기타비유동부채	35,265	35,901	△636	△1.8%
순자산		12,777,576	11,951,832	825,744	6.9%
Ⅰ.	고정순자산	11,368,576	10,642,458	726,118	6.8%
Ⅱ.	특정순자산	579,382	555,096	24,286	4.4%
Ⅲ.	일반순자산	829,618	754,278	75,340	10.0%

- 강원도의 자산은 13조 8,593억원으로 전년도의 13조 64억원보다 8,529억원(6.6%)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에 의한 것이며, 증가원인은 동계올림픽 관련 진입도로, 경기장 건설 등이며, 이에 비해 투자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28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시군 및 공공기관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채무 감축 노력으로 장기대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 반면, 강원도의 부채는 1조 817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546억원보다 272억원(2.6%)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증가원인은 장기차입부채의 동계올림픽 관련 진입도로 및 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5년(B)	전년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1,116,049	852,489	263,560	30.9%
가.	사업총원가	3,877,429	3,539,869	337,560	9.5%
나.	사업수익	2,761,380	2,687,380	74,000	2.8%
Ⅱ.	관리운영비	384,671	359,757	24,914	6.9%
Ⅲ.	비배분비용	53,038	54,539	△1,501	△2.8%
Ⅳ.	비배분수익	146,545	171,003	△24,458	△14.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407,213	1,095,782	311,431	28.4%
Ⅵ.	일반수익	2,226,585	1,769,859	456,726	25.8%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819,372	△674,077	△145,295	21.6%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조 8,774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조 7,614억원을 차감한 1조 1,160억원이며, 총 196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건전재정운영’ (2,380억원)와 ‘미래인재 발굴운영’(2,072억원)이었으며,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783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64억원,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200억원, 자산처분손실 19억원, 기타 31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704억원, 기타수익 7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정운영결과는 8,194억원으로 전년도의 6,741억원보다 1,453억원(21.6%)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 각각 15억원, 245억원 감소 하였고, 사업순원가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2,635억원, 249억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순원가가 3,114억원(28.4%)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5년(B)	전년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비용		4,315,138	3,954,165	360,973	9.1%
Ⅰ.	인건비	391,500	366,283	25,217	6.9%
Ⅱ.	운영비	559,364	491,856	67,508	13.7%
Ⅲ.	정부간이전비용	3,101,358	2,869,615	231,743	8.1%
Ⅳ.	민간등이전비용	210,543	174,451	36,092	20.7%
Ⅴ.	기타비용	52,373	51,960	413	0.8%
수익		5,134,510	4,628,242	506,268	10.9%
Ⅰ.	자체조달수익	1,285,596	1,145,949	139,647	12.2%
Ⅱ.	정부간이전수익	3,775,919	3,415,633	360,286	10.5%
Ⅲ.	기타수익	72,995	66,660	6,335	9.5%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819,372	-674,077	145,295	△21.5%

○ 2016회계연도 강원도의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의 비용은 4조 3,15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10억원(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영비, 정부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강원도의 수익은 5조 1,3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62억원(10.9%)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1조 2,8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9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3조 7,75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60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8,1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53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정부간이전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4. 성과보고서

○ 강원도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63개)-단위사업(4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율 (B+C/A)
계	20	163	419	61	313	45	89%
대변인	1	1	5	0	5	0	100%
감사관	1	1	6	3	2	1	83%
총무행정관	1	2	5	0	4	1	80%
기획조정실	1	14	25	6	13	6	76%
재난안전실	1	5	15	5	9	0	93%
경제진흥국	1	13	24	3	18	3	88%
글로벌투자통상국	1	8	15	0	15	0	100%
문화관광체육국	1	9	21	1	17	3	86%
보건복지여성국	1	18	29	7	17	5	83%
농정국	1	10	38	6	30	2	95%
녹색국	1	13	26	4	16	6	77%
건설교통국	1	11	34	5	26	3	91%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율 (B+C/A)
올림픽운영국	1	5	10	1	5	4	60%
소방본부	1	20	62	4	54	4	94%
의회사무처	1	1	4	0	4	0	100%
농업기술원	1	13	36	9	25	2	94%
환동해본부	1	11	30	2	26	2	9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5	12	0	10	2	83%
인재개발원	1	1	7	0	7	0	100%
보건환경연구원	1	2	15	5	9	1	93%

○ 강원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변인실 등 4개 실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녹색국은 77%, 기획조정실은 76%, 올림픽운영국은 6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표는 목표 설정 및 측정방식을 “추진실적”, “공정률”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 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채권의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27,501,053천원이 감소한503,766,407천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권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731,267,460	△227,501,053	770,290,686	997,791,739	503,766,407
일 반 회 계		35,765,268	△2,847,684	5,231,038	8,078,722	32,917,584
특별회계	소 계	598,096,410	△222,393,890	708,054,238	930,448,128	375,702,520
	공 기 업 특별회계	598,090,072	△222,392,072	708,054,238	930,446,310	375,698,000
	기 타 특별회계	6,338	△1,818	0	1,818	4,520
기 금		97,405,782	△2,259,479	57,005,409	59,264,888	95,146,303

(2) 채무

○ 채무는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8,236,240천원이 증가한 989,997,095천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무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941,760,855	48,236,240	304,176,480	255,940,240	989,997,095
일 반 회 계	290,086,000	△7,577,200	130,000,000	137,577,200	282,508,80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651,674,855	55,813,440	174,176,480	118,363,040	707,488,295

○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상환 예정액

(단위:천원)

구 분	채무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차입금	989,997,095	126,463,165	139,354,090	160,455,300	179,700,865	384,023,675

