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41호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영을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정회의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의회의장(의정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 의정관실

○ 전화 : 033-249-5170

○ 팩스 : 033-255-8167

4. 참고사항

○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 법규 등 기타 참고자료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의 회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영을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정회의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 개정(안 제2조)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재정법 및 자치법규)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다. 타시도 조례중 구체적 사업내용 규정 현황 : [붙임 3]

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 요청 : [붙임 4]

강원도의회 조례 제   호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금의 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88-05-09 조례 제 1911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 3656호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5-03-06 조례 제 38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강원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조금”이란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또는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이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 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의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6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911호, 1988.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보조금교부관리규칙(규칙 제362호 : 65·2·16)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강원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18호, 2015. 3. 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2014회계연도 이전 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5제3항 중“「강원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의정회 구체적 사업내용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 강원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등

○ 소요비용

- 연례적 경비 : 의정회보 발간 (20,400천원, 2015년 기준)

- 한시적 경비 : 정책 연구용역 및 조사 (건당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강원도의정회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정책연구․개발 및 도정홍보” 등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 김철래
연락처	(033) 249-5170

[붙임 3]

타시도 조례중 구체적 사업내용 규정 현황

□ 조례유무 : 조례제정 12개시도(사업규정 10, 미규정 2), 조례없음 5개시도

시도	조 례 명	사업규정	비고
서울시	서울특별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
부산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대구시	“없음”	-
인천시	“없음”	-
광주시	광주광역시의정회 지원 조례	X
대전시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 지원조례	○
울산시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세종시	“없음”	-
경기도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
강원도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	X
충청북도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
전라북도	전라북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
전라남도	“없음”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
경상남도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
제주도	“없음”	-

[붙임 4]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 요청

1. 관련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996(2015.6.9.)호 및 강원도 예산과-6584 (2015.6.4.)호, 강원도 예산과-1995(2015.2.16.)호

2.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각종 단체 등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도 본청 실·과·소 및 시·군에서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보조 사업이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道는 ‘15. 8월말까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는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관부처에 법령 개정 요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출근거 직접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

나. 중앙부처(참고)

○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하여 ‘14년에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지원여부를 자치단체에 통보한 경우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15.7월까지)

* 지방재정법 제21조의2 제2항의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포함

○ 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필요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 ‘15.7월까지)

※ 각종 단체 등에 대해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철저

⇒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가 7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2016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말까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붙임 1. 행정자치부 시행문서 1부.

2.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거(본청),의회사무처, 너(직속기관 및 사업소), 머(소방관서,소방학교), 시군예산부서
주무관		예산담당		예산과장	전결 2015. 6. 12.
김학렬	박동주	노재수
협조자
시행	예산과-6909	(2015. 6. 12.)	접수	의정관-3985	(2015. 6. 12.)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2126	팩스번호	(033)249-4014	/	hak4623@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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