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 道 자체 시책 및 제도 45건

□ 중앙부처 시책 및 제도 44건

□ 道 자체 시책 및 제도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관리실》	<신규>	◦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수요 충족에 기여 - 지원대상 :「시군+비영리단체」 발굴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 지원기준 : 1인당 85만원 정도 (6개월) → 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단가 : 426천원 한도/1인 - 대 상 : 116명
◦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장애여성에게 출산비 지원으로 사회인식개선 및 경제부담 경감 - 지원기준 : 1회, 1백만원 - 대 상 : 1~4급 여성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반비多福카드 사업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대상 : 막내를 ‘89.1.1 이후 출산한 2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자녀 3대 소아암 무료 가입(만18세 미만 세자녀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건구입시 5%할인, 호텔·콘도 30~70% 할인, 주택담보대출 0.3%우대, 정기예금 0.1%, 정기적금 0.2% 우대, 신한금융 수수료면제 등
◦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 최저생계비기준 131~150%이내의 자	◦ 최저생계비기준 151~160% 이내의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 유도 - 지원대상 : 만41세~64세 - 계획인원 : 4,000명 -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1인 1회 2백만원 (6개시설 총30명)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보건복지여성국》	◦ 개소당 300천원/연	◦ 개소당 450천원/연
◦ 보육시설 대체교사인건비 《보건복지여성국》	◦ 대체교사 1인 1일 32,800원	◦ 대체교사 1인 1일 35,000원 ◦ 보육교사 급식비 추가지원 (1인 1일 15,000원)
◦ U-메디칼 피트니스 시스템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의료취약지역(계층) 원격진료 및 원격운동지도 서비스 기반 마련 - 사업량 : 1개시군(‘08시범운영) - 사업대상 : 만성질환자 및 운동 요구자 - 보건기관+대학병원 연계한 맞춤형 운동지도 실시
◦ 잠복결핵 및 비결핵 항산성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도내 중고등학생 결핵유소견자에 대한 잠복결핵 조기발견 -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 결핵도말양성환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환자로 판별하는 PCR검사법 도입 시행 -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 학교내 결핵관리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 검진 실시 - 대상 : 중2~3년생 40,600명 - 1인당 검진비용 2,400원 지원
◦ 결핵․호흡기 무료 이동검진 《보건복지여성국》	◦ 검진대상 및 범위 - 70세이상 5,000명 - 결핵발생 위험지역	◦ 검진대상 및 범위 확대 - 65세이상 8,000명 -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쉼터 등 고위험계층
◦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 융자조건 - 금리 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황)	◦ HACCP 적용업소 융자조건 개선 - 금리 1.5%(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 상황) - 기타 : 2007년 동일
◦ 재래시장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보건복지여성국》	◦ 사업대상 : 7개市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대상 : 6개郡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 ◦ 사 업 비 : 60,000천원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추진 《보건복지여성국》	◦ 으뜸음식점 지정 : 51개소 ◦ 모범음식점 지정 : 1,083개소	◦ 으뜸음식점 지정 : 60개소이상 ◦ 모범음식점 지정 : 1,150개소이상 ◦ 영세업소 지원사업 추진 - 웰빙식단 인증업소, 재래시장 위생업소 지원 등
◦ 공중 및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보건복지여성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 -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자 -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 강화 - 식품관련단체 소속 직원 제외
◦ 전통(향토)음식 육성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 지원품목 : 2개시 3품목 - 춘천(닭갈비,막국수), 원주(추어탕)	◦ 지원대상 확대 : 2개시군(강릉, 횡성)
◦ 웰빙식단 인증제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신 규〉	◦ 특색있고 균형된 식단개발로 도내 접객업소의 우수성 홍보 - 선정계획 : 100개소 - 선정방법 : 신청된 메뉴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로 선정
◦ 민간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대책 《보건복지여성국》	〈신 규〉	◦ 자율지도원에게 활동비 지급으로 자율지도의 내실화 도모 - 대상 : 7개단체 102명 - 1일 20,000원(연간 10일 이내)
