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9 ~ 3.  20.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08年度 第1次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要旨書

江 原 道 議 會

2008年度 第1次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日程

□ 질문의원 : 6명 ( 기행위 2, 교사위 2, 산경위 1, 관건위 1 )

질문일시	순 서	소속상임위	질문의원	출신지
3. 19 (수) 10:00	1	산업경제	임용식	양양군
	2	교육사회	김기남	홍천군
	3	관광건설	박명서	횡성군
3. 20 (목) 10:00	4	기획행정	조영기	양구군
	5	교육사회	김동일	철원군
	6	기획행정	김대천	원주시

2008년 3월 19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임 용 식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교육감
【 도 정 】 [환경관광문화국장, 도지사] 1. 제 목 : 강원관광과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하여 요지 : 강원겨울축제는 세계화를 목표로 특성화가 필요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북지역 겨울철 관광상품 개발 및 양양공항내 면세점, 세관, 검역소 등 기본적 인프라 확보 필요, 대책은? [자치행정국장] 1. 제 목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요지 : 투자성과 및 실용주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기획관리실장] 1. 제 목 : 강원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요지 : 강원인구 늘리기는 도정의 주요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시책이 발굴되고, 정밀하게 추진되어야함. ‘07부터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도정시책 중에서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집합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서, 공무원만 바쁨,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필요, 견해 및 향후 계획? 2. 제 목 : 읍ㆍ면ㆍ동 및 산간오지마을 정보이용시설에 대하여 요지 : 정보화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노력 긍정평가, 하드웨어 구축 못지않게 활용이 매우 중요, 이에 대한 대책? 【 교육행정 】 [교 육 감] 1. 제 목 : 농어촌지역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및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요지 : 농어촌 지역은 몇 개 학교당 원어민 교사 1명 배치로 1~2주에 한번씩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 절대부족, 대책? 폐교지역 등에 운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같은 지역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필요, 교육감 견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김 기 남	소 속	교육사회위원회 ( 한나라당 )
질문 대상자	도지사,공보관, 보건복지여성국장,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농정산림국장, 교육감
【 도 정 】 [도 지 사] 1. 제 목 : 저수지 안전상태와 관련하여 요지 : 도내 저수지 개보수 현황과 안전성 문제 2. 제 목 : 산간주택 전기 내선공사 요지 : 2004년도 도정질문시 산골짜기 8,000여 농가 전기내선 정비사업추진 3. 제 목 : 저출산․고령화 사회 요지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제 목 : 인적자원개발(강원사람키우기) 요지 : " 의 중요성 및 대책과 추진방향 [공 보 관] 1. 제 목 : TV난시청 지역해소 요지 : 난시청지역 해소와 미해소 지역 [보건복지여성국장] 1. 제 목 : 저출산․고령화 문제 요지 : " 의 계획과 홍보는? 2. 초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생적인 문제는? 3. 현재 고령화사회에 맞게 강원도내의 노인복지, 일자리 제공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4. 노인문제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인데 강원도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점

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5. 농촌지역의 노인문제 대책은 도시지역과 달리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하는가?

6. 제    목 : 1촌 1촌장제

요지 :      "         를 시범운영후 실시?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1. 제    목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에 관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

1. 목조문화재 및 고사찰 화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농정산림국장]

1. 산림벌채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2. 희귀 산야초와 산나물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3. 축산물(한우) 유통구조 개선방안

4. 인삼재배 개선과 판로 확충방안

【 교육행정 】

[교 육 감]