(3) 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95,759,71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5,761,6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2016. 12. 30일자로 관광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도립대학장학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49,998,122	45,761,600	242,533,294	196,771,694	495,759,719
남북교류협력기금	5,274,821	△80,269	78,395	158,664	5,194,552
체육진흥기금	9,699,795	△2,795	147,205	150,000	9,696,999
청소년육성기금	4,410,546	36,958	323,767	286,809	4,447,504
사회복지기금	50,107,647	1,019,824	2,033,824	1,014,000	51,127,471
양성평등기금	10,363,678	11,767	229,528	217,761	10,375,444
식품진흥기금	3,979,152	1,901,154	2,837,754	936,600	5,880,306
도립대학장학기금	2,889,861	76,797	76,797	-	2,966,658
폐광지역개발기금	21,771,362	30,606,434	183,280,693	152,674,259	52,377,795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8,209,397	△807,515	3,468,843	4,276,358	87,401,881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852,409	412,254	456,858	44,604	3,264,662
관광진흥기금	3,200,337	△2,789	45,211	48,000	3,197,548
환경보전기금	12,298,453	1,158,313	1,429,960	271,647	13,456,766
재난관리기금	17,829,394	1,478,172	6,399,909	4,921,737	19,307,567
농어촌진흥기금	54,983,802	3,388,922	29,137,337	25,748,415	58,372,724
중소기업육성기금	159,462,997	5,921,286	11,928,286	6,007,000	165,384,284
4에이치발전기금	1,127,460	100,203	116,043	15,840	1,227,663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537,011	542,884	542,884	-	2,079,895

(4) 공유재산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608,893,516천원이 증가한 11,047,154,495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양양소방서 건립, 올림픽 프라자 편입부지 매입, 소돌항 증설 등이며, 감소원인은 양양소방서 합병 말소, 구) 공무원 교육원 매각 등에 발생되었습니다.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감
합 계		10,438,260,979	608,893,516	652,401,726	43,508,210	11,047,154,495
행정 재산	소 계	10,275,791,031	612,994,254	651,039,225	38,044,971	10,888,785,285
	공용재산	1,202,582,737	66,010,260	79,704,816	13,694,556	1,268,592,996
	공공용재산	8,816,881,363	544,759,224	569,109,306	24,350,082	9,361,640,588
	기업용 재산	255,300,102	2,224,770	2,224,770	-	257,524,872
	보존재산	1,026,829	-	333	333	1,026,829
일 반 재 산		162,469,948	△4,100,738	1,362,501	5,463,239	158,369,209

(5) 물  품

○ 201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5,485,276천원이 증가한 97,407,940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미니버스(구급차),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점,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취 득	처 분
수 량	3,917	357	968	611	4,274
금 액	81,922,664	15,485,276	34,006,465	18,521,189	97,407,940

Ⅳ.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2. 시·도비 반환금 세입액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3.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강구

4. 도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방법 개선 및 교부기준 재검토

5. 사고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6.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7.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대책 강구

8. 재무제표 부채계상 및 투자증권 공시자료 개선

9.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성과측정 및 평가제도 개선

10. 장애인 복지시책 지원확대 방안 강구

1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일자리 대책 적극 강구

12.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제도 개선 권고

13.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환원 투자 철저

14. 폐천부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 철저

1.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 현   황

❍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예산(지방세·세외수입) 대비 결산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A)	결 산 액	차 액(B)	차액/예산액(B/A)	비 고
2014년	836,985	930,999	94,014	11.0%
2015년	915,580	994,427	78,847	8.6%
2016년	1,047,625	1,156,431	108,806	10.4%

❍ 도의 주요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초과세입이 평균 10%로 2016회계연도만 1천억원을 상회하였음

□ 문 제 점

❍ 도의 주요 세입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가 많은 바, 이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결여로 인함이며,

❍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49,516백만원에는 초과세입금 108,806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에 상당하는 1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 제34조, 제36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해당년도 지역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의 축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적게는 7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주민을 위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한 것 임

❍ 따라서, 주요 세입예산의 추계 시 정기적인 세입 추세를 점검하고 최근 연도의 통계와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2. 시·도비반환금 세입액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 현   황

❍ 2016년 시·도비반환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3,744	20,246	19,474	772	0	772
경제진흥과	115	387	365	22	-	22
투자유치과	420	4,485	4,485	-	-	-
관광개발과	596	656	199	457	-	457
문화예술과	238	667	665	2	-	2
체육과	222	1,292	1,281	11	-	11
복지정책과	658	1,589	1,573	16	-	16
경로장애인과	2,765	1,795	1,793	2	-	2
유통원예과	576	737	706	31	-	31
지역도시과	11	15	8	7	-	7
교통과	283	439	283	156	-	156
기획총괄과	223	184	184	-	-	-
해양항만과	11	11	8	3	-	3
기획정책부	82	-	-	-	-	-
수질보전과	558	669	669	-	-	-
기타실과	6,986	7,320	7,255	65	-	65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   하는 세입예산은 각 재원별로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파악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편성하여야 함

❍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은 강원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금 중 집행 잔액을 반환 받기 위하여 계상하는 세입 재원 임

❍ 시·군에서는 도비보조금을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종료한 후에는 사업비  정산을 정확히 실시하여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시·도비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 도에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조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받고 검사한 후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정확한 사업 정산 및 결산이 이루어 질 경우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

❍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결과에 의하면, 시·도비반환금 예산현액 13,744백만원에 징수결정액 20,243백만원, 실수납액 19,46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율 147%,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96%에 이르고 있음

❍ 특히, 투자유치과의 경우 예산현액 420백만원/실수납액 4,4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배, 체육과는 예산현액 222백만원/실수납액 1,28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배에 이르는 등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일부 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비 정산을 부정확하게 하였고, 도 사업담당부서에서도 사업비 정산검사 및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6조

❍ 201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96~398)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향후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에는 정확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전 실과)

3.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강구

□ 현  황

❍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근거

- 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조〔별표6〕

- 산식 : 《전전년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결손처분액 포함) – 전전전년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결손처분액 미포함)》 × 180%

❍ 지방세 체납액 현황(2014 ~ 2016)

(단위:억원)

구 분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미수납액 규모(합계)		313	308	321	309
미수납액 처 리	결손처분	46	43	41	53
	이 월	267	265	280	256