◦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사업 《농정산림국》	〈신규〉	◦ 지원대상 : 도내 미래농업대학 졸업생중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지원내용 :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관수시설 등 ◦ 사업량 : 10명, 30백만원/1인 (자부담 20%)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정산림국》	〈신규〉	◦ 농촌지역 거주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 지원내용 : 왕복 항공권 등 소요교통비 및 체재비 지원 - 사업량 : 20가정(1가정당 4명 기준) - 지원기준 : 3,300천원/1가정당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인삼 우량묘삼포 조성 《농정산림국》	〈신규〉	◦ 고품질 우량 묘삼 생산으로 안전한 원료삼 생산체계 구축 - 지원기준 : ha당 40백만원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인삼재배 농가 및 생산자조직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지원 《농정산림국》	<신규>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인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쟁력 도모 - 지원분야 :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수질검사비 - 지원대상 :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단체 - 지원기준 : 20천원/건당(자담 20%) - 지원기간 : 농가당 3년
◦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도입 《농정산림국》	〈신규〉	◦ 산불현장 기계화 시스템 도입으로 대형산불 미연 방지 도모 - 지원기준 : 255대(시군당 5대, 농촌읍면동 각 1대) - '08도입 : 116대(348백만원)
◦ 전략적 산불감시 《농정산림국》	〈신규〉	◦ 산불위기 수준별 감시원배치 - 관심(11천명), 주의(13천명) 경계(19천명), 심각(28천명)
◦ 취업정보(구인구직) 실시간 서비스 제공 《산업경제국》	〈신규〉	◦ 도 취업정보센터 강원피플 (GangwonPeople)사이트 서비스 개시 - 구인․구직채용정보 실시간 제공 - 취업지원사업, 교육, 창업 등 취업정보 제공
◦ 태양열에너지 주택 연료화 사업 《산업경제국》	〈신규〉	◦ 사업기간 : ‘08~’12 ◦ 대상 : 2,018개소(경로당, 저소득층) - ‘08년 : 108억원(경로당572개소)
◦ GWmart 운영 활성화 지원 《산업경제국》	◦ 도 직접운영 ◦ Mall in mall 방식 - 기업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 기업 직접 운영방식	◦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위탁 : 전문성 강화, 수익성 제고 ◦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 - Mall in mall→일반몰(오픈마켓)방식 - 회원관리 및 로그인 방식 일원화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L-BIZ자금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道 시책) ※「L-Biz(Leading Business)자금」 : 道에서 전략적 으로 이끌어 가는 산업이나 기업 육성ㆍ지원 자금 《산업경제국》	〈신규〉	◦ 중점육성산업 지원자금 : 100억원 - 대상업종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산업, 자동차 부품, 이전기업, 폐광지역 기업 등 - 자금용도 : 道 지정사업 수행자금 (마케팅,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 - 5억원 이내,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재해ㆍ재난기업 지원자금 : 60억원 - 대상업종 : 자연재해 및 FTA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 자금용도 : 공장 및 생산시설 복구ㆍ개선 - 3억원 이내,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회생지원자금 : 10억원 - 대상업종 : 단순 유동성 위험에 의한 부도위기 기업 - 자금용도 : 부채상환 - 1억원 이내, 1년 상환
◦ 공동 브랜드․마케팅 지원 《산업경제국》	<신규>	◦ 3개 브랜드, 3억원 지원 - 5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 사업 희망조합 및 법인 대상 - 브랜드당 1억원(자부담 25% 별도)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산업경제국》	<신규>	◦ 마케팅 컨설팅 상시지원(소기업) - 전문 컨설턴트 1명 채용(원주 중소기업지원센터) ◦ 마케팅 컨설팅 용역지원(중견기업) ◦ 현장마케팅 지원 등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운영 《산업경제국》	〈신규〉	◦ 대 상 - 분양율 70%이하 산업단지 - 개별입지 300억이상 투자 또는 고용인원 200명 이상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50%범위(50억원 한도) - 본사 공장이전보조금 : 투자액의 10%내(5억원 한도)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강원바이오 메디컬 벤처펀드 조성 《산업경제국》	〈신규〉	◦ FTA대비 바이오․의료기기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벤처 펀드 조성 - 조성규모 : 150억원 - 운영기간 : ‘08~'14(7년) - 투자대상 : 바이오,의료기기 등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
◦ 시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지원 《산업경제국》	〈신규〉	◦ 시군 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 발굴 육성으로 도 전지역의 동반발전 도모 및 첨단지식산업의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2008~2012 - 총사업비 : 50억(‘08년 : 3억) - 사업내용 : 시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통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1~2개 과제)
