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 ~ 10. 15.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08년도 제3차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要旨書

江 原 道 議 會

2008年度 第3次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日程

□ 질문의원 : 7명 ( 기행위 2, 교사위 2, 산경위 2, 관건위 1 )

질문일시	순 서	소속상임위	질문의원	출신지
10. 14 (화) 09:00	1	산업경제	정을권	인제군
	2	기획행정	고진국	영월군
	3	교육사회	유순임	비례대표
10. 15 (수) 10:00	1	교육사회	황 철	춘천시
	2	기획행정	최원자	비례대표
	3	산업경제	이명열	홍천군
	4	관광건설	김연식	태백시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정 을 권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 [교육행정] 강원도교육감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상경기 활성화 방안 요지 :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도내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2. 제목 :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생산농가 보호방안? 요지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 보호 및 유통개선 방안? 〔 자치행정국장 〕 1. 제목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요지 : 도내 특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개선방안? 〔 환경관광문화국장 〕 1. 제목 : 강원도 문화관련 단체에 대하여 요지 : 도내 각 문화관련 단체 활성화 및 예산확보 방안? 〔 보건복지여성국장 〕 1. 제목 : 보건복지여성 정책에 대하여 요지 : 보건부분에서 규제전에 계도계획, 여성복지부분에서 외국인 여성 결혼자 고향방문 확대계획

〔 건설방재국장 〕

1. 제목 : 도내 보호구역, 용도지역에 대하여

요지 : 상수원 등 보호구역 및 용도지역 규제완화(개선) 방안

2. 제목 : 자전거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요지 : 도내 시ㆍ군의 자전거 보관대 및 농어촌도로 설치ㆍ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행정 】

〔 강원도교육감 〕

1. 제목 : 초․중․고 적성검사에 대하여

요지 : 각급 학교 교장의 재량인 적성검사를 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로 전환

하는 방안

②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고 진 국	소 속	기획행정위원회 ( 민 주 당 )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알펜시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지 : ① 알펜시아 사업의 투자 내역은? ② 분양 추진상황(지구별 분양율)은? ③ 투자재원 조달내역은? ④ 기채 상환계획(연도별 금액)은? ⑤ 설계변경의 주요내역은? ⑥ 홍보비용의 집행 및 예산내역은? ⑦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과 대처방안 및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

③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유 순 임	소 속	교육사회위원회 ( 한나라당 )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교육행정] 교육국장
【 강원도정 】 [ 농정산림국장] 1. 제 목 : 여성농업인 관련대책 요지 : ① 그간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② 소규모 영세농이면서 고령의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③ 우리 강원도에서 여성농업인이 법적으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방안은? ④ 출산지원 농가도우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2∼3개월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1. 제 목 :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성인지예산제도, 양성평등교육 등 요지 : ①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파탄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ㆍ저출산 문제와 함께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강한가정 건강한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② 성폭력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성폭력 문제발생 사후관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각종 상담소 운영효과 및 향후 개선방안은? ③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 예산편성관련 제도도입에 따른 대책과 향후 성인 지 관점에서의 예산반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④ 양성평등교육과 관련,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양성평등교육의 강화방안은? ⑤ 장애인복지정책과 관, 현재 도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은? 장애인 생산품중 복사용지 구매의 경우 본청이나 사업소 구매가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 교육행정 】

[ 교육국장]

1. 제목 : 학교폭력 문제 관련

요지 : 교사간의 폭력문제를 포함한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아울러, 금품갈취 및 흡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

안은 무엇인지?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황 철	소 속	교육사회위원회 (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기획관리실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 [교육행정] 강원도교육감, 교육국장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G-5프로젝트(춘천) 관련 요지 : G-5프로젝트(춘천)과 관련하여 2. 제목 :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시설개선 관련 요지 :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 기획관리실장 〕 1. 제목 : G-5프로젝트(춘천)과 관련하여 요지 : G-5프로젝트(춘천) 추진과 관련하여 2. 제목 : 강원도개발공사 업무위탁 관련 요지 : 강원도개발공사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 환경관광문화국장 〕 1. 제목 : 중도유원지 활성화 관련 요지 : 중도유원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2. 제목 : 문화재 연구소 처리결과 관련 요지 : 문화재 연구소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 보건복지여성국장 〕 1. 제목 : 경로당 시설개선 관련 요지 :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련하여(복지회관 포함)