❍ 지방세 체납액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현황 (2016~2018)

(단위:억원)

구 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세 체납관련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액(패널티)	69	55	100	52

□ 문 제 점

❍ 지방세는 강원도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매년 체납액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 확충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의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또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단행하여야 함에도,

-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감사 수감을 의식한 소극적인 결손처리 및 결손 회피로 매년 체납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방세 체납액 축소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반영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납액 축소여부에 따라 교부세 확충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체납액 축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별표6〕

❍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액 발생은 평균 313억원으로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액은 평균 69억원의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별표6〕지방세 체납액 축소 반영항목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의 수립 및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신속한 결손처분 실시로 매월 추가 발생하는 체납액 중가산금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4. 도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방법 개선 및 교부기준 재검토

□ 현    황

❍ 개정 전「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16조(도세징수교부금)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였을 때에 도지사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월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있음

※ 2017년부터는 현행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6조(징수교부금)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

❍ 최근 3년간 도세 징수보조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세징수교부금 대상액*(A)	400,885,600	485,460,869	579,946,455
지급률(B)	3%	3%	3%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액(C=A*B)	12,026,568	14,563,826	17,398,394
실제교부액(D)	11,915,500	13,765,670	18,159,267
차이(E=C-D)	111,068	798,156	△760,873
전년도 미지급지급액(F)	146,148	257,217	1,055,369
당해연도 미지급금(G)	△257,217	△1,055,369	△286,248
차이(H=E+F+G)	△1	△4	8,248
차이분석	단수차이	단수차이	’15년 12월분 계산착오 (2017.1월지급)

* 전년도 12월분 ~ 당해 연도 11월분

□ 문 제 점

❍ 개정 전「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16조(도세징수교부금) 제2항에 따르면 도세징수교부금을 매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위 조례에 따르면 11월분 도세징수교부금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11월분 도세징수교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하고 있음

❍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시·군에 위임 징수함에 따른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현재는 징수교부금 대상액(취득액,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산정하여 각 시·군에 교부하고 있음

- 시·군별로 도세 징수액의 차이가 많아 도세징수교부금도 시·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도세징수교부금이 40억원이 넘는 시(원주시)도 있지만, 2억원에 미달하는 시·군도 다수(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있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실제 징수비용을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 개정전 강원도 조세기본 조례 제16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6조(징수교부금)에 따라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도세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할 예정임

- 징수교부금 대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면 도세징수교부금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나, 종전에는 추경 시 도세징수교부금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당초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만 교부하고 부족액은 차년도에 지급함

- 향후에는 징수교부금 대상액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예산을 추경 시 조정(증액 또는 감액) 할 필요가 있음

❍ 징수교부금 대상액의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도세징수교부금이 실제 징수비용을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타 시·도의 경우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을 50 대 50으로 반영하여 교부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있음

- 최소 징수교부금(예를 들면 3억원 등)을 설정하거나 징수 건수를 반영하는 등 시·군의 징수비용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도부터 분기별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되므로 4분기(10월부터 12월)분이 2018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임. 월별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개월분(10월분과 11월분)이 다음연도로 이월 지급 됨

- 전년도 실적(또는 당해 연도 추정액)에 기초하여 4분기분 도세징수교부금을 12월에 선지급하고 다음년도 1월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5. 사고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 현    황

❍ 2015 ~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비교 현황

(단위:백만원)

결산년도 항 목	2015년(A)		2016년(B)		증 감(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4	11,083	39	13,808	25	2,725
자치단체 및 민간보조	4	9,833	12	9,256	8	△577
시 설 비	3	922	11	2,792	8	1,870
연 구 용 역 비	4	144	8	861	4	717
자 산 취 득 비	1	120	3	720	2	600
기 타	2	64	5	179	3	115

□ 문 제 점

❍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9건 13,808백만원으로 전년도 (2015회계, 14건 11,083천원) 대비 25건 2,725천원(건수 40% 증, 금액  20% 증)으로 늘어났음

❍ 사고이월비 항목 중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8건 1,87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도로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및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완료 지연에 따른 발주 등이 주요 요인으로 행정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이월로 타당성은 있으나,

❍ 사고이월비가 과다 발생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의 증가 요인이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도내 도로교통망 적기 추진에 문제가 있음

❍ 또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비해 4건 717백만원 증액 발생하였으며, 이 중 균형발전과의「지역개발사업지원 용역」사업은 당초 상부기관심의 및 검증 승인기간 등을 미산입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히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망상지구 마스트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의 경우 사업비 350백만원을 확보하고도 2015년(명시이월)→ 2016년(사고이월) 되었으나, 결산검사 현재(17.4월)까지 용역 성과품이 완성되지 않아(준공예정 17.10.07)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추진 성과를 거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법, 외부기관 심의·승인 기간을 포함한 절대 사업기간 등을 최대한 감안 및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조기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운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마무리하여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예측되면 모든 장애 요인을 철저히 분석 대처하는 등 재이월(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전 실과)

6.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현   황

❍ 최근 3년간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군 자치단체	민간단체	비 고
2014년	2,202,691	2,120,323	82,368
2015년	2,455,968	2,362,690	93,278	11.5% 증
2016년	2,628,946	2,508,548	120,398	7.0% 증

❍ 연도별 시·군 자치단체 및 민간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2016회계년도 보조금 집행금액은 2,628,94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2017년 e-나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문 제 점

❍ 보조금 신청 시 개별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교부되고 있으나,

- 도비 보조금의 경우 각 실·과별로 보조되는 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내용, 진행과정, 정산 등을 총괄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 각종 도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실·과별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투자나 동일 민간단체에 여러 사업이      보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32조의5, 제32조의7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6조의3

❍ 강원도보조금지원조례 제13조~제25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관련부서(보조금 총괄관리 및 사업부서) 및 의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집행, 정산, 평가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에 대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이 요망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전 실과)