◦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 사전안내제도 운영 《건설방재국》	〈신규〉	◦ 도내 감리전문회사 등록취소 ․ 과태료부과 사전예방 안내문 발송 - 월1회 안내문 발송(29개사)
◦ 살고싶은 집 (e-House) 홈페이지 구축 《건설방재국》	〈신규〉	◦ 아름다운 경관주택모델을 道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도민이 쉽게 경관 주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경관주택의 건축 확산을 유도 ◦ 내용 : 150~200동 홈페이지 구축 ◦ 건축허가(신고)에서 준공처리까지의 일련의 건축행정 처리절차 제공
◦ 재난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건설방재국》	◦ 강원도 안전문화 홈페이지 운영 ◦ 방법 : 도 운영사이트 링크 ◦ 정보제공 - 안전문화운동 전반 - 재난종합상황(일보) - 재난재해정보 등 ◦ 활용 : 이용정보 한계성 및 도민 접근․검색 미흡	◦ 강원도안전문화운동으로 홈페이지 개편 ◦ 방법 : 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설치 ◦ 다양한 정보공유 : 원스톱서비스 제공 - 안전문화운동 전반 외 2종 - 위성레이더 : 분석영상 - 기상특보․예보 안내 - 실시간 강우․적설정보(시군별) -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활용 : 도민 이용 극대화로 재난 사전 예방 및 정보․전파 기능 강화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건설방재국》	〈신규〉	◦ 재난위험시설물 : 35개소 - 교량 26, 건축물 9개소 ◦ 실명제 운영 : 월 1회 점검 - 실명관리표지판 : 담당부서, 연락처 기재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담당자 지정
◦ 재난예경보 방송 시스템(CAS) 구축 《건설방재국》	◦ 시장․군수 ⇒ 재난경보발령요청(도지사) ※ 경보발령시스템 시군별 미구축 으로 일괄경보발령시 도에 요청	◦ 재난발생시 시장․군수 → 현장 경보발령 <사업 개요> ◦ 기 간 : 2008~2010 ◦ 대 상 : 11개 시․군 ◦ 사업비 : 99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495, 시군 495 ◦ 효 과 : 신속한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 보호 ◦ 2008년 계획 - 대 상 : 영월, 평창, 인제 - 사업비 : 270백만원
◦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 《건설방재국》	〈신규〉	◦ 기 간 : 2008~2012 ◦ 사업량 : 293개지역 3,976개소 ◦ 내 용 : 표지판, 구명환 등 ◦ 사업비 : 700백만원
◦ 행정심판 재결례 게시 《감사관실》	〈신규〉	◦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동일유형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발생을 방지 - 시 기 : 2008.1.1부터 - 게시처 : 강원도청 홈페이지 - 대 상 : 행정심판 재결례 351건 (‘05년~’07년)
◦ 해수냉각기 지원 《환동해출장소》	〈신규〉	◦ 활어 어획위주의 수산물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2톤이상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지원기준 : 대당 6백만원 범위내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지원 《환동해출장소》	〈신규〉	◦ 어선장비 현대화․기계화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난사고 예방 - 지원대상 : 모든 연근해어선 - 지원기준 : 대당 4백만원 범위내 - 지원기종 : 어탐, GPS, 레이다, 무전기, 자동조타기 등
◦ 수산물 품질보증 대상품목 확대 《환동해출장소》	◦ 수산물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 - 기선정 8개품목 - 가공수산물 : 건오징어류, 황태류, 돌김, 미역, 다시마류, 조미오징어, 붉은대게살, 젓갈	◦ 수산물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 확대 → 신규선정 18개품목 - 횟감용(6개품목) : 오징어, 가자미, 가리비, 전복, 우렁쉥이, 송어 - 냉동수산물(5개품목) : 오징어, 가리비, 도루묵, 전복, 북방대합살 - 냉장수산물(1개품목) : 붉은대게살 - 가공수산물(1개품목) : 송어훈제 - 젓갈류(5개품목) : 전복, 가리비, 우렁쉥이, 명란, 창란

□ 중앙부처 시책 및 제도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사업예산제도 시행 (행자부 시책) 《자치행정국》	◦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편성 - 구조 : 장․관․항․세항․세세항․목 - 기능 : 5장 16관(개발시대) - 품목 : 38목 - 109세목 - 편제 : 회계별 / 세입세출중심 - 회계 : 현금주의, 단식회계	◦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편성 - 구조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사업․목 - 기능 : 13분야 51부문 (국제기준) - 품목 : 38목 - 129통계목 - 편제 : 사업중심 / 설명서 제공 - 회계 : 통합재무결산, 복식회계
◦ 전자정부 보안대책 10대과제 추진 (행자부 시책) 《기획관리실》	◦ 전자정부 보안대책 10대과제 기본 계획수립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 추진체계 강화 - 접근권한 심사 강화로 정보 오남용 방지 - 16개 시ㆍ도에 전자정부 보안 관제센터(G-CERT) 설치 -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의 전자 정부서비스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행정전자서명(GPKI) 중심으로 개편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위탁 출제 (중앙인사위) 《자치행정국》	〈신규〉	◦ 중앙인사위원회 위탁 출제 - ’08년 : 행정직류(7급 - 7과목, 9급 - 5과목) 및 기타직류(공통 3과목) - ’09년 : 전 과목 출제 ◦ 문제공개 - 중앙인사위 출제문제 한해 공개(’09년부터 전과목 공개)
