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일 자:

수 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참 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

제 목: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1.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3월 중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 이란 문구에 의해서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수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교묘하게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꼭 조례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의 잘못된 풍조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아래와 같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금지사유에서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된 조례안>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5.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6.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정되며 금지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 동성애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학교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자녀가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바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8.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와 충돌할 때,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가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나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서 위에서 말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동성애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부와 법원도 법과 조례에 의해서 동성애자에게 유리한 조치와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현 조례안과 같이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깁니다.

11.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권리는 최대한도로 보장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외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확산을 막을 길이 없었으며 동성결혼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역차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합니다. 동성애는 학교에서 정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조례안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이 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몰랐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조례안에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로 삽입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14. 조례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15.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름: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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