〔 건설방재국장 〕

1. 제목 : 마을회관 시설개선 관련

요지 : 마을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련하여

【 교육행정 】

〔 강원도교육감 〕

1. 제목 : 전문계고 관련하여

요지 : 전문계고 관련하여

〔 교육국장 〕

1. 제목 : 전문계고 관련하여

요지 : 전문계고 관련하여

②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최 원 자	소 속	기획행정위원회 ( 비례대표 )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기획관리실장 [교육행정] 강원도교육감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2010, 2014,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내용 요지 : ① 2010 및 2014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예산집행 공개 건 ② 2010 및 2014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후원금 내역 공개 건 ③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평가 및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에 대한 문제점 관한 내용 2. 제목 : 강원도 및 도내 자치단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일반음식점 위생 지 도 단속관련 및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및 강원 도민들의 건강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관련하여 요지 : ① 강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미국수입 광우병쇠고기 논란) 지도 단속 관련 내용 ② 자치단체의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 단속 관련내용 ③ 기타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전면 확대, AI발생, 사스, 집단 식중 독 등 위해식품 (멜라민) 발생 회수에 대한 업무 증가에 따른 위생조직 관련내용 ④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도단속원의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고자 함. 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18개 시ㆍ군 전면 확대 및 한우지원을 한우 지원을 비롯한 친환경 우수농ㆍ축ㆍ수산물 지원 관련내용, 학교 급식 식자재 지원 센타 설치 관련내용.

3. 제목 : 강원도 개발공사 사업 중 평창 알펜시아 관련

요지 : 강원도 개발공사 사업 중 평창 알펜시아 관련 내용에 대하여

4. 제목 : 경춘선 복선 전철 및 동서고속도로 추진 사업 관련

요지 : 경춘선 복선 전철 및 동서고속도로 추진 사업관련 내용에 대하여

〔 강원도지사, 기획관리실장 〕

1. 제목 :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사업 관련

요지 :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2. 제목 : 강원도 프로축구단 (FC) 창단 관련

요지 : 강원도 프로축구단 (FC) 창단 관련 내용에 대하여

【 교육행정 】

〔 강원도교육감 〕

1. 제목 : 교육시설 및 각급학교 상수도 관련사항

요지 :

① 교육시설 및 각급학교 상수도 급수관 현황

② 교육시설 및 각급학교 상수도 정체수 수질검사 결과 및 저수조 정기                 점검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구체적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

2. 제목 : 강원도 농촌 폐교 활용 관련사항

요지 :

① 폐교의 매각을 허용치 않고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승인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

② 임대만료 후 개보수 시설에 대한 기부 또는 자진 철거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관한 내용

③ 농촌 폐교의 경우 개교 당시 대부분 기부체납으로 원소유주에 대한

반납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

3. 제목 :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및 납품 관련 건

요지 :

①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18개 시ㆍ군 교육청 전면 확대 관련내용

② 한우 지원을 친환경 우수농ㆍ축ㆍ수산물 지원 관련내용

③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이 명 열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답 변 자)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건설방재국장 [교육행정]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홍천재래시장(홍천시장) 재건축의 건 요지 : ① 홍천 재래시장 재건축이 시급한데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 움이 있는바 부지매입 선행 후 재건축 추진방안 마련 용의 ② 조합원 구성에 있어 영세 세입자들 무관심과 기존 시장건물 소유자의 조합구성 미참여 문제 해결 등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 건설방재국장 〕 1. 제목 : 간판ㆍ현수막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관하여 요지 : 도로변 지정 게첨대 외 불법현수막 난립에 따른 청정강원 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바 근본적 해소대책 【 교육행정 】 〔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 1. 제목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선정 및 사후관리의 건 요지 : 정화구역 선정에 있어 불공정 심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 해소대책은?

④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질문 의원명	김 연 식	소 속	관광건설위원회 ( 한나라당)
질문 대상자 ( 답 변 자 )	[강원도정] 강원도지사, 산업경제국장, [교육행정] 강원도교육감
【 강원도정 】 〔 강원도지사 〕 1. 제목 : 폐광지역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제안 요지 : 폐광지역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제안 관련하여 2. 제목 : 태백권 도립 강원체육대학교 설립 제안 요지 : 태백권 도립 강원체육대학교 설립 제안 관련하여 〔 산업경제국장 〕 1. 제목 : 강원랜드 배당금 관련외 요지 : ① 강원랜드 배당금 관련하여 ② 폐광지역 관광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③ 폐광지역 기업유치 관련 ④ 폐광지역 인구문제 및 대책은? 【 교육행정 】 〔 강원도교육감 〕 1. 제목 : 도내 학교 체육지도자 신분보장 등 관련 요지 : 도내 학교 체육지도자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2. 제목 : 도내 50명미만 초미니 학교 대책에 대하여 요지 : 도내 50명미만 초미니 학교 대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