◦ 지방공무원 응시생 「거주지 제한」변경 (행자부 시책) 《자치행정국》	◦「거주지 제한」사항 - 도일괄 : 당해연도 1.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 군에 되어 있는 자	◦ 변경사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1.1) ◦ 변경사항(본적 ⇒ 등록기준지로 변경) - 도일괄 : 당해연도 1.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 가 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행자부 시책) 《자치행정국》	〈신규〉	◦ 위로금 지원 -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행방 불명자에게 1인당 2천만원 - 장해를 입은 희생자는 2천만원 이하로 장해정도에 따라 차등 ◦ 미수금 지원금 지급 - 1엔당 2천원으로 환산 지급 ◦ 의료 지원금 지급 - 국외 강제동원자 중 생존자
◦ 자동차공회전 제한 (환경부 제도) 《환경관광문화국》	〈신규〉	◦ 근거 :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내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제한지역 지정 : 시장 ․ 군수 - 과태료 : 매회 5만원 ◦ 적용제외 - 27℃ 이상 또는 5℃이하 : 10분 -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 필요 차량
◦ 잔류성유기오염 물질관리법 시행 (환경부 제도) 《환경관광문화국》	〈신규〉	◦ 시행일시 : ‘08.1. 27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 PSBS 함유폐기물 재활용 제한 - 관리대상기기 신고 의무화 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부 제도) 《환경관광문화국》	◦ 생산자 책임재활용 품목 : 19종	◦ 생산자 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 21종 - 확대 품목 2종(전지류 및 형광등)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등, • 형광등 : 지관형, 환형, 안전기내장형, 기타 수은함유제품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환경부 제도) 《환경관광문화국》	◦ 분기별 14항목 검사	◦ 연1회 55항목 검사 추가 : 분기별 14항목+연1회 55항목
◦ 농약빈병 수거사업 (환경부 시책) 《환경관광문화국》	◦ 농약빈병 수거 - 품목 : 병류(플라스틱 및 유리) - 수거보상금 : 50원/개	◦ 폐농약용기류 수거 품목 확대 - 품목 : 병류(플라스틱 및 유리) 및 봉지류 - 수거보상금 • 병 류 : 50원/개 • 봉지류 : 30원/개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폐기물부담금제도 (환경부 시책) 《환경관광문화국》	◦ 플라스틱 제품 부과 - 5개업종 ◦ 수입플라스틱제품 부과방식 - 수입 : 수입가(CIF)의 0.7% - 제조 : 합성수지 투입 3.8~7.6원/㎏ ◦ 플라스틱 면제대상 - 수입 : 미화9천불 미만 - 제조 : 연간매출액 10억이하 ◦ 플라스틱 감면조항 : 없음 ◦ 품목별 부담금 부과	◦ 플라스틱 제품 부과대상 확대 - 31개업종 ◦ 수입플라스틱제품 부과방식변경 - 수입 : 합성수지 투입 75~150원/㎏ - 제조 : 합성수지 투입 75~150원/㎏ ◦ 플라스틱 면제대상 확대 - 수입 : 미화9천불미만 또는 100㎏이하 수입 - 제조 : 연간매출액 10억이하 ◦ 플라스틱 감면조항 신설 - 대상사업자가 유리한 면제기준 선택. 면제대상기준에 달하는 금액(수량)감면 ◦ 품목별 부담금 요율 상향조정 - 최종인상액 대비 ‘08~09년 20%상향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관광문화국》	◦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채광계획인가 대상 개발사업 ◦ 납부기간 : 3개월 ◦ 분할납부 - 1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 : 3회 - 4억 4천만원 이하 : 6회 - 7억원 이하 : 9회 - 10억원 이하 : 12회	◦ 부과대상 조정 및 확대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채광계획인가 대상 개발사업 (개발면적 5천㎡ 이상)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개발면적 3만㎡ 이상) ◦ 납부기간 단축 : 1개월 ◦ 분할납부횟수 단축 -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2회 - 2억원 초과 : 3회 (단, 공공기관 : 2회 이하) ※ 시행 : ‘07.11.18일 이후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활동보조지원 이용기준 - 대 상 : 1급 중증 장애인 - 시 간 : 월 80시간 - 단 가 : 시간당 7천원	◦ 활동보조지원 이용기준 - 대 상 : 1급 중증 장애인 - 시 간 : 월 80시간 - 단 가 : 시간당 8천원
◦ 기초노령연금제도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지원대상 - ‘08년 1월 : 70세이상 (‘37.12.31 이전 출생자) - ‘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 지원기준(매월) - 1인 노인 : 83,640원 - 부부노인 : 133,820원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이하 국민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3급)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 시행일 : ‘08. 7. 1.부터
◦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최저생계비기준 130%이내의 자	◦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의 자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신규>	◦ 노인․아동․모부자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보조적 차원의 양곡할인 - 지원기간 : 동절기 3개월 - 지원내역 : 양곡대금 50% 및 택배비 지원(월 20㎏/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최저생계비기준(단위:원) -1인:435,921 -2인:734,412 -3인:972,866 -4인:1,205,535 -5인:1,405,412 -6인:1,609,630 ◦ 현금급여기준(단위:원) -1인:372,978 -2인:628,370 -3인:832,394 -4인:1,031,467 -5인:1,202,484 -6인:1,377,214	◦ 최저생계비기준(단위:원) -1인:463,047 -2인:784,319 -3인:1,026,603 -4인:1,265,848 -5인:1,587,878 -6인:1,712,186 ◦ 현금급여기준(단위:원) -1인:387,611 -2인:656,544 -3인:859,357 -4인:1,059,626 -5인:1,245,484 -6인:1,433,250
