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관한 추진 사항

강원도교육감이 지정한 ‘행복더하기학교’(이하 ‘행복+학교’) 추진과정 중 최근 언론과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춘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해명과 본 심사위원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의혹아닌 의혹으로 비춰진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심사과정 비밀이 유출된 사항에 대해 춘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바임.

Ⅰ. 행복더하기학교 관련 교육공동체와 강원도교육청 추진과정

○ 2010. 9. 3. : 2011 강원행복+학교 운영계획알림

- 계획서 5페이지 “강원행복+학교 선정 시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추후 다양한 교장 공모제와 연계하여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 지원강화”

- 계획서 5페이지 “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내외이거나, 유휴교실로 교실 신증축 없이 맞춤형 교육과졍 운영이 가능한 학교”

○ 2010. 9. 20 : 강원행복+학교 관련 우리학교 설명회

- 학급당 학생수 25명내외가 아닌 25명(이하 ‘1:25’)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행복+학교 운영계획 상의 25명 내외라는 설명은 추후 학급편성 34명 통보 시 알게됨)

- 참석한 학부모 및 일부 학교운영위원은 “1:25으로 편성한다고”하여 대부분 찬성함

○ 2010. 10. 26 : 2011「강원행복+학교」 지정학교 학급편성 알림

- 당초 설명회 및 강원행복+학교 운영계획과 상반 된 일반학교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 34명 통보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 및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의견

가. 학생수 변경통보에 대한 학부모(1:25) 건의 ☞ 당초 학생수 25명 내외이므로 문제없음(강원도교육청)

나. 학생수 반영불가에 대해 학부모서명서 제출(부교육감 면담)

- 서명서 내용 : 학급당 학생수 25명 편성요구

☞ 최대한 검토하여 적극반영하겠다(장학관)고 약속함.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30명으로 편성한다”는 공문이 도달(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도 본 행정처분에 일부 양보함)

○ 2010. 11. 17 : 2010. 3. 1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요건심의(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 당초 다양한 교장공모제와 연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학교는 내부형교장공모제로 일방적으로 지정됨

-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제 시행 가․부를 결정하고, 공모제 시행 시 초빙형 또는 내부형등을 의결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리학교만 내부형공모교장제로 지정되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체도 교육청에서 자격요건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단지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더할 수 있다고 함.

○ 2010. 12. 24 : 2011. 3. 1자 임용교장공모제 심사위원 구성

- 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의 약속과 달리 결국 우리학교는 내부형 공모제 시행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심사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함

○ 2010. 12. 29 : 2011. 3. 1자 임용교장공모제 심사 실시

- 응모자 3명 중 1명을 추천

○ 2011. 1. 3 : 1명 추천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방문(교원정책과장 외1명)

- 2011. 3. 1자 임용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8페이지에 의거 3배수 추천

- 3배수 추천 다음 문구 “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에서 특별한 사유란 징계 등 결격사유를 말함.

- 회의 진행 시나리오 및 규정․평가표 등 심사위원들이 심사당일 받은 자료는 2010. 9. 1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3배수 범위 내 추천)에 적합한 시나리오인데, 교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를 2011. 3. 1에 맞게 보내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고 함(심사자료 참조)

○ 2011. 1. 4 :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본 심사위원회의 추천서 반려공문 전달

- 3배수 추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응시자 3명 모두를 추천해야 함을 명시

○ 2011. 1. 5 : 춘천교육지원청에 추천서 반려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내용 요약

1. 교장공모제 심사 시 본 위원장에게 학교에서 배부해준 자료(도교육청 예시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규정안) 문구를 보면 “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③항에 공모교장 자격에 적격 또는 미달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회의 진행시나리오에 보면,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③항에 따라 공모교장 자격에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기준은 1차 심사결과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의 합계점 중 최고점 1인, 최하점 1인을 제외한 평균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되.”라고 명시되어 심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40점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도록 심사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2.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따라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심의․의결기구라 판단되며,

- 1차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한다’ 라는 문구만으로 반려 처리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학교운영위원에게 말한 3배수 추천 다음 문구 “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을 해석하면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특별한 사유가 징계 등 결격사유라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3. 본 교장공모제 심사당일 춘천시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였으나 심사절차 및 결과(1명 추천)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었으므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1. 1. 6 : 춘천교육지원청 의견서에 대한 답변없이 원론적인(3배수)  반려 공문 도달

○ 2011. 1. 10 : 심사위원들이 모여 우리 의견서 반려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 제출

- 2011. 1. 5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 요구

- 원 심의결과대로 1명 추천

○ 2011. 1. 11 :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계획(2010. 3. 1자 교장임용)에 위배되니 3배수 추천을 요구하며,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학교장 및 심사위원회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

Ⅱ. 결론

○ 본교를 내부형교장공모제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인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학교 교감에게 2010.9.1자 계획(3배수 범위내)에 맞는 자료를 잘못줬다고 인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자료를 잘못보내준 도교육청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도교육청에 대한 문책,

○ 춘천교육청 담당장학사는 심사결과(1명 추천)까지 모두 참관하고 아무런 지적이 없었는데, 추천서를 반려하고 우리 심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 없이, 무조건 3배수를 추천하라고 하라는 원론적인 공문만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 요구

- 심사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담당장학사는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가 위배되는지 지도․감독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2011. 1. 11 춘천교육장은 단지 그 사람은 참관자라고 말을 바꿈(참관자라 함은 심사과정에서 각 응모자의 학교경영계획 발표만을 볼 수 있는 사람임)

- 참관자였다면, 우리가 채점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당연히 나갔어야 함

○ 본 심사위원희의 모든 심사과정 등이 비밀이라고 학교 관게자에게 듣고, 심사 당시 비밀보장에 대한 각서를 모든 심사위원이 서명하고 제출하여, 본 심사과정을 외부에 아무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1배수 추천, 부적격자 2명이 가입한 교원단체 및 심사위원조차 상세하게 알지 못한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계획을 일부학부모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실정 등)이 언론과 학부모에게 알려지고,

최근 학교에 여러 언론사와 학부모들이 회의결과나 과정 공개를 요구하라며 학교에 방문하였으나, 심사위원들(학교장 포함)은 비밀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자 함구하였음.

이 결과 언론에 비춰진 본 위원회가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오해를 벗고자 심사결과를 모든 학부모와 언론에 공개하고자 함

또한 본 심사과정 및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자, 춘천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 해당부서에 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바 임.

호반초등학교 임용교장 심사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