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0월 17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2. 10. 14.(금)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담당관(033-249-5174)	담 당 자	정책지원2팀장 김종수(033-249-5204) 정책지원관 김승수(033-249-5728)
장기방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마침내 속초시민의 품으로’ 민간사업자 사업허가 승인취소 ○ 17년 ㈜강원하버크루즈가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 성취 등 장기간 방치 ○ 강정호 예결특위위원장(속초1), 올해 8월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반환 요청 ○ 지난달 사업자 강원도에 허가연장 요청했으나 불허 결정 ○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20.10.1),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절차돌입(23.5월말까지 철거)

□ 강원도의회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속초1)는

❍ 지난 8.10.(수)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장기방치를 지적하며, 운영업체의 시행능력과 그 간의 과정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연장조치는 무의미하여 행정처분유예 기간인 9월말 이후 즉시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강정호 의원은 “사업 허가조건(선박확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업체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초 목적 외(커피숍, 일반음식점 등) 사용 우려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변 상인ㆍ지역주민들의 형평성 및 특혜 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승인 취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다.

❍ 강정호 의원은 담당 부서인 환동해본부 결산심사 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사의 유예기간 연장조치 여부 결과를 질의했으며, 환동해본부는 시행자의 자본력 한계와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10월 1일자로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했음을 밝혔다.

□ 속초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시민의 품으로!

❍ 행정처분의 소요 기간 및 시설물 원상회복은 23.5월부로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동해본부는 이를 위한 시설물 철거관리 행정대집행 예산 1억원을 23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4년간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에 관하여는 채권확보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정호 위원장은 속초 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강원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붙임1 : 속초여객선 터미널 운영현황 개요 및 추진일정

붙임2 : 속초항 연안여객선 처분 계획

(붙임 1)

<속초여객선 터미널 사업개요 및 경과>

▢ 사업개요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383-1번지

□ 시 행 자 : ㈜강원하버크루즈(대표 최미혜)

□ 사업내용 :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 대지면적 1,024㎡, 지상 3층, 연면적 1,118.09㎡(건축면적 716.2㎡)

□ 사업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변경) 645일간(’19.4.30.)

▢ 추진현황

□ ’17. 4. 17.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강원도)

□ ’17. 5. 17.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강원도)

□ ’17. 6. 23. : 건축허가(속초시)     * 8.17. 착공신고(속초시)

□ ’17. 9. 28. ~ ’18. 12. 31. : 실시계획 변경 승인(1차~6차)

- 사업기간 연장 : ’17. 7. 25. ~ ‘19. 4. 30.(총 645일)

□ ’19. 8. 23. ~ ’20. 9. 4.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관련 행정처분(1차~3차)

□ ’20. 10. 22. : 항만법령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경고 3개월)

□ ’21.  9. 27. : 2차 행정처분 유예(’21. 9. 30까지)

□ ’21. 11. 17. : 2차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22. 9. 30까지)

□ ’22. 09. --. : 사업시행자 강원도에 허가연장요청

□ ’22. 10. 1.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본 행정처분 ’23. 2. 28. ~ 시설물 원상회복 ’23. 5. 31.)

(붙임 2)

	2022. 10. 11.(화)

속초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처분 계획

◦ 시 행 자 : ㈜강원하버크루즈(대표 최 미 혜, * 배우자 : 박태호)

◦ 사업내용 : 연안여객선터미널 증·개축, 내항여객운송사업 취득 및 운영

◦ 사업기간 : (당초)`17. 7. 25 ~ `17. 12. 21(150일) → (변경)`17. 7. 25 ~ `19. 4. 30(645일)

◦ 위반내용  :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조건 미성취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 조치계획 :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속초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처분 계획

㈜강원하버크루즈는 `17년 연안여객사업을 포기한 ㈜대아고속해운 소유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매입 후 증‧개축 공사를 허가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허가조건 미 성취 등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행정처분(시행허가·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자 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강원도), 건축허가(속초시)

1		사업개요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383-1번지

○ 시 행 자 : ㈜강원하버크루즈 대표 최 미 혜(배우자 박태호)

○ 사업내용 : 연안여객터미널 증 · 개축공사(14.5억 소요)

- 대지면적 1,024㎡ / 지상 3층 / 연면적 1,118.09㎡(건축면적 716.20㎡)

○ 사업기간 : (당초)`17.7.25.~`17.12.21(150일) ⤑ (변경)`17. 7.25.~`19.4.30(645일)

	〈 시행허가 조건 〉
▪ 준공 전까지 반드시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위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하여야 함

2		추진경과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강원도) : ‘17. 4월 ~ 5월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속초시) : ‘17. 6월 ~ 8월

○ 공사기간 : `17. 7. 25 ~ `17. 12. 21(150일) ⤑  `17. 7. 25.~ `19. 4. 30(645일)

- 총 6차 실시계획 변경 : (1차) 건물위치이동 / (2차~6차) 공사기간 연장

○ 경고․공사중지(3개월, 6개월)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유예 : ‘19.8.23~’22.9.30

- 경고(`19.8.23/`19.10.10한) → 공사중지 3개월(`19.10.28/`20.1.28한) → 공사중지 6개월(`20.3.4/`20.9.4한) → 경고 3개월(`20.10.22/`21.1.22한) → 행정처분 유예(`21.3.15/`22.9.30한)

⇒ 금강산관광 재개 불투명 및 코로나 - 19 상황, 시행자의 자본력 한계 등으로

사업투입 선박 미확보상태 장시간 지속

3		문 제 점

○ 비관리청 항만개발 시행 허가 조건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 위반으로 항만법 제10조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불가

- 사용불가로 속초항 항만부지내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19.4월~현재까지)

※ `22. 8월 : 연안여객터미널 철거 촉구 언론보도

○ 허가조건(선박확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목적 외(커피숍, 일반음식점 등)사용 우려로 인한 주변 상인 ·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특혜 의혹 제기 등 문제점 발생

	⇒
〈 증·개축 전 〉		〈 증·개축 후 〉

4		조치계획

○ 항만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절차 준수하여 행정처분 조치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 `22. 10. 1

〔 행정처분 주요 흐름도 〕

행정처분 사전예고	⇨	의견제출	⇨	청문실시	⇨	본 행정처분	⇨	시 설 물 원상회복
(‘22. 10. 1)		(‘22. 11. 30)		(‘23. 1. 31)		(‘23. 2. 28)		(‘23. 5. 31)

○ 행정대집행(시설물 철거) 소요비용 : 1억원

- `23년 추경예산 확보 후 철거 및 구상권 청구

○ 내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및 선박 확보 사업자(사업제안자 확보시)와 사업인수 주선 역할 병행

○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 납부 요청 ⤑ 불가시 터미널에 대한 채권 확보

- 사용기간 : `18 ~ `21년(4년) / 미납사용료 : 102백만원