◦ 아이돌보미 지원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1개소(양구) 돌보미 32명	◦ 4개소(원주, 강릉, 속초, 양구) 돌보미 80명
◦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만 6세이하 아동까지 월5만원 지원	◦ 만 8세이하 아동까지 확대
◦ 저소득층(1~5층) 차등보육료 지원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1~2층 : 100%, 3층 : 80% 4층 : 50%, 5층 : 20%	◦ 4층 및 5층 지원비율 10%확대 - 4층 : 60%, 5층 : 3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0세 361, 1세 317, 2세 262, 3세 180, 4세이상 162천원	◦ 0세 372, 1세 327, 2세 270, 3세 185, 4세이상 167천원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1인당 162천원/월	◦ 1인당 167천원/월
◦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1인당 361천원/월	◦ 1인당 372천원/월
◦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여성가족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0세 292, 1세 134, 2세 86천원	◦ 0세 340, 1세 164, 2세 109천원
◦ 말라리아 퇴치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위험지역 중점방역체계 운영 - 말라리아퇴치사업지원단 운영 - 취약지 및 취약주민 중점 예방관리	◦ 중점방역체계 강화 - 방역현장관리팀 추가 운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환자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료영수증 첨부 보건소에 청구 ② 보장구 구입비 - 환자가 보장구 구입 후 본인 부담금을 직접 보건소로 청구 ③ 간병비 - 등록환자가 매월 보건소에 청구	◦ 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요양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 공단으로 청구 ② 보장구 구입비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또는 환자가 공단으로 청구 ③ 간병비 -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최초 선정시 사망시까지 별도의 청구 없이 매월 입금
◦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신규 >	◦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방법 : 직접 면접조사 - 대상 : 시군별 평균 800명 - 내용 : 건강 및 주요질환 실태 - 활용 : 지역별 건강수준 비교
◦ 식육 및 쌀 원산지 표시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원산지 표시대상 접객업소 - 면적 : 300㎡이상 접객업소 - 품목 : 구이용 쇠고기, 쌀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면적 : 300㎡ →100㎡ -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쌀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식중독 발생에 대한 접객업소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시책) 《보건복지여성국》	◦ 행정처분 기준 - 1차 : 영업장폐쇄	◦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 2월), 3차(영업장 폐쇄)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운영 (농림부 시책) 《농정산림국》	〈신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 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 ◦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 제조․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시설 기준에 대하여 특례 적용 ◦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인서 발급 등
◦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건설업종의 사무중 일부 업무 민간위탁 시행 (건교부 시책) 《건설방재국》	〈신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사무 중 일부업무 민간위탁 - 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 - 위탁시행 : ‘08.1.1 - 위탁사무 • 건설업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 • 주기적신고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 기재사항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 • 양도․합병 및 상속신고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등