7.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대책 강구

□ 현   황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3,892,483	4,434,404	4,618,691	5,410,307	6,989,131	15.8%
세출(B)		3,652,606	4,067,340	4,073,294	4,617,031	6,063,439	13.5%
잉여금 (A-B)	소 계	239,877	367,064	545,398	793,276	925,692	40.2%
	이 월 금	58,820	169,604	223,706	358,189	274,633	47%
	보 조 금 집행잔액	2,064	1,554	1,868	6,588	1,543	△7%
	순 세 계 잉 여 금	178,992	195,907	319,824	428,499	649,516	38%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다음연도 이 월 액	국 고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B)	비고 (B/A)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6,849,133	6,989,131	6,063,439	925,692	274,633	1,543	649,516	9.5%
일 반 회 계		5,588,498	5,682,897	5,249,894	433,003	255,175	1,307	176,521	3.2%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905,950	949,746	504,016	445,730	-	-	445,730	49.2%
기타	학교용지 부 담 금	23,323	25,048	317	24,731	-	-	24,731	106%
	의료보험 기금등 3개	331,362	331,440	309,212	22,228	19,458	236	2,534	0.8%

□ 문 제 점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의하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연평균 38%에 이르고 있음

❍ 2016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88,498백만원/순세계잉여금 176,52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2%에 불과한데 비하여,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5,950백만원/순세계잉여금 445,73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49.2%에 이르고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323백만원/순세계잉여금은 24,7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예산현액보다 많은 106%에 이르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한 사유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주요 재원인 지역개발 채권매입 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 중 당해연도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등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고,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역시 일반부담금 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일부 집행한 것 외에 모두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한 것 임

❍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증가율이 38%에 이르고 있고, 특히 예산현액보다 큰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설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2016회계연도의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기 어려움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8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 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교육법무과

8. 재무제표 부채계상 및 투자증권 공시자료 개선

□ 현   황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말하며, 주석을 포함)를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회계법」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른 작성한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인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함

□ 문 제 점

❍ 기타유동부채 42,916백만원 중 일반미지급금은 1,306백만원으로 이는 전액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임

- 조정교부금 등 법령상 의무지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각 실국별로 미지급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미지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도세 징수교부금 미지급금) 발생

❍ 강원도의 장기투자증권(출자금과 투자주식) 투자금액은 총 364,990백만원이며, 재정상태표에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있음

- 투자주식 중 일부는 결손누적으로 자본금의 상당부분이 잠식된 상태(강원심층수 자본의 95% 잠식, 동강시스타 자본의 45% 잠식 등)이나, 투자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기투자증권 주석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액은 “없음”으로 표시하여, 장기투자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장주식 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을 누락한 오류도 발견 됨

□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회계에서는 차입금 등 채무 외에 미지급금 등 일반 부채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에서는 부채 누락이나 부외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회계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결산시 표준서식을 만들어 각 실·국의 미지급금(법령상 의무 지급금의 미지급금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장기투자증권(출자금과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 및 공시 개선이 필요함

-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잠식된 법인(강원심층수, 동강시스타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주석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액을 적정하게 공시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회계과

9.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성과측정 및 평가제도 개선

□ 현    황

❍「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에 따라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이에 강원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BSC 평가실적과 연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문 제 점

❍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면,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여부와 측정산식(방법)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고보고서(안)에 대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계획서 및 균형성과관리(BSC)의 성과지표가 유사하고, BSC 성과측정 결과가 비록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측정은 BSC성과측정과 별개의 측정산식에 의거 측정되어야 하며, 자체평가 위원회에 의한 평가시스템 부재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 미확보로 성과보고서의 법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

❍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성과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로 작성 한 후 반드시 실적평가를 실행하여야 할 것 임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지침」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경우 자체(내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 자체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위원 대부분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으로 반드시 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미달 등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및 차기 이후의 예산수립·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법 취지에 맞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10. 장애인 복지시책 지원확대 방안 강구

□ 현   황

□ 시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비교 (시도 당초예산서 기준)

- 연도별 도 및 전국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시도	인구 현황		총 예산액	장애인 1인당 예산	비 고
		총인구	등록장애인
2016년	전국	51,529,338	2,490,406	2,778,595,488	1,115.7
	강원	1,549,507	98,319	89,669,641	912	전국 14순위
2017년	전국	51,696,216	2,511,051	2,919,768,905	1,162.8
	강원	1,550,806	98,928	92,976,303	939.8	전국 14순위

➡ 도 장애인 1인당 예산 : 전국평균 대비 81% 수준

□ 문 제 점

□ 타 시·도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부족으로 도 장애인의 서비스 수혜  차별과 질 저하가 예상 됨

□ 타 시·도 대비 예산이 적은 원인으로는 도 장애인 관련 자체사업 부족,  시·군 단위 시설운영 등에 대해 도비 부담이 미흡

※ 지방이양사업 시·군 미지원 → 타 시도는 일부지원

□ 자체사업 보조율(도비 : 시·군비)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자체사업 보조율 : 도(2:8) → 타 시·도(3:7 또는 5:5)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도 자체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고,

□ 자체사업 보조비율 상향조정 검토와 시·군 이양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망함

□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 별 첨 >

2016년 시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비교

(단위:천원)

