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일 자:

수 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참 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

제 목: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1.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3월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조례안에 포함시킨 강원도 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정되며 금지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조례는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 동성애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학교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자녀가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바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이 보장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가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나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부와 법원도 법과 조례에 의해서 동성애자에게 유리한 조치와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 현 조례안과 같이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깁니다. 외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확산을 막을 길이 없었으며 동성결혼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역차별 받는 일이 생깁니다.

7.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합니다. 동성애는 학교에서 정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조례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9.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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