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들 하네요..>

2012년 한미 FTA관련 축사 선진화법 취지로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축사 보수/신축 공사를 국가 보조금 으로 실시하였는데.자부단금 한푼없이 공사를 실시하고 관청에는 허위로 자부단금처럼 문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타네서 사업을 했고.그것도 모자라서 1층 축사를 2층 으로 불법 건축 했고.저는 2차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양구축사)에 가서 일부 공사를 시작하던중 1차 공사와 동일한 방법 으로 이면 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 하자는 농장주의 제의에 먼가 이상하다는 판단에 1차공사 한것을 확인 결과 불법건축물/부실공사 등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여 공사간 투입된 금액 일부를 포기하고 2013.12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했습니다.

신고후 강원 경찰청 으로 이첩 돼서 수사후 2014년2월경 경찰 조사결과 모든 사실이 확인되여 약12억 정도를 환수 하도록 양구군에 수사결과를 통보 했고.그후 경찰수사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 했고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기소 했습니다.

기소후 2016.5.16일 1심 판결이 나왔으며.핵심 관련자는 법정 구속 됐고.나머지 업체관련자는 모두 유죄가 인정 됐습니다.

이과정동안 농장주는 불법행위로 보조금과 불법 건축물에서 약3년 동안 닭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농장주는 호위호식 하며 닭사육을 하고 있는데 해당 관청(강원도청.양구군청)은 건물에 대한 처분.환수금에 대한 환수도 국민이 실뢰 할수 있게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해당관청에서 3년간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최초 위 불법 건축물을 공사하고 모든 행정사항(준공)과 준공후 등기는 해당관청인 양구군에서 하고 강원도청에 보고 했으며.해당 관청에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무를 했다면 불법건축물.불법등기가 있을수 없는데 법원등기후 약3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신고자인저가 신고를 하고.수사를 하고나니 그사실을 인지 했다그러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준공과등기는 해당 관청에서 하고는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공하고.등기까지 하고는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고.그 이행강제금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5.16일 재판결과가 나왔고.2015.7.24일 보조금법이 수정되여 시행후.2016.4.29일또다시 수정 돼서 법이 시행중인데.이법에 보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최고5배 까지 제재부가금을 물게 하고.1년간 관청에 명단 공포 하도록 법에 명시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인 강원도청.양구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관청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관련자 특해를주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약3년동안 불법건축물.보조금 편취를 해서 닭사육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관련법까지 무시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정부는“보조금은 눈먼돈이다.투명한데 사용케 하겠다“

라며 발표하고 있는데 이쪽 행정 관청은 다른 나라에서 공무를 보고있는건가요?“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까지.언제까지 특정인 에게 특해를 줘야 되는건가요?

국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세금 납부하는데 어떤쪽에서는 국민세금을 편취해서 자기돈처럼 마구 사용하고.그것도 모자라서 이행강제금 까지 국민세금으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게 그냥 무너질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힘들어 지는 것이고.국민이 더욱더 군핍해 지는거 아닐까요?

분명 잘못된 부분이면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관계자들은 특정인에게 특해를주고 있으며 그것이 특해를 준다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사람들이 있는한 국가보조금 아무리 쏫아부어봐야 믿빠진독에 물붇는격인듯 합니다.

이제라도 법과원칙데로 처리를 해야하고 그것을 국민이 인지해야 두 번다시 보조금이 눈먼돈이 아니다라느걸 알것이고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