행정구역	2016년말		장애인 비 율	예산규모 (2017 당초)	장애인 1인당	장애인(1인당) 지원 전국순위
	총인구수	등록장애인
계	51,529,338	2,490,406	4.8%	2,778,595,488	1,115.7
서울특별시	10,022,181	393,380	3.9%	636,114,333	1,617.0	5
부산광역시	3,513,777	168,119	4.8%	235,961,537	1,403.5	7
대구광역시	2,487,829	115,707	4.7%	191,428,208	1,654.4	4
인천광역시	2,925,815	134,201	4.6%	143,577,673	1,069.9	9
광주광역시	1,472,199	68,062	4.6%	136,260,059	2,002.0	2
대전광역시	1,518,775	70,902	4.7%	144,701,549	2,040.9	1
울산광역시	1,173,534	49,333	4.2%	79,594,685	1,613.4	6
세종특별자치시	210,884	9,046	4.3%	14,986,623	1,656.7	3
경기도	12,522,606	512,825	4.1%	270,221,168	526.9	16
강원도	1,549,507	98,319	6.3%	89,669,641	912.0	14
충청북도	1,583,952	93,523	5.9%	101,332,572	1,083.5	8
충청남도	2,077,649	124,777	6.0%	120,281,630	964.0	12
전라북도	1,869,711	129,741	6.9%	129,941,142	1,001.5	11
전라남도	1,908,996	141,838	7.4%	128,228,730	904.1	15
경상북도	2,702,826	168,067	6.2%	174,191,210	1,036.4	10
경상남도	3,364,702	179,054	5.3%	166,827,152	931.7	13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33,512	5.4%	15,277,576	455.9	17

2017년 시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비교

(단위:천원)

행정구역	2016년말		장애인 비 율	예산규모 (2017 당초)	장애인 1인당	장애인(1인당) 지원 전국순위
	총인구수	등록장애인
계	51,696,216	2,511,051	4.9%	2,919,768,905	1,162.8
서울특별시	9,930,616	391,027	3.9%	689,423,228	1,763.1	4
부산광역시	3,498,529	168,950	4.8%	250,322,810	1,481.6	7
대구광역시	2,484,557	117,111	4.7%	194,928,919	1,664.5	5
인천광역시	2,943,069	135,623	4.6%	153,676,341	1,133.1	8
광주광역시	1,469,214	68,569	4.7%	141,141,776	2,058.4	2
대전광역시	1,514,370	71,425	4.7%	149,401,408	2,091.7	1
울산광역시	1,172,304	49,533	4.2%	76,826,262	1,551.0	6
세종특별자치시	243,048	9,845	4.1%	17,909,341	1,819.1	3
경기도	12,716,780	522,437	4.1%	288,552,361	552.3	16
강원도	1,550,806	98,928	6.4%	92,976,303	939.8	14
충청북도	1,591,625	94,688	5.9%	104,567,930	1,104.3	9
충청남도	2,096,727	126,406	6.0%	133,666,515	1,057.4	10
전라북도	1,864,791	130,345	7.0%	132,198,157	1,014.2	12
전라남도	1,903,914	141,578	7.4%	136,158,852	961.7	13
경상북도	2,700,398	169,643	6.3%	175,544,249	1,034.8	11
경상남도	3,373,871	180,665	5.4%	164,670,165	911.5	15
제주특별자치도	641,597	34,278	5.3%	17,804,288	519.4	17

1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일자리 대책 적극 강구

□ 현    황

❍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전망

- 전국 고령화율 : 2016년 13.5% → 2020년 15.7% → 2030년 24.3%

- 강원도 고령화율 : 2016년 17.2% → 2020년 20% → 2030년 30%

구 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
계	1,550,806	781,146	769,660	266,152	17.2	111,217	154,935
* 전국 노인인구 비율 : 13.5%(전체인구 51,693,216명, 노인인구 6,995,562명) * 고령화율 전국 4위 : 1위 전남(21.0%), 2위 전북(18.3%), 3위 경북(18.2%) * 저소득 독거노인(‘16년말) : 41,135명(기초생활수급자 10,798명)

❍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높은 노인 빈곤율 등

-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노인 빈곤율은 49.6% (OECD 평균 12.6%보다 3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 : (’14년)16,525명 → (’16년)17,694명 (증 1,169명, 32.2% 증)

※ 도내 노인이 겪는 어려움 : 건강 60.6%, 경제 51.6%, 일거리 17.2% 순

❍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2015년 기준)

- 강원도의 고령자 고용률은 31.6%로 16개 시·도 중 8위, 도단위 8위

구분(시단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용률(%)	30.6	26.0	23.7	24.6	27.4	27.6	24.8	28.6
구분(도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용률(%)	25.3	31.6	33.4	37.0	38.3	46.9	41.9	32.4	46.8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속 증가 : ’14년 대비 1,085억원 증(증 35%)

(단위:억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예산액	3,112	2,662	450	4,139	3,638	501	4,197	3,646	551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역점시책(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요대비 충족률 : ’16년 기준 55.5% 수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 신청자(명)	23,837	28,747	33,072	48,765
누적 참여자(명)	14,792	21,665	25,630	27,080
충족률(%)	62.1%	75.4%	77.5%	55.5%

- 국비 지원사업

(단위:명,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사업량		15,942	18,218	17,900
사업비	계	32,850	35,540	37,429
	국 비	16,425	17,767	18,709
	도 비	3,177	3,434	3,592
	시군비	13,248	14,339	15,128

- 도 자체사업

(단위:명,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사업량		708	3,782	6,100
사업비	계	1,427	4,996	8,256
	도 비	306	2,482	4,488
	시군비	1,121	2,514	3,768

□ 문 제 점

❍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로 건강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 소득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율 감소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강원도의 경우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6%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중 8위에 불과하고, 2016년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대비 노인일자리 제공율은 55.5%에 불과한 실정임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부족 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 또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뿐 아니라,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시기 바람

□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12.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제도 개선 권고

□ 현   황

❍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농작업(경운·정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시·군별 예산편성, 집행절차, 실적 등이 효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

□ 문 제 점

❍ 최근 3년간(2014~2016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정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홍보 부족 등으로 평균 3년간 예산액 대비 미집행율이 42% 발생하였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A)	실 집행액	집행잔액(B)	미집행율(B/A)
계	750,544	437,756	312,788	42%
2014년	290,000	53,481	236,519	82%
2015년	230,272	176,403	53,869	23%
2016년	230,272	207,872	22,400	10%