1. 남북교류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2. 도내 초․중․고 교장의 출장일수의 편차와 관련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박 명 서	소 속	관광건설위원회 (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강원도지사, 농정산림국장, 강원도교육감
【 도 정 】 [강원도지사] 1. 제 목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요지 : 행정구역을 지역 현실 및 주민편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소규모 행정 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농정산림국장] 1. 제 목 : 축산분뇨 자원화 관련 요지 : 청정강원 축산을 지키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은? 【 교육행정 】 [강원도교육감] 1. 제 목 : 학교 엘리트체육의 내실화 관련 요지 :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우수지도자 확보 및 향후 관리대책은?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조 영 기	소 속	기획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 교육국장
【 도 정 】 [보건복지여성국장] 1. 제 목 :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 대하여 요 지 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데,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은? ② 독거노인 관리실태 및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은? ③ 강원도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파병)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확충방안은? 2. 제 목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요 지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향후 지원 확충계획은? [농정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 1. 제 목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촉구에 대하여 요 지 ① 이상고온,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해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상황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앙부처 건의실적 등)과 우리도의 대책은? 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이외의 지원실적 현황은? 그리고 문제점과 추진대책은?

[농정산림국장]

1. 제   목 :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 발전에 대하여

요 지

① 우리도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온「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현황 및

지원마을의 소득향상 등 주요 성과분석 현황은?

②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있었는지?

③ 향후 보완대책 및 세부추진방향은?

【 교육행정 】

[교육국장]

1. 제   목 : 공교육과 농․산․어촌 교육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요 지

① 방과후 학교운영을 공교육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② 농․산․어촌 우수고를 농․산․어촌 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원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은?

2. 제   목 : 학교시설 활용에 대하여

요 지 : 도내 학교(초․중․고)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주민개방 활용실태 및 사용료 징수와

사용현황, 그리고 개방에 따른 주민호응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김 동 일	소 속	교육사회위원회 ( 무 소 속 )
질문 대상자	환경관광문화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산림국장, 건설방재국장, 교육감
[환경관광문화국장] 1. 제 목 : 강원도내 공중화장실 요지 : ①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그동안 강원도의 노력은? ② 행사시 많은 여성이용자 화장실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여성국장] 1. 제 목 : 강원도내 경로당시설 요지 : 경로당 출입구 및 2층 ~ 3층 계단 사용시 어르신께서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농정산림국장] 1. 제 목 : 강원도내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요지 : 도내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보다 높음. 이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은? [건설방재국장ㆍ교육감] 1. 제목 : 강원도내 초등학교 운동장 오후개방에 따른 도민의 효율적 이용방안은? 요지 : 도민의 건강증진과 학생탈선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와 지자체의 협조로 가로등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교 육 감] 1. 제목 : 강원도 접경지역내 초․중등학교 요지 :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교육예산지원이 전무함. 이에대한 대책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김 대 천	소 속	기획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도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투자유치사업본부장, 건설방재국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환동해출장소장, 공보관, 국제협력실장, 감사관, 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 도정 및 교육행정 】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실국 + 강원도교육정책 포함 공통질문] 1. 요지 : 이명박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도정에 따른 각 실국의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ex) ① 정부기구의 축소 운용과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 기구 변화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② 신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우리 강원도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ㆍ기업유치의 차질은 없는가? 있다면 대응책은? ㆍ기존 업체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ㆍ팔당댐까지 자연보전구역 해제 후 강원도가 수도권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강원도의 대응책은? ㆍ미군기지 공여부지 사용문제와 오염총량제도에 대한 대비책은? ③‘5+2 광역특별경제권’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은? ㆍ강원도 경제권의 중심축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가? ㆍ강원도가 여타 5개 광역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무엇이라 보는가? ㆍ특별경제 광역도로서의 관광 발전 전략은?

④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관련 강원도의 대응전략은?

ㆍ왜 동해안이 그동안 낙후돼 왔다고 보는가? 지난 10년간의 동해안지역에

각종 투자 현황과 현실은?

ㆍ강원도 동해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있다면?

⑤ 강원도 농업정책에 대한 진단 및 대응전략은?

⑥ 강원도 도로건설교통 관련 중요 점검사항과 향후 대책은?

⑦ 강원도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진단 및 대응전략은?

2.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강원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요지 : 강원도 교육정책의 변화 필요성과 제반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