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제공부서	김기하 의원
			담 당	이강준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규모 및 구조조정, 공직자 청렴도

∎시멘트 공장 환경 오염 대책 마련

∎UAM(드론택시) 사업 후속 대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벌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0월 19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자도 출범, 산림 엑스포 개최, 청소년 동계올림픽 준비 등의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이 2년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舊도정의 과오에 의해 新도정 운영의 지장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김진태 도정의 원할한 행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본 질문을 통해 김기하 의원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 동해시 교육도서관의 경우 강원자치도에서 인구수로 4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교육문화관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박옥녀 정책국장은 교육도서관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김 의원이 지적한 동해시 교육도서관의 문화관 승격 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교육청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가2022년 4등급으로 추락한 이유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정 감사관은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기관 전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해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0년 6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한꺼번에 새로 생기는 등 출자ㆍ출연기관이 타 시도는 물론이고 자치도 주민 수, 재정 규모 등에 비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올해 초까지 26개였던 기관을 내년까지 22개로 줄일 계획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보다 적극적인 도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수 기조실장은 24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은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임이 맞으며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의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있어 도지사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 행정구역 중 읍면이 없는 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김한수 기조실장은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면지역을 기본으로 하고 면 단위는 행정수요가 많음으로 면 지역이 없을 경우 보통교부세가 없을 경우 이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해시의 경우 인근 삼척시에 비해 이런 이유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적다.

또 보통교부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시멘트 공장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소성로에서 순환자원을 사용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질문하고 특히,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부과금에 대해 환경부가 85%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 직접 시설개선이 필요한 현장에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각 공장의 굴뚝 배출 감지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자원 재순환에 사용되는 시멘트 공장이 설비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지출된 금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질의하여 남진우 산업국장으로부터 100억원 가량에 대해 해당 업체에 가압류 등의 초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얻은 김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도정의 적폐로 인해 새 도정이 발목이 잡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전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 끝으로 김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에게 읍면이 없는 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촉구하고 특히, 인구 소멸지역이 많은 강원자치도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으로 각 출자출연 기관의 분산 배치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도정의 제일 주요 우선 순위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를 중점에 두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