❍ 각 시·군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편차가 심함

- 2014년 :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집행실적 없음

- 2015년 : 횡성군, 화천군 집행실적 없음

- 2016년 : 화천군 집행실적 없음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계	290,000	53,481	230,272	176,403	230,272	207,872
춘천시	29,000	4,748	31,568	28,281	31,568	30,886
원주시	33,142	32,967	53,117	49,150	53,117	47,477
강릉시	37,285	-	45,293	38,342	45,293	40,871
동해시	12,429	303	4,529	3,235	4,529	4,412
태백시	2,762	160	961	504	961	206
속초시	4,143	-	3,020	1,814	3,020	2,675
삼척시	29,000	240	10,431	7,134	10,431	9,201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홍천군	27,619	120	18,996	15,373	18,996	18,996
횡성군	19,334	-	3,432	-	3,432	1,210
영월군	16,571	1,920	14,686	4,132	14,686	10,542
평창군	16,571	1,812	6,451	4,960	7,453	7,453
정선군	9,667	6,711	9,608	2,744	9,608	8,203
철원군	5,524	-	2,060	322	2,060	1,399
화천군	8,286	-	3,020	-	-	-
양구군	5,524	337	2,059	532	2,059	1,322
인제군	11,048	3,980	10,980	10,980	10,980	10,980
고성군	8,286	26	3,020	2,943	3,020	2,982
양양군	13,809	157	7,041	5,957	9,059	9,057

❍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 수혜자의 수요 조사, 사업 홍보 등의 미흡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소극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음

□ 관계법령

❍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지원대상 수혜자의 수요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고용인구 상승률 및 귀농인구 유입률 등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편성 및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해야 할 것 이며,

❍ 대상자가 고령농업인을 감안할 때 도 및 시·군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별 업무감독 강화 및 적극적·능동적인 행정이 요구됨

□ 소관부서 : 농정과 농업기반과

13.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환원 투자 철저

□ 현   황

❍ 지방하천 편입 토지보상금은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 양여) 및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시·도지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과 양여 받은 폐천부지 매각 등으로 인한 수입금을 하천의 유지·보수비 및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문 제 점

❍ 당해연도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 등에 상응하는 만큼 다음연도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6~2017년 하천부지 편입보상금을 현저하게 적게 예산을 계상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폐천부지 매각현황

구 분	필 지	면적(천㎡)	금액(백만원)	비 고
계	453	475	13,377
2014년	54	49	2,314
2015년	183	172	5,036
2016년	216	254	6,027

❍ 하천부지 편입 보상금 예산 계상 현황

- 2015년 3,000백만원 / 2016년 3,000백만원 / 2017년 2,500백만원

※ 하천부지 편입보상 대상(2016. 12. 31 기준)

구 분	필 지	면적(천㎡)	금액(백만원)	비 고
춘천시 등 18개 시군	598	683	24,561

□ 관계법령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하천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 사용의 기준 등)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과 양여 받은 폐천부지 매각 등으로 인한 수입금에 상응하는 만큼, 차기연도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건설교통국 치수과

14. 폐천부지 관련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 철저

□ 현   황

❍ 2015 ~ 2016년 폐천부지 관련 세입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목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나-다)	비고
2015년	계	3,850	3,849	3,303	545
	221-02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3,656	3,111	545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850	193	193	-
2016년	계	5,201	4,094	4,010	84
	221-02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4,094	4,010	84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201	-	-	-

❍ 2016회계연도 폐천부지 처분 현황(치수과 공유재산)

- 처분 : 총 301필지, 440천㎡, 총 처분가액 5,138백만원

(단위:천㎡,백만원)

구 분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반영 여부				비 고
		계	2016년		2015년
			결산 반영	결산 미반영	결산 반영
처 분	필지	301	77	224	163
	면적	440	226	214	152
	금액	5,138	226	4,912	4,345

□ 문 제 점

❍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의하면 치수과 소관 폐천부지 재산매각 수입은 위 표와 같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221-02)은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수납액은 4,010백만원이 수납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221-03)은 세입예산 5,20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전혀 수납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강원도 내부행정(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2016회계연도 총 재산처분 301필지에 440천㎡, 총 처분가액은 5,138백만원으로 조회되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처분재산)에 의하면 위 자료 중 77필지 226천㎡ 226백만원은 결산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반면, 224필지, 214천㎡, 4,912백만원은 시스템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이, 세입예산 과목과 실제 수납과목이 전혀 다르고, 그 금액 등 내용 또한 크게 다른 것은 하천 관리부서인 치수과에서 연도별 총 매각금액 중 도 세입분과 시·군 세입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세입 과목별 세입예산 추계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하천 관리부서인 치수과와 세입관리부서(세정과),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회계과)간에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공유재산 자료 작성 등 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92조의2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 치수과에서는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 전 폐천부지 매각 관련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세입과목별 엄격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세정과, 회계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유재산(하천부지) 취득·처분 업무 등이 전산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되어 자료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치수과

2. 결산검사 의견서(2-2)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의견서 ------------------------------------------	1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	3
Ⅲ.	결산총괄 -------------------------------------------------	3
	1. 세입 결산 ----------------------------------------------	4
	2. 세출 결산 ----------------------------------------------	6
	3. 채권ㆍ채무 결산 ----------------------------------------	7
	4. 기금 결산 -----------------------------------------------	7
	5. 공유재산 결산 ------------------------------------------	8
	6. 물품 결산 -----------------------------------------------	8
	7. 재무제표 -----------------------------------------------	9
	8. 금고 검사 -----------------------------------------------	11
Ⅳ.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	12
	1.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집행 철저 ------------------------------	12
	2.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수입 증대 방안 강구-----	15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	18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교육감 귀하

2017년 5월 9일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8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집행 철저

2.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수입 증대 방안 강구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사결과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는 강원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영 상태를 지방회계법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의 결산 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및「지방회계법」,「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확인 및 증빙자료 대조, 현장 확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Ⅲ. 결산총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696,76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730,08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88,792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41,296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98,295백만원, 사고이월 49,247백만원,

계속비이월 16,98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4,259백만원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 및 잉여금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 산 액	2,576,268	2,576,268	0
예산현액	2,696,768	2,696,768	0
결 산 액	2,730,088	2,488,792	241,296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A=B+C+D+E)	이 월 내 역(B)				보조금 잔액 (C)	지방 교육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41,296	164,530	98,295	49,247	16,988	2,507	0	74,259

1. 세입결산

❍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2,696,768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731,422백만원, 수납액은 2,730,08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5%이며,

❍ 세입 구성비율은 이전수입 86.6%, 자체수입 2.2%, 차입 3.1%, 기타수입은 8.1%입니다.