◦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국방부 소관) ※ ‘07.12.21 공포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건설방재국》	◦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 관련 법률 통합 - 군사시설보호법 +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률 ⇒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관련 법률 통합 - ‘07.11.22 :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 - 민통선 : 현행 15㎞ ⇒ 10㎞ - 개별군사시설 • 제한구역 : 1000m ⇒ 500m • 통제구역 : 500m ⇒ 300m - 통제보호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 • 주택의 증·개축 가능 -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세분 - 토지매수 청구, 손실보상, 이의신청 등 재산권 보장 규정 신설 - 보호구역 운영실태 등 관리계획수립 규정 신설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 (하천법 개정) ※시행 : ‘08.4.7. 《건설방재국》	◦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 규정	◦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법 개정) ※시행 : ‘08.4.7. 《건설방재국》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3단계) ※ 국가하천ㆍ지방1급 하천 건교부 지정.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2단계) - 국가하천은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 - 지방하천은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을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
◦ 하천점용 불허가 기준의 투명화 (하천법개정) ※시행 : ‘08.4.7. 《건설방재국》	◦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 하천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재량행위 투명화) - 하천구역내 농약사용 경작제한 등 강화
◦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 청구제의 일부 도입 (하천법 개정) ※ 시행 : ‘08.4.7. 《건설방재국》	◦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없이 국유로 됨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 -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국가하천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 도입 - 현재 지방2급 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신규〉	◦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취수해역 지정 및 개발업 면허를 받도록 함(해수부장관) ◦ 먹는물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함(시ㆍ도지사) ◦ 수질검사 및 시설기준 등 해양 심층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 : '08. 2. 4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ㆍ시행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신규〉	◦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규정을 정함 ◦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일 : '08. 12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ㆍ시행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신규〉	◦ 태풍ㆍ해일ㆍ이상조류ㆍ적조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및 자연 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대상 범위를 정함 ◦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일 : ‘08.7.1
◦ 어촌종합 개발사업 2단계로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 1단계 사업 : ‘94 ~ ’06년 - 대상권역 : 13개권역 - 권역별 지원금액 : 35억원 ◦ 2단계 사업 : ‘07~’13년 - 대상권역 : 4개권역 (신규2, 재정비2) - 총사업비 : 160억원 - 사업내용 :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복지 등 생활 환경개선	◦ 권역별 투자규모와 사업추진 체계 변경 시행 - 권역별 투자규모 : 균등지원 → 권역별 여건에 따라 30~50억 원으로 차등지원 - 대상지역 : 해면지역 → 내수면 지역까지 확대 추진
◦ 어선표지판 부착대상 및 규격 확대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 지역단위 어선표지판 사용 ◦ 어장관리선은 어선표지판 부착 유보 ◦ 어선표지판 색상 단일화 -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 전국단위 표지판으로 개선 - 타지역 전출입시 어선표지판 교체 불필요(교체비용 절감) ◦ 어선표지판 부착 대상 확대 - 어장관리선 추가 ◦ 어선표지판 색상구분(2가지) - 허가어선 : 녹색바탕 흰색문자 - 어장관리선 : 황색바탕 흰색문자

시책(제도)명	2007년	2008년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 5톤이상 30톤미만 일반어선에 승선할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	◦ 5톤미만 낚시어선 및 5톤이상 25톤 미만 일반어선에 승선할 경우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소지
◦ 6급 해기사면허 취득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시책) 《환동해출장소》	◦ 30톤이상 200톤미만 일반어선에 승선할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6급 해기사면허 소지	◦ 25톤이상 200톤미만 일반어선에 승선할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6급 해기사 면허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