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7.19.(수)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작 성 자	전찬성 의원
			문 의	정책지원관 서기대(033-249-5781)

전찬성 의원,“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총체적 난맥”

-  정관 어긴 채 센터장 기용·불용액 발생 과도 등 복합 문제 드러내

- 도정질문서“기업 유치 등 경영 자립화 통해 혁신도시 발전 견인해야”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정관을 어긴 채 센터장을 기용하는가 하면 수입·지출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물론 수익 사업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22일 설립이래 1년 단위로 4명의 센터장을 교체 기용했고, 이들 모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4급 과장 직무대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 그러나, 이는 지역 혁신 또는 기업 성장 지원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 상의 자격 요건 규정을 어긴 것이다.

□ 센터 정관 상 센터장 자격 요건은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센터장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전 의원은 7월19일(수)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으로 자체 4급 과장 직무대리인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다”면서 “센터 규정을 어긴 채 1년 단위로 벌써 4명을 기용했고, 현(現)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 임기를 끝으로 본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 수입·지출 결산 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 전 의원은 “센터 설립 이래 연도별 불용액은 2020년 1억8천252만5천670원, 2021년 3억8천227만2천330원, 2022년 10억5천839만5천430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월액 또한 2억294만3천550원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에 따른 지출 예산 대비 불용액 비중은 2020년 33%,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8%와 2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결국, 결산 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 계상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면 분식회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 경영 자립화를 위한 수익 사업 발굴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 전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업입주시설 67실 가운데 61실만 입주해 6개실이 공실 상태”라며 “공유오피스 또한 15개실 중 6실이 공실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 역시 2개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이어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자립 경영을 위해선 도 위탁 사업 의존형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역할은 물론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아울러, 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 자립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