❍ 불납결손액은 50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8백만원, 기타수입 2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84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50백만원, 자산수입 67백만원, 기타수입 1,067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2,696,768	2,731,422	2,730,088	50	1,284	99.95	0.05
이전수입		2,331,765	2,363,708	2,363,708	0	0	100.00	0.00
	중앙정부이전수입	2,036,520	2,056,509	2,056,509	0	0	100.00	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1,528	303,376	303,376	0	0	100.00	0.00
	기타이전수입	3,717	3,823	3,823	0	0	100.00	0.00
자체수입		58,941	61,652	60,318	50	1,284	97.84	2.16
	교수-학습활동수입	27,983	27,163	26,985	28	150	99.34	0.66
	행정활동수입	290	331	331	0	0	100.00	0.00
	자산수입	13,103	16,311	16,244	0	67	99.59	0.41
	이자수입	4,250	4,376	4,376	0	0	100.00	0.00
	금융자산회수	365	475	475	0	0	100.00	0.00
	기타수입	12,950	12,996	11,907	22	1,067	91.62	8.38
차입		84,478	84,478	84,478	0	0	100.00	0.00
	지방교육채	84,478	84,478	84,478	0	0	100.00	0.00
기타		221,584	221,584	221,584	0	0	100.00	0.00
	전년도이월금	221,584	221,584	221,584	0	0	100.00	0.00

2. 세출결산

❍ 예산현액 2,696,768백만원에서 2,488,792백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92.29%입니다.

❍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 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2,696,768	2,488,792	164,530	43,446	92.29	6.10	1.61
유아및초중등교육		2,535,472	2,342,059	158,815	34,598	92.37	6.26	1.36
	인적자원운용	1,345,072	1,340,830	46	4,196	99.68	0.00	0.31
	교수-학습활동지원	217,148	194,312	14,216	8,620	89.48	6.55	3.97
	교육복지지원	194,034	189,764	0	4,270	97.80	0.00	2.20
	보건/급식/체육활동	156,554	143,940	8,333	4,281	91.94	5.32	2.73
	학교재정지원관리	273,368	271,320	0	2,048	99.25	0.00	0.7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9,296	201,893	136,220	11,183	57.80	39.00	3.20
평생·직업교육		8,626	8,457	0	169	98.04	0.00	1.96
	평생교육	6,030	5,882	0	148	97.55	0.00	2.45
	직업교육	2,596	2,575	0	21	99.19	0.00	0.81
교육일반		152,670	138,276	5,715	8,679	90.57	3.74	5.68
	교육행정일반	87,735	82,143	2,824	2,768	93.63	3.22	3.15
	기관운영관리	33,881	29,640	2,891	1,350	87.48	8.53	3.9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1,402	21,242	0	160	99.25	0.00	0.75
	예비비및기타	9,652	5,251	0	4,401	54.40	0.00	45.60

3. 채권·채무 결산

❍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1,814백만원,

채무현재액은 469,820백만원이며,

❍ 채권 및 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채 권	73,816	△2,002	8,393	10,395	71,814
채 무	387,387	82,433	84,478	2,045	469,820

4. 기금 결산

❍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 등 총 2개 기금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520백만원이고,

❍ 기금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합 계	6,309	211	585	374	6,520
이승복장학기금	1,037	0	33	33	1,037
강원교육장학기금	5,272	211	552	341	5,483

5. 공유재산 결산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39,581백만원이며,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4,768,717	170,864	271,691	100,827	4,939,581
행 정 재 산	4,645,537	169,648	232,052	62,404	4,815,185
일 반 재 산	123,180	1,216	39,639	38,423	124,396

6. 물품 결산

❍ 201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8,966백만원이며,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3,255	65,593	39	3,373	1,356	20,274	1,317	16,901	13,294	68,966

7. 재무제표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3,385,666백만원이며,

부채가 559,050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26,616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와 순자산
유동자산	247,739	유동부채	16,857
투자자산	76,498	장기차입부채	541,277
유형자산	3,058,110	기타비유동부채	916
무형자산	1,540	부채총계	559,050
기타비유동자산	1,779	고정순자산	2,511,532
		특정순자산	6,520
		일반순자산	308,564
		순자산총계	2,826,616
자산 총계	3,385,666	부채와 순자산 총계	3,385,666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495,491백만원, 총 비용은 2,446,264백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227백만원으로

재정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이전수익	2,406,032	인 건 비	1,229,273
자체수익	31,976	복리후생비	245,401
기타수익	57,483	운영관리비	310,155
		이전비용	645,026
		기타비용	16,409
수익총계	2,495,491	비용총계	2,446,264
운영차액			49,227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말순자산은 2,826,616백만원으로

순자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 변동표

(단위 : 백만원)

고정순자산(A)	특정순자산(B)	일반순자산(C)	기말순자산 (D=A+B+C)
2,511,532	6,519	308,565	2,826,616

8. 금고 검사

❍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검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현황

(단위 : 원)

총 수 입	총 지 출	잔 액	비 고
2,730,088,174,630	2,488,792,082,010	241,296,092,620	2017.1.20.자 기준

※출납폐쇄기한 : 2016.12.31.(단 예외사항은 2017.1.20.까지 수입·지출)

Ⅳ.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1.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 철저

□ 현 황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또한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시급히 집행하는 경비로서,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이월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월처리는 불가피함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6회계연도 중 2건, 1,911,969천원의 예비비를 사용결정하여 집행함

