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3.03.25.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1. 2012년 강원도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2012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3. 의장 관용차 제원(차종), 가격

이에 귀 기관은 2013.04.04.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 했습니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액 : 204,843,790원

2.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액 : 326,637,500원

3. 의장 관용차 : 에쿠스, 78,000,000원

3번 문항을 제외하고 1, 2번 문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한글 해독능력 부족인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출총액이 아니라 1년간의 사용내역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인은 다시 2013.04.06.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귀 기관이 마땅히 보유해야할 문서들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01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추산부, 지급내역, 현금출납부,지출부, 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2012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추산부, 지급내역, 현금출납부,지출부, 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단, 채주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

그러나 이번에도 귀 기관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비공개결정)하면서도 공개결정으로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보부존재

201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집행현황 : 204,843,790원

2012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집행현황 : 326,637,500원

정보부존재

대상 : 지급내역, 현금출납부, 품의서 등

사유 : 정보를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본인은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는 귀 기관은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시 본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 일체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가?

만약 귀 기관에 본인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정보공개청구법 위반이 아닌가?

정보 비공개(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해놓고 공개결정으로 처리한 건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의신청)를 방해하려는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아닌가?

공개 요구한 정보가 존재함에도 비공개했다면 정보공개공개법은 물론 의도적인 직무유기아닌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산부, 지급내역, 현금출납부, 지출부, 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 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닌가

귀 기관의 답변은 민형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니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