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일 자:

수 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참 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

제 목: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1.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3월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되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 동성애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기며,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5.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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