<201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결정			집행액	사 고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결정일자	사용내역	사 용 결정액
2016.07.12.	벽지학교 단독관사 안전장치 설치	537,444	537,242	0	202	0.0%
시설과 계		537,444	537,242	0	202	0.0%
2016.09.19.	우레탄트랙 교체 (6교)	975,105	230,732	116,597	627,776	64.4%
	우레탄구장 교체 (5교)	399,420	7,063	14,694	377,663	94.6%
체육건강과 계		1,374,525	237,795	131,291	1,005,439	73.1%
합 계		1,911,969	775,037	131,291	1,005,641	52.6%

<2016년 우레탄 시설교체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별교부금	3,878,772	209,769	3,531,582	137,421	0
국고목적예비비	2,530,259	437,298	2,169,069	23,891	1
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1,374,525	237,795		131,291	1,005,439
계	7,783,556	884,862	5,700,651	292,603	1,005,440

□ 문 제 점

강원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2016회계연도 중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 우레탄 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도교육청 예비비 등 총 7,783,556천원을 투입하여, 연도내 884,862천원을 집행하고 5,993,25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 1,005,440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그 중 예비비는 1,374,525천원을 사용결정하여 237,795천원을 지출하고 131,291천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005,439천원을 불용처리함

위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물량, 공사일정, 집행가능액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예비비 사용 요구하여야 함에도, 공사물량,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결정액의 73.1%인 1,005,43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과목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예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 개선 권고사항

예비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집행하는 사업비로서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또한,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 교체 사업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학생들이 사업기간 동안 이용을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우레탄 시설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교육국 체육건강과

2.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수입 증대 방안 강구

□ 현 황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이 실제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지출할 수 없게 되고, 세입예산이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출이 초과하게 되어 적자발생요인이 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실제 수입 가능한 금액이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정되어야 함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예산편성 및 수납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차액(B-A)	편성률 (A/B)×100
2014	59,221,518	59,156,965	△64,553	100.1%
2015	57,700,729	64,551,574	6,850,845	89.4%
2016	58,941,362	60,317,455	1,376,093	97.7%

<2016회계연도 자체수입 예산편성 및 수납내역>

(단위 : 천원)

세입항명	세입내역	예산액(A)	수납액(B)	차액(B-A)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27,943,561	26,946,758	△996,803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39,845	38,038	△1,807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290,175	330,804	40,629
자산임대수입	임대료 수입	932,125	855,149	△76,976
자산매각대	토지 및 건물매각 등	12,170,356	15,389,395	3,219,039
이자수입	이자 수입	4,250,000	4,375,886	125,886
보증금회수	보증금 회수	365,000	474,572	109,572
제재금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	415,300	536,234	120,934
기타수입	그 외 수입	9,100,000	8,979,975	△120,025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3,435,000	2,390,644	△1,044,356
자체수입 계		58,941,362	60,317,455	1,376,093

□ 문 제 점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예산편성 및 수납내역을 보면 2014회계연도는 100.1%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는 89.4%(6,850,845천원), 2016회계연도는 97.7%(1,376,093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함

2016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수납액보다 996,803천원이 과다 편성되었고, 토지 및 건물매각 등 자산매각대는 수납액보다 3,219,03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수납액보다 1,044,356천원이 과다 편성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결과 1,376,093천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함

자체수입 3년 평균현황을 분석해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43.47%, 자산수입이 31.42%, 이자수입이 7.91%, 기타수입이 15.8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평균비율에 비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 근 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

□ 개선 권고사항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강원교육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초과수입으로 인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망함

- 자산수입 : 교육목적 미활용 중인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고 향후 재 개교 및 자체활용 가능성이 없고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폐교재산 매각

- 이자수입 : 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자금의 유휴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자금은 장·단기 자금수요에 맞게 예치하는 등 탄력적인 자금 운영

□ 소관부서 : 행정국 예산과, 행정과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 현 황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연도별(2014 ~ 201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법정부담금 기준액 ①	실제 전입된 법정부담금 ②	미납액 ③ = ① - ②	부담비율 (②/①)
2014	6,046,389	1,079,198	4,967,191	17.9
2015	6,466,551	1,006,079	5,460,472	15.6
2016	7,200,216	1,026,491	6,173,725	14.3

<연도별(2014 ~ 20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학교급별	인건비	운영비	합 계	비 고
2014	중학교(15교)	25,305,295	4,039,083	29,344,378
	고등학교(19교)	60,432,374	307,767	60,740,141
	특수학교(2교)	4,393,254	772,051	5,165,305
	계	90,130,923	5,118,901	95,249,824
2015	중학교(15교)	25,452,082	3,895,231	29,347,313
	고등학교(20교)	62,091,736	315,964	62,407,700
	특수학교(2교)	4,678,380	750,929	5,429,309
	계	92,222,198	4,962,124	97,184,322
2016	중학교(15교)	27,138,400	3,793,330	30,931,730
	고등학교(20교)	64,855,226	809,054	65,664,280
	특수학교(2교)	4,869,778	785,093	5,654,871
	계	96,863,404	5,387,477	102,250,881
합계	중학교 계	77,895,777	11,727,644	89,623,421
	고등학교 계	187,379,336	1,432,785	188,812,121
	특수학교 계	13,941,412	2,308,073	16,249,485
	총 계	279,216,525	15,468,502	294,685,027

□ 문 제 점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금액(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나, 현황과 같이 법정부담금은 년차별로 줄어드는 반면 기관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근 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및 제48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

□ 개선 권고사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금을 법정 부담금으로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수익이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요망

- 비수익성 토지 운영수익 확대(공익 및 상업광고 용지 활용, 한전 변압기 및 통신사중계기 설치 등 장소 임대 방안 강구)

- 수익이 전무한 재산을 처분하여 정기예금 예치 유도

- 법인별 수익 창출 방안 및 자구책 강구

□ 소관부서 : 행정국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