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6월 24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0. 6. 23.(화)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담 당 자	정책지원담당 박춘원(249-5024) 주 무 관 남기호(249-5273)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 강원도의회「자치분권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세미나 개최

□ 강원도의회의원 연구 모임인「자치분권 연구회」는 6. 22.(월)~ 6. 23.(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당초 지난 2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세미나 일정을 연기하였고, 생활방역체제 전환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가 협력하여야 할 과제들의 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하게 되었다.

□ 첫째날은 자치경찰체를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우정식 경정이‘자치경찰단 제도의 운영성과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둘째날은 21대 국회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동희 정책연구위원이 ‘정책연구위원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보좌인력제도를 운영중인 제주도의회의 운영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 발표이후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원과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원 등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연구회 회장인 허소영 의원(춘천)은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 성과와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추진하여야 할 역할들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라 말하며, “앞으로도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개요 및 주요일정

□ 행사개요

❍ 기    간 : 2020. 6. 22.(월) ~ 6. 23.(화)

❍ 장    소 :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자치분권 특강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사례공유 등

❍ 주    관 :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치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주요일정

시간계획	주 요 내 용
▪ 1일차 : 6. 22.(월)
14:30~17:00	∘ 특강 : 자치경찰단 제도의 운영성과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우정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
▪ 2일차 : 6. 23.(화)
10:00~10:10	∘ 세미나 개회식 * 사회 : 김상영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 내빈소개 - 인사말씀 : 강성균(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 허소영(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 회장)
10:10~11:00	∘ 특강 * 사회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 -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1:00~12:00	∘ 사례공유 및 질의응답 - 정책연구위원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김동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12:00~12:30	∘ 폐 회

<참고>

자치분권 연구회 회원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	정 당
회 장	허 소 영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춘천)
간 사	심영미	사회문화위원회	미래통합당(비례)
회 원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원주)
″	김규호	〃	더불어민주당(양구)
″	김병석	사회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원주)
″	김상용	농림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삼척)
〃	김정중	〃	더불어민주당(양양)
″	김준섭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속초)
″	김혁동	〃	더불어민주당(태백)
″	남상규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춘천)
″	박병구	〃	더불어민주당(원주)
″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고성)
″	안 미 모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비례)
″	한 창 수	〃	미래통합당(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