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1월 11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2. 11. 10.(목)	담당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당과장	교육전문위원(033-249-5414)	담 당 자	의정팀장 김남학(033-249-5415) 주 무 관 남 철(033-249-5417)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국민의힘(원주1)]는

❍ 지난 9일, 2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직속기관 15개 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일까지 3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홍천1)은

- 도내 학생 수 100명 이상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으나, 유치원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내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성비의 불균형 보완과 유아의 보다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보안관의 배치가 절실하다.”며 공립 단설 유치원의 학교보안관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강원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동해2)은

- 최근 괴산 지진 피해사례의 비춰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사전 안전 점검․관리 등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 내진 설계 사업의 조기 완료를 주문했다.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맞아 타 시도와 차별되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교육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강릉3)은

- 학생 체력 및 건강 증진은 학업 성취도 만큼이나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각종 예산 지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점이 있다”며  학생건강과 관련한 사업비의 책정과 배부가 학교체육육성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운용되어야함을 지적했다.

- 또한, 사립유치원에 지원 예정인 특별활동비(원아당 10만)의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지원 예정에 따라 학부모 혼란 방지를 위한 한시 지원 종료 후 계속 지원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춘천2)은

- 지난 4월, 강원도의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저조함을 질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지역물품 구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관련법령 미비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교육부 규정 개정으로 미비점이 보완된, 성수학원(성수고, 성수여고)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철원2)은

- “내년 3.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는 공감하나, 도교육청 슬림화를 위한 전보 기준인 △부부 모두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혈연(사촌 등)관계가 함께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직급별 학교 근무 최소 경력의 유무로 전보  인한 직원 불만 발생이 우려되고,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 기준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 또한,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특성화고 개편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진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 특성화고인 김화공업고등학교의 가칭)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 남북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지원한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다큐멘터리』의 취지는 공감하나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북한 미화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북한 관련 콘텐츠 사업 추진의 경우 도내 접경지역 주민의 마음을 고려한 신중한 제작을 당부했다.

- 또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용역업체인 ‘설악문화연구회’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보다 적합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를 요구했다.

□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삼척1)은

-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정원대비 입사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의 배타적 소유권 주장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이용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실이 발생한 기숙사의 지역 내 학생 공동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기숙사 미보유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교육감 공약 사항인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  박길선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원주1)은

❍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은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교육위원회의 준엄한 질책이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 더 나은 최고의 미래 강원 교육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